鉄建機構の剰余金返納、財務省ｖｓ国交省バトル
2010.10.14 20:59
財務省と国土交通省は１４日、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が持つ利益剰余金を平成２３年度予算の財源に充てる方向で協議する方針を固めた。今後、一般会計への繰入額などを詰めるが、両省の考え方には温度差があり、年末の予算編成に向けた綱引きが活発化しそうだ。
国交省の津川祥吾政務官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しっかり情報公開した上で、国庫に返納すべき分は返納すべきだ」と語り、剰余金の国庫返納に前向きな姿勢を示した。一方、野田佳彦財務相も同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税外収入確保という視点でしっかり準備したい」と語り、国交省との調整を急ぐ方針を表明した。
同機構の利益剰余金は、４月に政府の行政刷新会議による事業仕分けで「国庫返納」と判定されたのに続き、会計検査院も約１兆２千億円の余剰資金があると指摘。こうした後押しもあって野田財務相は「どれだけ国庫返納できるかを精査しているが、１兆円を超える」と強気。財務省は財政健全化計画を順守するため、利益剰余金の大半を一般財源化したい考えだ。
今後の焦点は返納額とその使途。国交省は返納額について表向きは「財務省と議論しながら結論を出したい」（津川政務官）とするが、同機構が国から補助金として受け取った約５５００億円にとどめたいのが本音。残った剰余金は赤字体質にあるＪＲ北海道、四国、九州、貨物の４社の経営支援などに活用したい考えだ。
ＪＲ貨物の小林正明社長は１３日の記者会見で「剰余金は鉄道機能の活性化に使われるべきだ」とし、ＪＲ７社で剰余金を活用した支援を国交省に要請する考えを表明。地方自治体も新幹線整備費に回すよう求めている。国交省はこうした要望を盾に徹底抗戦する構えだ。
http://sankei.jp.msn.com/economy/finance/101014/fnc1010142101017-n1.htm
「鉄建剰余金は宝の山」北海道知事、新幹線整備求める
2010.10.14 22:26
北海道の高橋はるみ知事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横浜市）の利益剰余金を、政府が来年度予算の財源とする意向を示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国土交通省が本気で財源を探しているなら、剰余金は数少ない宝の山」と述べ、北海道新幹線の整備費に充てるよう望んだ。
整備新幹線の未着工区間は、北海道の新函館－札幌、北陸の金沢－敦賀、九州・長崎ルートの諫早－長崎で、整備費は総額約２兆円とされる。
http://www.sankeibiz.jp/macro/news/101014/mca1010142227021-n1.htm
何がいいかねえ＾＾
철건기구의 잉여금 반납, 재무성ｖs국교성 배틀
2010.10.1420:59
재무성과 국토 교통성은 14일, 독립 행정법인「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가 가지는 이익 잉여금을 헤세이 23년도 예산의 재원에 충당할 방향으로 협의할 방침을 굳혔다.향후, 일반회계에의 이월액등을 채우지만, 양성의 생각에는 온도차가 있어, 연말의 예산 편성을 향한 줄다리기가 활발해질 것 같다.
국교성의 츠가와 쇼고 세무관은 14일의 기자 회견에서, 「확실히 정보 공개한 다음, 국고에 반납해야 할 분은 반납해야 한다」라고 말해, 잉여금의 국고 반납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한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도 같은 날의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세외수입 확보라고 하는 시점에서 확실히 준비하고 싶은」라고 말해, 국교성과의 조정을 서두를 방침을 표명했다.
같은 비행기구의 이익 잉여금은, 4월에 정부의 행정 쇄신 회의에 의한 사업 구분으로「국고 반납」와 판정된 것에 이어서, 회계 검사원도 약 1조 2 천억엔의 잉여자금이 있다고 지적.이러한 지지도 있어 노다 재무상은「얼마나 국고 반납할 수 있을까를 정밀 조사 하고 있지만, 1조엔을 넘는」와 강경세.재무성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때문에), 이익 잉여금의 대부분을 일반 재원화하고 싶은 생각이다.
향후？`후 초점은 반납액과 그 용도.국교성은 반납액에 대해 공식상은「재무성이라고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고 싶은」(츠가와 세무관)로 하지만, 같은 비행기구가 나라로부터 보조금으로 해서 받은 약 5500억엔에 세우고 싶은 것이 본심.남은 잉여금은 적자 체질에 있는 JR홋카이도, 시코쿠, 큐슈, 화물의 4사의 경영 지원 등에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다.
JR화물의 고바야시 마사아키 사장은 13일의 기자 회견에서「잉여금은 철도 기능의 활성화에 사용되어야 한다」로 해, JR7사에서 잉여금을 활용한 지원을 국교성에 요청할 생각을 표명.지방 자치체도 신간선 정비비에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국교성은 이러한 요망을 방패에 철저 항전 할 자세다.
http://sankei.jp.msn.com/economy/finance/101014/fnc1010142101017-n1.htm
「철건잉여금은 보물의 산」홋카이도 지사, 신간선 정비 요구한다
2010.10.14 22:26
홋카이도의 타카하시 하루미 지사는 14일의 기자 회견에서, 독립 행정법인「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요코하마시)의 이익 잉여금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국토 교통성이 진심으로 재원을 찾고 있다면, 잉여금은 얼마 안되는 보물의 산」라고 말해 홋카이도 신간선의 정비비에 충당하도록(듯이) 바랬다.
정비 신칸센의 미착공 구간은, 홋카이도의 신하코다테－삿포로, 호쿠리쿠의 카나자와－츠루가, 큐슈・나가사키 루트의 이사하야－나가사키에서, 정비비는 총액 약 2조엔으로 여겨진다.
http://www.sankeibiz.jp/macro/news/101014/mca1010142227021-n1.htm
무엇이 좋은가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