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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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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들이 인터넷에 불법유통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것이다.
여기서 성인용 영상물이란 포르노를 의미한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올려 돈을 받는 상업적인 `헤비 업로더"의 ID자료를 확보해 이중 1만개를 경찰에 고소했다.
네티즌은 말할것도 없고 경찰로서도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다.
어째됐든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수천명의 신원을 일일히 밝혀내고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은 "노출 수위가 높은 해당 영상물은 국내 현행법상 유통을 금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이며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각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음란물인만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고소를 각하시켰으니 당연히 경찰이 네티즌을 수사할 일은 없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포르노"가 우리 나라에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지적 재산권" 또는 "콘텐츠"로 규정됐다는 점이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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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찰과 법은 포르노에 지적 재산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마찮가지로 일본의 방송 컨텐츠, 애니메는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이 없네요. 이제부터 마음껏 DL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