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40107/frn1401071152000-n1.htm
「知らない間に犯罪者にさせられた」と訴える男性＝大阪市
韓国へ旅行に出かけた大阪市内の男性（６６）が現地で詐欺の濡れ衣を着せられた末、身柄を拘束され、罰金７０万ウォン（約７万円）を支払わされていたことが本紙の取材で分かった。ズサンな捜査に気味の悪い監視態勢－。顛末を聞くと、アナタも韓国を旅行することが怖くなる。
一昨年１２月、妻とのツアー旅行で韓国・釜山を訪れたこの男性、釜山国際空港の入国管理局で突然警察官に拘束され、緊急逮捕された。容疑は詐欺。何と知らぬ間に国際指名手配されていたという。訳が分からぬまま現地警察へ連行され、独房に入れられた。
翌日、ソウル地方警察庁の警察官がやってきて現地領事官が特別同席のもと、取り調べが始まった。警察官の説明によるとその２カ月前、ソウル市内の地下鉄駅で誰かが落とした財布をこの男性がだまし取った疑いがあるという。
男性は現在、貿易代理業を営んでいて過去にも韓国入りしており、事件発生時に同駅にいたのは確か。しかし、駅員に道を尋ねて案内してもらっただけで、財布を拾った覚えなどない。
すると警察官は、男性がソウルの空港に降り立ち、ホテルに到着するまでの足取りを防犯カメラで撮影された写真で詳細に示してきた。画像では駅で誰かが財布を落とした瞬間が捕らえられ、その後、男性と駅員が並んで現場近くで歩いている光景までは確認できた。
男性が「財布を取ったという画像を見せろ」と要求すると、警察官は「事実を認めたら見せてやる」の一点張り。結局、容疑否認のまま取り調べが終わり、同日夜に釈放された。
「裁判するかは検察が決めると聞いた。ちゃんと供述調書の中身を確認したうえでサインをしました」（男性）
それから１年。昨年１２月、韓国へ出張に行くと、再び入国管理局で身柄を拘束された。何と男性は詐欺罪で起訴されていて同年２月、本人に知らされぬままソウル地裁が罰金７０万ウォンとの略式命令を出していたのだ。略式命令では７日間の異議申立期間が設けられているが、日本にいる男性は知る由もない。
「もちろん検察に抗議しました。すると、『日本の住所がわからなかった（から知らせなかった）』と言うんです。パスポートに書いてあったでしょうに」と男性。「罰金を支払わないと出国させない」と言われ、結局は泣き寝入りする形で支払ったという。
その後、起訴事実が判明した。《問題の財布には約２３０万ウォン（約２３万円）入っていて、拾ったのは男性と一緒にいた駅員。その駅員が財布を拾ったのを見て、この男性が身ぶり手ぶりでそれは自分の物だと主張、財布をだまし取った》
前述通り、男性は財布を拾った覚えはない。それどころか、財布が落ちていたことも、それを駅員が拾ったことすら知らないのだ。これが事実なら、こんなアバウトな捜査で検察が起訴に踏みきり、裁判所が略式命令を“被告”のあずかり知らないところで出していたという事実が恐ろしい。
「日韓関係は微妙な時期で、私のような日本人をたたいておけば、と警察当局も点数稼ぎに走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と男性。続けて言う。
「それよりも私の韓国での行動が逐一、防犯カメラなどで監視されていたことが怖いです」
外務省海外邦人安全課は「（一般論として）日本でも冤罪事件が起きるので、海外でも起きないともかぎらない。有罪判決を受けたら、罪の内容によっては入国拒否やビザが発給できないという不利な状況に陥りかねない。無実なら（日本の公的機関を通じ、現地の裁判所や警察署などに）身の潔白を訴えてほしい」と話している。
1965年 60兆円相当のインフラ整備費譲渡
1965年 800億円＋αを援助 日韓基本条約
1983年 特別経済協力 4000億円支援
1997年 韓国通貨危機 1兆円支援
2006年 ウォン高救済支援 2兆円支援
（韓国高官は「日本の援助は迷惑だった」と不快感を表明）
2008年 リーマンショック危機 3兆円支援
（韓国高官は、「日本は出し惜しみしている」と不快感を表明）
東日本大震災の義援金では、台湾が４００億円もの義援金で日本を助けてくれた中、
国連が認定する最貧国の、
30カ国からの計約6億円よりも韓国は低額
しかも、韓国は全世界の中で唯一”義援金に対する見返り”を要求
さらに『東日本大震災をお祝いします』などと無礼な祝意を表明する。
その他、2002日韓W杯スタジアム建設費融資300億円未返済
日本のIMF援助8400億円とその前の1兆4000億円、
更に以降の1兆2000億円とODAの有利子負債の利子
計約1070億ドル、約13兆円の負債に対して
韓国は未だ1円も返済していない。
まともな国じゃないからね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40107/frn1401071152000-n1.htm
한국에 여행을 떠난 오사카시내의 남성(66)이 현지에서 사기가 누명을 쓴 끝에, 신병이 구속되어 벌금 70만원( 약 7만엔)을 지불원 되고 있었던 것이 본지의 취재로 알았다.즈산인 수사에 기색이 나쁜 감시 태세 －.전말을 (들)물으면, 당신도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무서워진다.
재작년 12월, 아내와의 투어 여행으로 한국・부산을 방문한 이 남성, 부산 국제 공항의 입국관리국에서 돌연 경찰관에 구속되어 긴급 체포되었다.용의는 사기.뭐라고 알지 않는 동안에 국제 지명 수배되고 있었다고 한다.(뜻)이유를 알 수 있지 못한 채 현지 경찰에게 연행되어 독방에 넣어졌다.
다음날, 서울 지방 경찰청의 경찰관이 와 현지 영사관이 특별 동석 아래, 조사가 시작되었다.경찰관의 설명에 의하면 그 2개월전, 서울시내의 지하철역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이 남성이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한다.
남성은 현재, 무역 대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거에도 한국 들어가고 있어 사건발생시에 동역에 있던 것은 확실히.그러나, 역무원에 길을 찾아 안내해 준 것만으로, 지갑을 주운 기억같은 건 없다.
그러자(면) 경찰관은, 남성이 서울의 공항에 내려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의 발걸음을 방범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으로 상세하게 가리켜 왔다.화상에서는 역에서 누군가가 지갑을 잃어버린 순간이 잡혀 그 후, 남성과 역무원이 줄서 현장 근처에서 걷고 있는 광경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이「지갑을 받았다고 하는 화상을 보여라」라고 요구하면, 경찰관은「사실을 인정하면 보여 주는」의 시종일관.결국, 용의 부인인 채 조사가 끝나, 같은 날 밤에 석방되었다.
「재판할까는 검찰이 결정한다고 (들)물었다.분명하게 진술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위에 싸인을 했던」(남성)
그리고 1년.작년 12월, 한국에 출장하러 가면, 다시 입국관리국에서 신병이 구속되었다.뭐라고 남성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있어 동년 2월, 본인에게 알게 되지 못한 채 서울 지방 법원이 벌금 70만원과의 약식 명령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약식 명령에서는 7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설치되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남성은 알 수가 없다.
「물론 검찰에 항의했습니다.그러자(면), 『일본의 주소를 몰랐다(로부터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패스포트에 써 있었겠지요에」와 남성.「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출국시키지 않는」라고 해져 결국은 단념하는 형태로 지불했다고 한다.
그 후, 기소 사실이 판명되었다.《문제의 지갑에는 약 230만원( 약 23만엔) 들어가 있고, 주운 것은 남성과 함께 있던 역무원.그 역무원이 지갑을 주운 것을 보고, 이 남성이 몸짓 손짓으로 그것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 지갑을 가로챈 》
전술 대로, 남성은 지갑을 주운 기억은 없다.그 뿐만 아니라, 지갑이 떨어지고 있던 것도, 그것을 역무원이 주운 것조차 모르는 것이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어바웃인 수사로 검찰이 기소에 다 밟아 , 재판소가 약식 명령을“피고”의 상관없는 곳에서 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무섭다.
「일한 관계는 미묘한 시기로, 나와 같은 일본인을 쳐 두면, 이라고 경찰 당국도 점수 벌러 달렸을지도 모릅니다」와 남성.계속해 말한다.
「그것보다 나의 한국에서의 행동이 일일이 상세하게, 방범 카메라등에서 감시되고 있었던 것이 무섭습니다 」
외무성 해외 해외주재 일본인 안전과는「(일반론으로서) 일본에서도 원죄 사건이 일어나므로, 해외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는 없다.유죄판결을 받으면, 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입국 거부나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무실이라면(일본의 공적 기관을 통해서 현지의 재판소나 경찰서 등에) 몸의 결백을 호소하면 좋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965년 60조엔 상당한 인프라 정비비 양도
1965년 800억엔＋α를 원조 한일 기본 조약
1983년 특별 경제협력 4000억엔 지원
1997년 한국 통화 위기 1조엔 지원
2006년원고구제 지원 2조엔 지원
(한국 고관은「일본의 원조는 귀찮았던」와 불쾌감을 표명)
2008년 리만손크 위기 3조엔 지원
(한국 고관은, 「일본은 내기 아까워하고 있는」와 불쾌감을 표명)
동일본 대지진의 의연금에서는, 대만이 400억엔의 의연금으로 일본을 살려 준 안,
유엔이 인정하는 최빈국의,
30개국으로부터의 합계 약 6억엔보다 한국은 저액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안에서 유일”의연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
한층 더『동일본 대지진을 축하 합니다』 등과 무례한 축의를 표명한다.
그 외, 2002 일한 월드컵배 스타디움 건설비 융자 300억엔 미변제
일본의 IMF 원조 8400억엔과 그 전의 1조 4000억엔,
더욱 이후의 1조 2000억엔과 ODA의 유이자부채의 이자
합계 약 1070억 달러, 약 13조엔의 부채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도 1엔이나 반제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