ボーナス、退職金認めず 格差「不合理でない」―非正規訴訟判決・最高裁 より
正社員と非正規社員の待遇格差をめぐり、ボーナスや退職金支給の是非が争われた２件の訴訟の判決が１３日、最高裁第３小法廷であった。同小法廷は一部支払いを命じた二審判決を変更し、いずれも支給を認めない判断をした。
「同一労働同一賃金」を定めた働き方改革関連法が４月に一部で施行されて以降、初の最高裁判決。企業などの給与制度の在り方に一定の影響を与えそうだ。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01300528&g=soc
ＡＩなどの技術革新などの大きな流れの中では従来の正社員というものは必要なくなっていく。労働市場全般を俯瞰すれば非正規社員というもので十分なのだ。
まぁこれって春原の見立てな。要するに労働市場における非正規社員の割合は今後も増えていくのだ。
今回の判決はその非正規社員のモチベーションを下げる判決。彼らのやる気を萎えさせてしまうのは政府としてもよろしくない。
で、このニュースだ。
加藤官房長官「同一賃金を推進」
アルバイト職員に対するボーナス支給を認めないとした最高裁判決について、加藤勝信官房長官は１３日の記者会見で「民と民の訴訟にかかる判決だ。賞与についてはいろいろな形態、性格、趣旨がある」と述べ、論評を避けた。その上で「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きたい」と語った。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01300777&g=soc
ここからが本題。
「同一労働同一賃金」というのは
賃金は労働の対価として支払われるべきもの
というのが前提になっている考えだと思うのだがそもそもこれって正しいのか。
例えば春原は深夜勤のバイト、だ。
同じ時間帯には同じ職場で働いている正社員もいる。仕事の内容は違うが彼らの職務内容がバイトよりも高度で高賃金にふさわしいというほどのものだとは思えない。
同じようなことは多くの職場でもあるのではないかな。
仕事の中身がそう違わないのに待遇に差がある場合、な。
春原はこれ言うほど「不合理な制度」とは思わないんだよな。
勿論長年「こういうもんだ」という風土の中で過ごしてきた、という事情もあるのだろうけれど春原は基本的には元々「賃金は労働の対価として支払われるるべきもの」と考えていないんだよな。
賃金って基本的には責任の対価なんだと思う。
低賃金の者は仕事っぷりが無責任で良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
だが高い賃金を貰っている者はそれだけ高い次元の責任を求められる、ということな。
不満がある、とすればこの高待遇労働者がそれに見合った責任を果たしていない（ように感じる）ことへの不満、なんじゃないかな。
勿論「同一労働」には既に「職務上の責任」という概念は内包されているのだろう。しかしそれが広く浸透しているとは思えない。
待遇に見合った責任、という合理性を失うと韓国や中国のような社会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
春原はそっちが心配。
閑話休題
冒頭
ＡＩなどの技術革新などの大きな流れの中では従来の正社員というものは必要なくなっていく。
とサラっと書いたがこの見立てが正しいとして春原はこの流れがそれほど悪いものだとは思っていない。
この流れが進む過程において格差は広がっていくだろうが進めば進むほど富裕層の絶対数自体が小さくなっていく。極端な金持ちというのも居なくなるけど暮らせないほど貧乏という人も少なくなるのだ。富が平準化されれば人同士の争いも減る。
争いに向けるエネルギーを自分の趣味に向ければ今よりずっと楽しく暮らせる社会になるだろう。
まぁ春原はテクノロジーの進化についてかなり楽観的に考えている、というのもあるんだろうけどな。
보너스, 퇴직금 인정하지 않고 격차 「불합리하지 않다」―비정규 소송 판결·최고재판소 에서(보다)
정사원과 비마사노리 사원의 대우 격차를 둘러싸고, 보너스나 퇴직금 지급의 시비가 싸워진 2건의 소송의 판결이 13일, 최고재판소 제 3 소법정에서 만났다.동소법정은 일부 지불을 명한 2심 판결을 변경해, 모두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정한 일하는 방법 개혁 관련법이 4월에 일부에서 시행된 이후, 첫 최고재판소 판결.기업등의 급여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 같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01300528&g=soc
AI등의 기술 혁신등이 큰 흐름 중(안)에서는 종래의 정사원이라는 것은 필요없게 되어 간다.노동시장 전반을 부감 하면 비마사노리 사원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무튼 이것은 스노하라가 진단하는거야.요컨데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비마사노리 사원의 비율은 향후도 증가해 간다.
이번 판결은 그 비마사노리 사원의 모티베이션을 내리는 판결.그들의 의지를 쇠약해지게 해 버리는 것은 정부라고 해도 잘 부탁해요 없다.
그리고, 이 뉴스다.
카토 관방장관 「동일 임금을 추진」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13일의 기자 회견에서 「백성과 백성의 소송에 걸리는 판결이다.상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태, 성격, 취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논평을 피했다.게다가로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01300777&g=soc
여기로부터가 주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해서 지불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것은 올바른 것인가.
예를 들면 스노하라는 심야근의 아르바이트, 다.
같은 시간대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사원도 있다.일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의 직무 내용이 아르바이트보다 고도이고 고임금에 어울릴 정도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일은 많은 직장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일의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대우에 차이가 있다 경우,.
물론 오랜 세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풍토 중(안)에서 보내 왔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노하라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해서 지불 깰 수 있는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책임의 대가야라고 생각한다.
저임금의 사람은 일가 무책임하고 좋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만큼 높은 차원의 책임이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불만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고대우 노동자가 거기에 알맞은 책임을 이루지 못하는(같게 느낀다) 것에의 불만, 이 아닐까.
물론 「동일 노동」에는
대우에 알맞은 책임, 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잃으면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스노하라는 그쪽이 걱정.
한화휘제
모두
AI등의 기술 혁신등이 큰 흐름 중(안)에서는 종래의 정사원이라는 것은 필요없게 되어 간다.
(와)과 사라라고 썼지만 이 진단이 올바르다고 해 스노하라는 이 흐름이 그만큼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고 격차는 퍼져 가겠지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유층의 절대수자체가 작게 되어 간다.
싸움을 향하는 에너지를 자신의 취미를 향하면 지금보다 쭉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아무튼 스노하라는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대해 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응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