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防衛費増額とその使途

https://www3.nhk.or.jp/news/special/yosan2023/defense-expenses/


(抜粋)

政府は新たな「防衛力整備計画」で2023年度から5年間の防衛力整備の水準を今の計画の1.6倍にあたる43兆円程度としていて、防衛省は計画の初年度にあたる2023年度予算を「防衛力抜本的強化の元年予算」と名付けて公表しました。

それによりますと2023年度予算の防衛費は過去最大の6兆8219億円で2022年度の当初予算と比べて1兆4000億円余り多く、およそ1.3倍と大幅な増額となりました。防衛費の増額は11年連続です。

重点的に増額が図られた分野では、装備品の維持整備費に2022年度の1.8倍となる2兆355億円、弾薬の取得に3.3倍となる8283億円自衛隊施設の整備費に3.3倍となる5049億円が計上されています。

また、装備品の研究開発に3.1倍となる8968億円、自衛隊員の生活や勤務環境の改善費に2.5倍となる2693億円も盛り込んでいます。

このうち「反撃能力」を行使するために敵の射程圏外から攻撃できる「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として、アメリカの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射程1600km)の取得に2113億円、国産のミサイル「12式地対艦誘導弾」の改良開発・量産に1277億円を計上するなど重点的に予算を盛り込んでいます。


以下略


弾薬の調達が三倍になり、弾薬備蓄量が飛躍的に増加。

さらに、兵器の研究開発費も三倍になり、兵器開発の速度も増す

その他に、新規イージス艦の取得に2208億円を計上。

最新型F-35取得に2504億円も計上。

軍事衛星打ち上げ、JSM・JASSM・ドローンの取得も含まれている。





일본의 주요 방위 예산이 삼배에

방위비 증액과 그 용도

https://www3.nhk.or.jp/news/special/yosan2023/defense-expenses/


(발췌)

정부는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으로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력 정비의 수준을 지금의 계획의 1.6배에 해당하는 43조엔 정도로 하고 있고, 방위성은 계획의 초년도에 해당하는 2023년도 예산을 「방위력 발본적 강화의 원년 예산」이라고 이름 붙여 공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2023년도 예산의 방위비는 과거 최대의 6조 8219억엔으로 2022년도의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조 4000 억엔 남짓 많아, 대략 1.3배로 대폭적인 증액이 되었습니다.방위비의 증액은 11년 연속입니다.

중점적으로 증액을 도모할 수 있던 만큼 들에서는, 장비품의 유지 정비비에 2022년도의 1.8배가 되는 2조 355억엔,탄약의 취득에 3.3배가 되는 8283억엔,자위대 시설의 정비비에 3.3배가 되는 5049억엔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장비품의 연구 개발에 3.1배가 되는 8968억엔, 자위대원의 생활이나 근무 환경의 개선비에 2.5배가 되는 2693억엔이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 「반격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의 사정 권외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미사일」로서,미국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사정 1600 km)의 취득에 2113억엔, 국산의 미사일 「12 시키지 대 함유도탄」의 개량 개발·양산에 1277억엔을 계상하는 등 중점적으로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하약어


탄약의 조달이 삼배가 되어, 탄약 비축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게다가 병기의 연구 개발비도 삼배가 되어, 병기 개발의 속도도 더한다.

그 외에, 신규 이지스 함의 취득에 2208억엔을 계상.

최신형 F-35 취득에 2504억엔이나 계상.

군사위성 쏘아 올려 JSM·JASSM·무선 조정 무인기의 취득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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