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が日本の安保政策・自衛隊観を変えた “最大の不安要素”を海外識者が分析
内閣府は7日、3年ぶりに行った「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の結果を発表した。調査は、1969年から行われている。今回は、1月8日から18日にかけ、無作為に選んだ3000人に対して実施され、56%にあたる1680人から回答を得た。
◆自衛隊の活動と中国軍の近代化
調査によると、自衛隊について、回答した人のうち59%が現在の状態が適切だと答えた。3年前は60%、これまでで最も高い数字を示したのは、2006年の66%だ。約30%が自衛隊を強化すべきと答えたが、前回の調査では、25%だった。2009年と比較すると約2倍の数字だ。
日本の防衛に関して、何に関心を持っているか複数回答で尋ねた質問では、「中国の軍事力の近代化や海洋における活動」と答えた人が60.5%と前回の46%から増加した。一方、北朝鮮については、65%から、53%に減少。国際的なテロ活動については、30%から43%に増加した。また、日米の防衛協力への支持は、83%と最高を示した。
◆自国防衛を模索する日本
中国との領土問題への対応、東日本大震災での活動などで、より多くの日本国民が自衛隊に感謝している。しかし、これは、安倍晋三首相が目標としているより大きく強い軍隊を、人々が望んでい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WSJ）は報じている。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は、現在の日本の状況について、「国家主義者である安倍晋三首相のもと、最近では記憶にないほどの、大掛かりな防衛方針の徹底的な見直しを始めた」、と報じる。そして、「積極的平和主義」を掲げ、10年間減少し続けていた防衛予算を増加に転じただけではなく、自衛隊の活動に関する制限緩和も進めている、と否定的な論調で伝えている。
米外交問題評議会（CFR）日本担当非常勤シニア・フェローのシーラ・A・スミス氏は、「中国が台頭してきたからには考え方を改めるべき」と日本は考えており、「戦後初めて、日本は自分たちが前線に身を置い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そして初めて、自立した防衛計画とはどんなものなのか？と自身に問わ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ている」と日本が防衛について模索中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NYT）。
◆中国、経済的優位を背景に軍事力強化
インターナショナル・ビジネス・タイムズ紙（IBT）は、中国との関係について、日本人がますます過敏になっている、と報じた。中国の軍を使っての高圧的な姿勢は、継続しさらに強まり、地域の地政学上中国を重要な国としているが、日本にとっては、最大の不安要素だ、と同紙は指摘した。
中谷元防衛大臣は6日、「中国では広範で急速な軍事力の強化が推進されているものと認識している。また、依然として不透明な点が多く、具体的な情報開示を通じて透明性の向上を図るよう、国際社会全体で中国に働きかけ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述べた。
ブルームバーグは、安倍首相が進める自衛隊の改革や海外派遣、防衛予算の増加は、ひとつには、強大化する中国軍に対抗しようとするものだ、としている。ウッドロー・ウィルソンセンターアジアプログラム北東アジア専門アソシエイトの後藤志保子氏は、「最近東アジアでは、緊張が高まっている。北朝鮮の脅威や中国の急激な軍国主義化によるものだ」と指摘し、「過去3年間で、防衛環境が変わった」（IBT）と日本を取り巻く状況について述べた。
NYTは、中国による周辺海域を掌握しようと強硬な動きが、日本を平和主義という殻から外へ押し出した、と報じる。
◆軍備競争
中国は2012年、空母を配備したが、日本が技術だけでなく、大型戦艦での経験においても、中国の10年先をいっている、とのアナリストの分析をNYTは取り上げた。
ただし、現状は中国に有利だ、と同紙はみている。いまだに高い経済成長が、軍事費のさらなる増大を可能にしているからだ。日本の軍事予算は、2015年予算で2.8%増の4兆9800億円。中国政府の5日の発表では、中国の国防費は10.1%増の1450億ドル（約17兆6500億円）だった。
復旦大学国際問題研究院の沈丁立（シェン・ディンリ）副院長は、「アメリカと日本が（軍事費を）増強すればするだけ、中国も増強する」（NYT）と競争に先が見えないことを示唆した。
http://newsphere.jp/politics/20150310-3/
중국이 일본의 안보 정책·자위대관을 바꾸었다 “최대의 불안 요소”를 해외 식자가 분석
내각부는 7일, 3년만에 간 「자위대·방위 문제에 관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1969년부터 행해지고 있다.이번은, 1월 8일부터 18일에 걸쳐 무작위로 선택한 3000명에 대해서 실시되어56%에 해당하는 1680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자위대의 활동과 중국군의 근대화
조사에 의하면, 자위대에 대해서, 회답한 사람중59%가 현재 상태가 적절하다고 대답했다.3년전은60%, 지금까지로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낸 것은, 2006년의66%다.약30%가 자위대를 강화 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전회의 조사에서는,25%였다.2009년과 비교하면 약 2배의 숫자다.
일본의 방위에 관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복수회답으로 물은 질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의 근대화나 해양에 있어서의 활동」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0.5%로 전회의46%로부터 증가했다.한편, 북한에 대해서는,65%로부터,53%에 감소.국제적인 테러 활동에 대해서는,30%에서43%에 증가했다.또, 일·미의 방위 협력에의 지지는,83%로 최고를 나타냈다.
◆자국 방위를 모색하는 일본
중국과의 영토 문제에의 대응, 동일본 대지진으로의 활동등에서, 보다 많은 일본국민이 자위대에 감사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아베 신조 수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보다 크고 강한 군대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WSJ)는 알리고 있다.
뉴욕·타임지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국가주의자인 아베 신조 수상의 아래, 최근에는 기억에 없을 만큼의, 대대적인 방위 방침의 철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이라고 알린다.그리고, 「적극적 평화 주의」를 내걸어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던 방위 예산을 증가로 변한 것 만이 아니고,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제한 완화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부정적인 논조로 전하고 있다.
미 외교 문제 평의회(CFR) 일본 담당 비상근 시니어·펠로우의 시라·A·스미스씨는, 「중국이 대두해 온 이상 생각을 고쳐야 한다」라고 일본은 생각하고 있어 「전후 처음으로, 일본은 스스로가 전선에 몸을 두고 있는 것에 눈치챘다.그리고 처음으로, 자립한 방위 계획이란 어떤 것인가?(와)과 자신에게 묻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있다」라고 일본이 방위에 대해 모색중이다고 지적하고 있다(NYT).
◆중국, 경제적 우위를 배경으로 군사력 강화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지(IBT)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인이 더욱 더 과민하게 되어 있다, 라고 알렸다.중국의 군을 사용한 고압적 자세는, 계속해 한층 더 강해져, 지역의 지정학 카미나카국을 중요한 나라로 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최대의 불안 요소다, 라고 동지는 지적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 대신은 6일, 「중국에서는 광범위하고 급속한 군사력의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또,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정보개시를 통해서 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국제사회 전체로 중국에 제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브룸바그는, 아베 수상이 진행하는 자위대의 개혁이나 해외 파견, 방위 예산의 증가는, 하나에는, 강대화하는 중국군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다, 로 하고 있다.우드 로·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북동 아시아 전문 어소시에이트의 고토 시호코씨는,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급격한 군국주의화에 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해, 「과거 3년간으로, 방위 환경이 바뀌었다」(IBT)이라고 일본을 둘러싸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
NYT는, 중국에 의한 주변 해역을 장악 하려고 강경한 움직임이, 일본을 평화 주의라고 하는 껍질로부터 밖에 밀어 냈다, 라고 알린다.
◆군비 경쟁
중국은 2012년, 항공 모함을 배치했지만, 일본이 기술 뿐만이 아니라, 대형 전함으로의 경험에 대해도, 중국의 10년앞을 말하고 있다, 라는 어널리스트의 분석을 NYT는 채택했다.
다만, 현상은 중국에 유리하다, 라고 동지는 보고 있다.아직껏 높은 경제성장이, 군사비의 새로운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의 군사 예산은, 2015년 예산으로 2.8%증의 4조 9800억엔.중국 정부의 5일의 발표로는, 중국의 국방비는 10.1%증의 1450억 달러( 약 17조 6500억엔)였다.
복단대학 국제 문제 연구원의 심정립(시·딘리) 부원장은, 「미국과 일본이(군사비를) 증강하면 할 뿐(만큼), 중국도 증강한다」(NYT)이라고 경쟁에 예견되지 않는 것을 시사했다.
http://newsphere.jp/politics/2015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