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国際法

 

国家間に明示になるとか黙示された合意を基礎にして形成された法

国際法はよく遵守になっていると言えますか?

 

国際法は国際社会全体を支配する権力機構が存在しないから国内法に比べて法の制定

適用執行面で他の特徴が認められます

 

国際法による条約や違反事項による制裁手段ですべての国家が適用されることではないです

国際法に加入した国家に限って成立になります

 

国際的に通用する慣習を基礎に成立された国際慣習法や法的拘束力を持っていますが

 

現実的に

 

問題は強大国が国際法を違反した場合です

 

 

UNは  無視になって

言論は統制になります

 

被害を被った当社国家が弱小国である時 .国際法によって制裁が加えられる事は微かです

 

 

レバノン北部パレスチナ難民村

 

 

 

弱小国は世界多くの国に良心を訴えます

しかし  強大国との貿易や経済制裁から自国を保護するため

良心によって行動するのをためらいます

 

 

宗教リーダーも例外ではないです

むしろ彼らは政治に利用になります

 

ユーゴスラビヤ出身 .teresa修道女

貧しくて 病でものは神さまの祝福で受け入れ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が宗教リーダーたち批判する心はないです

誰が誰に強大国の野蛮的侵略に対抗して争うことを強要することができましょうか?

そんなことができる資格は誰にもいないです

自ら行動しない以上

 

 

 

さんたんな現実ですね

 


국제법

국제법

 

국가간에 명시 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국제법은 잘 준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제법은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해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 됩니다

 

국제법에 의한 조약이나 위반사항에 의한 제재수단으로 모든 국가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에 가입한 국가에 한하여 성립 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관습을 기초로 성립된 국제 관습법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강대국이 국제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입니다

 

 

유엔은  무시 되고

언론은 통제 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 국가가 약소국일 때 .국제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는 일은 희미 합니다

 

 

레바논 북부 팔레스타인 난민촌

 

 

 

약소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양심을 호소 합니다

그러나  강대국과의 무역이나 경제 제재로 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 하기를 주저 합니다

 

 

종교 지도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에 이용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 .teresa수녀

가난하고 病든 것은 신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강대국의 야만적 침략에 대항하여 싸울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

 

 

 

참담한 현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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