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教育を強制された学生が学校に勝訴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2202ニューシス (韓国語)2020年10月31日
韓国高校生が「反日教育」に反対して勝訴
学生がソウル冠岳区インホン高校前の反日教育の強制を糾弾
反日強要」をはじめ、学校で政治偏向教育が行われていると主張したソウル仁憲高校卒業生が学校を相手にした訴訟で勝訴した。
27日、ソウル行政裁判所行政2部（イ・ジョンミン部長判事）によると、仁憲高校卒業生チェ・インホ君（19）は、学校を相手に出した懲戒処分処分取り消し訴訟で一部勝訴した。この部長判事は「仁憲高校がチェグンに下した社会奉仕15時間処分を解除する」とし「訴訟費用は、仁憲高校が負担する」と判決した。
ただし書面での謝罪と特別教育5時間など懲戒処分は却下した。チェグンがすでに学校を卒業したからである。
昨年チェグンをはじめ仁憲高校学生は学内マラソン大会である教師が反日フレーズが入った宣言を書いて、これを身体につけて走るように強要したと主張した。当時ソウル市教育庁は、いくつかの不適切な発言があったと認めながらも、反日教育については否定している。
これチェグンをはじめとする一部の学生は、YouTubeに現場の映像を上げて反発した。しかし、映像に顔と声が出てきた他の生徒がチェグンを学校に報告した学校は、懲戒処分を下した。昨年12月にチェグンは学校から社会奉仕15時間・書面での謝罪・特別教育5時間・親の特別な教育5時間などの処分を受けた。
これに反発したチェグンは、訴訟と執行停止申請を出した。執行政治申請以降、1月から懲戒処分効力は停止された。
一方、先月21日チェグンは侮辱の疑いで検察に送致された。本人のYouTubeチャンネルでイ・ギョンオク女性のあたり慶南派閥長のツイッター文を置いて「精神病ではないか」としたもの。先にこの委員長は5月、自分のTwitterに常連なのに社長が肉を焼いてくれなかった理由とした男性が社長を殺害した事件を「女性嫌悪殺害」と規定している。
반일 교육을 강제당한 학생이 학교에 승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2202뉴시스 (한국어) 2020년 10월 31일
한국 고교생이 「반일 교육」에 반대해 승소
학생이 서울 관악구 인 폰 고교앞의 반일 교육의 강제를 규탄
27일, 서울 행정 재판 소행정 2부(이·젼민 부장 판사)에 의하면, 인헌고교 졸업생최·인호군(19)은, 학교를 상대에게 낸 징계처분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일부 승소했다.이 부장 판사는 「인헌고등학교가 체군에 내린 사회 봉사 15시간 처분을 해제한다」라고 해 「소송비용은, 인헌고등학교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했다.
다만 서면에서의 사죄와 특별 교육 5시간 등 징계처분은 각하 했다.체군이 벌써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이다.
작년 체군을 시작해 인헌고교 학생은 학내 마라톤 대회인 교사가 반일 프레이즈가 들어간 선언을 쓰고, 이것을 신체에 붙여 달리도록(듯이)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몇개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반일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이것 체군을 시작으로 하는 일부의 학생은, YouTube에 현장의 영상을 올려 반발했다.그러나, 영상에 얼굴과 소리가 나온 다른 학생이 체군을 학교에 보고한 학교는, 징계처분을 내렸다.작년 12월에 체군은 학교로부터 사회 봉사 15시 사이·서면에서의 사죄·특별 교육 5시간·부모의 특별한 교육 5시간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것에 반발한 체군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보냈다.집행 정치 신청 이후, 1월부터 징계처분 효력은 정지되었다.
한편, 지난 달 21일 체군은 모욕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본인의 YouTube 채널로 이·골오크 여성의 근처 경남 파벌장의 트잇타문을 두어 「정신병이 아닌가」라고 한 것.먼저 이 위원장은 5월, 자신의 Twitter에 단골인데 사장이 고기를 구어 주지 않았던 이유로 한 남성이 사장을 살해한 사건을 「여성 혐오 살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