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隊の韓半島進出を許可します
「従来の政府の立場より後退した立場…深刻な発言」
ファン・ギョアン首相は14日、日本の自衛隊、韓半島進出と関連してやむを得ない場合認めるだろうという趣旨の答弁をして討論が行われた。
ファン首相は同日、国会の外交統一安保分野対政府質問で「日本が集団自衛権を発動して自衛隊を派遣する場合があるだろうかと言う『カン・チャンイル新政治民主連合議員の質疑に』具体的な決断が必要であれば許容する」と答えた。
カン議員が「政府の従来の立場より後退した。韓国政府の同意なしには絶対できないとしたが、日本の自衛隊も、韓半島に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か？」と問い返した。
ファン首相は「韓国が同意してこそ進入できるのは当然だ」とし「日本と協議をして必要ならそれに応じて許可するが、他の意図が見えたら我々の意見を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
これにカン議員は「とても深刻な発言をした。 判断して日本の軍隊の派遣が可能という話なのか？何かの条約や口頭の約束でも結んだのか？」と指摘した。
ファン首相は「私が知る限りでは条約や協定となる問題ではなく両国間の協議を通じて包括的な論議をし、具体的な話は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聞いている」とし「協議過程を通じて十分に保障を受けたと聞いている」と話した。
カン議員は「日本軍が協議を経て韓半島に進出できると話したのは、韓国政府の立場では間違った立場だ。 絶対に日本は来てはならないと強く話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改めて指摘すると、ファン首相は「基本的に入国は認められず、やむを得ない場合、我が国の同意の下に可能という話だった」と釈明した。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가합니다
「종래의 정부의 입장에서(보다) 후퇴한 입장…심각한 발언」
팬·교안 수상은 14일,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해 토론을 했다.
환 수상은 같은 날, 국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대 정부 질문으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강·장일 신정치 민주 연합 의원의 질의에」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면 허용 한다」라고 대답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종래의 입장에서(보다) 후퇴했다.한국 정부의 동의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의 자위대도,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환 수상은 「한국이 동의 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 「일본과 협의를 해 필요하면 거기에 응해 허가하지만, 다른 의도가 보이면 우리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에 강 의원은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다. 판단해 일본의 군대의 파견이 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인가?무엇인가의 조약이나 구두의 약속에서도 묶었는지?」라고 지적했다.
환 수상은 「내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협정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논의해야 한다고 듣고 있다」라고 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았다고 (듣)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강 의원은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입장이다. 절대로 일본은 와서는 안 되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재차 지적하면, 환 수상은 「기본적으로 입국은 인정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 나라의 동의아래에 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