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条 防災に関する事務の処理について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11条 内閣府に、中央防災会議を置く。
同条第２項 中央防災会議は、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同第２号 非常災害に際し、緊急措置に関する計画を作成し、及びその実施を推進すること。
同条第４項 内閣総理大臣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中央防災会議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1.略
2.略
3．非常災害に際し一時的に必要とする緊急措置の大綱
4．災害緊急事態の布告
5．その他内閣総理大臣が必要と認める防災に関する重要事項
( -∇-) 災害対策基本法第１１条第４項第３号及び４号に災害時における中央防災会議の役割が規定されている。
( -∇-) bそしてこれは第１０条にあるように法的に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
会議のメンバーは現在こうなっているが
http://www.bousai.go.jp/chubou/meibo.pdf
( -∇-) b
実際は大臣だけでなく官僚達が雁首そろえて様々な決定をしていくらしい。
消防や自衛隊はこの会議を待たずに活動するが、
この会議で全省庁に状況を報告する。
緊急支援のための交通手段の確保、物資の確保、
医療体制の確保、人員の確保、自治体への様々な要請
省庁単独では出来ないことがどんどんと決められ、実行に移される。
普段は縄張り争いをしていても、
中央防災会議を通じて要請すればスムーズに事が進む。
各省庁はそれぞれに関連の業界団体とも通じているので、
医薬品が必要なら厚生労働省が医師会に要請し、
食料や物資は経済産業省が企業に要請する。
道路が必要ならば国土交通省が使える道路を消防や自衛隊に示したり、
なければ道路の修復を緊急手配する。
気象庁の予測も当然に活用される。
速やかに農産物被害の推計が報告され、
今後の食料の供給にどの程度影響するのかも皆が理解する。
日銀は金融面からどの程度支援が必要かを速やかに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
全国の物流の割り振りだって出来るのだ。
( -∇-) 今まで、台風とか水害とか火山の噴火の時などに力を発揮した。
( -∇-) だから今回も当然招集・・・・
！Σ（￣□￣;）招集していない！！
＼(｀0´)／菅は何をしているのか？！
(｀Д´) 何のためにこの法律が作られたと思っているのか！！
(-_-#) だから首都圏で物資が不足したり、
一方で電池が倉庫に眠ったままになったり、
緊急車両用のガソリンの確保量が多すぎたり、
医師会が医薬品輸送を米軍に直接依頼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り、
計画停電で避難所や病院まで停電したり・・・
(．．) きっと報道されていない様々な不手際が遅れがたくさんあるんだろうなあ・・・
(o；_；)o そのせいで救援が遅れたかも知れない・・・
(￣~￣；) 原発にハイパーレスキュー隊の投入が遅れたのもそうだ。
意味無く公安の放水車使ったり、
自衛隊のヘリから水をまいたり・・・
(-_-#) 原子力安全保安院が何を言おうと、
防災会議に逆らうことは出来ないはずなのに・・・
( -∇-) ・・・
(メ-_-) まるで日本が今まで何も対策をしてこなかったかのような醜態をさらしている。
＼(｀0´)／ 私はとても怒っているのだ。
(；-_-) =3 フゥ
( -∇-) こんな顔して言っても真実味がないが・・・
( -∇-) 私は菅直人を決して許さないだろう。
제10조방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이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한다.
제11조내각부에, 중앙 방재 회의를 둔다.
동조 제 2항중앙 방재 회의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무를 주관한다.
동 제2호 비상 재해에 즈음해, 긴급 조치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및 그 실시를 추진하는 것.
동조 제 4항내각총리대신은,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방재 회의에 자문해야 한다.
1.략
2.략
3.비상 재해에 즈음해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긴급 조치의 대강
4.재해 긴급사태의 포고
5.그 외 내각총리대신이 필요로 인정하는 방재에 관한 중요 사항
( -∇-) 재해 대책 기본법 제 11조 제 4항 제 3호 및 4호에 재해시에 있어서의 중앙 방재 회의의 역할이 규정되고 있다.
( -∇-) b 그리고 이것은 제10조에 있듯이 법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회의의 멤버는 현재 이렇게 되고 있지만
http://www.bousai.go.jp/chubou/meibo.pdf
( -∇-) b
실제는 대신 뿐만이 아니라 관료들이 대통 갖추어 여러가지 결정을 해 나가는 것 같다.
소방이나 자위대는 이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활동하지만,
이 회의에서 전부처에 상황을 보고한다.
긴급 지원을 위한 교통 수단의 확보, 물자의 확보,
의료 체제의 확보, 인원의 확보, 자치체에의 여러가지 요청
부처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자꾸자꾸결정할 수 있고 실행에 옮겨진다.
평상시는 세력권 분쟁을 하고 있어도,
중앙 방재 회의를 통해서 요청하면 부드럽게 일이 진행된다.
각 부처는 각각 관련의 업계 단체 모두 통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이 필요하면 후생 노동성이 의사회에 요청해,
식료나 물자는 경제 산업성이 기업에 요청한다.
도로가 필요하면 국토 교통성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소방이나 자위대에 나타내거나
없으면 도로의 수복을 긴급 준비한다.
기상청의 예측도 당연하게 활용된다.
신속하게 농산물 피해의 추계가 보고되어
향후의 식료의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모두가 이해한다.
일본은행은 금융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전국의 물류의 할당도 할 수 있다.
( -∇-) 지금까지,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화산의 분화때 등에 힘을 발휘했다.
( -∇-)이니까 이번도 당연히 소집····
！Σ(￣□￣;) 소집하고 있지 않다！！
＼(｀0′)／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Д′) 무엇을 위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_-#)이니까 수도권에서 물자가 부족하거나
한편으로 전지가 창고에 잔 채로 있거나
긴급 차량용의 가솔린의 확보량이 너무 많거나
의사회가 의약품 수송을 미군에 직접 의뢰해야 하거나,
계획 정전으로 피난소나 병원까지 정전하거나···
(. .) 필시 보도되어 있지 않은 여러가지 서툰 솜씨가 지연이 많이 있는 것일까···
(o；_；) o 그 탓으로 구원이 늦었을지도 모르다···
(￣~￣；) 원자력 발전에 하이퍼 인명 구조대의 투입이 늦었던 것도 한다.
의미 없게 공안의 방수차 사용하거나
자위대의 헬기로부터 물을 뿌리거나···
(-_-#)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방재 회의에 거역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인데···
( -∇-)···
(메이_-) 전혀 일본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대책을 해 오지 않았는지와 같은 추태를 쬐고 있다.
＼(｀0′)／ 나는 매우 화나 있다.
(；-_-) =3 후
( -∇-) 이런 얼굴 하며 말해도 진실미가 없지만···
( -∇-) 나는 칸 나오토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