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욱일기의 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통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세계로부터 말소하자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을」

서울 시의회 친일반민족 행위 청산 특별 위원회의 위원

　서울 시의회 친일반민족 행위 청산 특별 위원회(위원장 혼손롤( 모두 민주당), 이하 「반민 특별위원회」)이 공동 발의 한 「서울 특별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7 일개 그, 제298회 정례회 문화 체육 관광국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학교등에서, 욱일기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 또는, 이것을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외의 심볼」이라고 규정했다.또, 시장에 있어서, 욱일기의 사용 상황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공공의 장소에서 소지하거나 설치·넷 투고·판매·전시해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등을 방지하도록(듯이) 하는 것은 물론,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철거등을 요구하도록(듯이) 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한 혼손롤( 모두 민주당)은,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강제 징용 등 침탈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을 사용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반인류적인 과거의 역사를 상품화하려고 하는 불순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시의회의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일본어 잔재·일본을 상징하는 조형물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해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목적으로 과거 10월에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