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国際新聞
- ユゾングファン記者 defiant@kookje.co.kr
- 2013-09-24 21:10:34
家出後一人で旅館に泊まった 10代少女を性暴行した 50代男性に懲役 7年が宣告された.
釜山地方法院刑事6部(シンゾングヨル部長判事)は旅館に眠っている 10代少女の部屋に侵入して性暴行した疑い(住居侵入強姦など)に起訴された剛毛(51·現在釜山刑務所収監中) さんに対して懲役 7年, 性暴行治療プログラム 120時間履修, 情報公開 10年を宣告したと 24日明らかにした. しかし位置追跡電子装置付着命令請求は同種犯罪で処罰された全力がなくて, 成績特異症状がなくて棄却された. 裁判府は被告人はこの事件以前にも 8番(回)にわたって監視が疎かな旅館客室に侵入して泊まり客の財物を切り取った全力があって, 再び旅館に侵入して強姦にまで至る犯行をやらかした点, 反省してはいない点を考慮して厳しい処罰が不可避だと判示した.
여관 투숙 10대 소녀 성폭행 50대 징역형
가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여관에 잠들어 있는 10대 소녀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51·현재 부산교도소 수감 중) 씨에 대해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적 특이증상이 없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8번에 걸쳐 감시가 소홀한 여관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한 전력이 있고, 또다시 여관에 침입해 강간에까지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2013-09-24 21:10:34
가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여관에 잠들어 있는 10대 소녀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51·현재 부산교도소 수감 중) 씨에 대해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적 특이증상이 없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8번에 걸쳐 감시가 소홀한 여관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한 전력이 있고, 또다시 여관에 침입해 강간에까지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