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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市、全国初の「外国人人権条例」公布
http://japanese.yonhapnews.co.kr/Locality/2009/03/30/3000000000AJP20090330003300882.HTML
【安山30日聯合ニュース】京畿道安山市は30日、「外国人住民の人権増進に関する条例」を公布し施行に入った。居住外国人の生活を支援するため、一部自治体が「外国人支援条例」を制定したケースはあるが、人権保護を目的に条例を制定・公布した自治体は同市が初めて。
 条例は、国籍や肌の色、人種、民族、言語、文化が異なるという理由で差別を受けず、互いに尊重しあって暮らせるよう、市内の外国人のための施策を積極的に開発し、公共施設の利用にも不利益のないようにするとの規定を盛り込んでいる。外国人を雇用した事業場は不当な行為と人権侵害の防止に努めるとともに、その習慣や文化を尊重し、宗教活動を保障するよう求める内容も含まれた。また、居住外国人の法的地位を問わず人権が守られるよう規定し、不法滞在者も人権侵害を受けた場合は法律相談など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た。
 市は条例施行に伴い、居住外国人を対象に法律相談支援、言語教育支援、生活情報提供など各種便宜を図るほか、所属公務員や市民・社会団体、企業、多文化家庭などを対象に人権と多文化教育を実施することにした。
 安山には約50カ国出身の外国人4万〜5万人余りが居住していると推定される。

 

【私見】
こういう「人権保護」の法律・条令ができる場合、
条文に謳われているような「人権侵害」があった場合が多いと思うんだわ。
泰安沖合重油流出事故の、インド人船長と航海士相手拘留時の

「人権侵害(の疑い)」とか、色々ね。
・・・で、さすがにこの条例は、「但し、日本人は除く」って書いてないよな?


【외국인】벌칙 있는 것일까?【인권 조례】

안산시,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조례」공포
http://japanese.yonhapnews.co.kr/Locality/2009/03/30/3000000000AJP20090330003300882.HTML
【안산 30일 연합 뉴스】경기도 안산시는 30일, 「외국인 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거주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일부 자치체가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케이스는 있지만,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공포한 자치체는 동시가 처음.
 조례는, 국적이나 피부의 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시내의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공공 시설의 이용에도 불이익이 없게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한 행위와 인권침해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습관이나 문화를 존중해, 종교 활동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또, 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이 지켜지도록(듯이) 규정해, 불법 체재자도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는 법률상담등을 받게 되도록(듯이) 했다.
 시는 조례 시행에 수반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 언어교육 지원, 생활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도모하는 것 외에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산에는 약 50개국 출신의 외국인 4만~5 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사견】
이런 「인권보호」의 법률·조령이 생기는 경우,
조문에 구가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구나.
태안 앞바다 중유 유출 사고의, 인도인 선장과 항해사 상대 구류시의

「인권침해(의 혐의)」라고, 다양하구나.
···그리고, 과연 이 조례는,「단, 일본인은 제외하다」는 쓰여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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