サムスン重工に対する泰安沖原油流出事故の責任限度額56億ウォンに対する控訴が行われる
泰安住民“無限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例外的事由”
テアン油被害対策委員会グクエウンボク委員長など、忠清南道泰安（テアン）沖の石油流出事故の被害住民6千863人は、裁判所が三星（サムスン）重工業の責任限度額を56億ウォンと算定し、船舶の責任制限手続を開始することにした決定を不服として30日、ソ¥ウル中央地裁に控訴した。
これらは¥”当時、海上の状況や気象状況などを総合した時、事故は損害の発生を予¥見することができる状況であり、無謀な行為のために発生したものであることから、無限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例外的な事由に該当する¥”とし、¥”責任制限手続開始の決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また、¥”海上クレーンは、船舶以外の一般一般工作物であるので、これを船舶事故で扱って賠償責任を限定してはならない。また、数万人に及ぶ被害住民が90日という短い期間で、自分の被害や債券を報告し、裁判所がこれを30日内に調査することも事実上不可能¥だ¥”と指摘した。
これに先立ち、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破産1部（高永ハン首席部長判事）は、三星重工業の責任限度額とそれに伴う法定利息が56億3千400万ウォンと算定し、船舶の責任制限手続を開始することにした経緯がある。
【私見】
普通の国の司法なら、この控訴審で、住民側の主張が通るはずなんだが・・・。
この国の司法は（というか、行政も立法もだが）、普通の日本人には理解しがたい行動にでるので、結果が楽しみではある。
［関連スレ］
【４億円】泰安沖原油流出事故【94億円】
抜粋
▽船舶の借り主が無謀な行為を行った場合▽必要とされる行為を取らず被害が生じた場合−−にのみ無限な責任を取るよう定めている。
抜粋
「荒天が予¥想される状況で、タグボートとクレーンバージによる曳航航海に出航したことが、この事故の主要原因である」
「他の寄与因子は以下の通り：曳航航海は、曳航調査証書に明示される条件約款に従い行われておらず、また、曳索は適切な管理がなさられておらず、タグボートはバージが航行制御不能¥に陥った際、地元船舶交通管制局と周辺海域の船舶に警報を発しなかった」
※日本語訳版のソ¥ースがなかったので、２ｃｈ翻訳です。
삼성중공에 대한 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의 책임 한도액 56억원에 대한 공소를 한다
태안 주민“무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예외적 사유”
테안유 피해 대책 위원회 그크에운보크 위원장 등, 충청남도 태안(테안) 바다의 석유 유출 사고의 피해 주민 6천 863명은, 재판소가 삼성(삼성) 중공업의 책임 한도액을 56억원으로 산정해, 선박의 책임 제한 수속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을 불복으로서 30일, 소울 중앙 지방 법원에 공소했다.
이것들은
또,"해상 크레인은, 선박 이외의 일반 일반 공작물이므로, 이것을 선박 사고로 취급해 배상 책임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또, 수만인에 이른 피해 주민이 9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 자신의 피해나 채권을 보고해, 재판소가 이것을 30 히나이에 조사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에 앞서, 소울 중앙 지방재판소 파산 1부(고영한 수석 부장 판사)는, 삼성 중공업의 책임 한도액과 거기에 따르는 법정이자가 56억 3천 400만원으로 산정해, 선박의 책임 제한 수속을 개시하기로 한 경위가 있다.
【사견】
보통 나라의 사법이라면, 이 공소심으로, 주민측의 주장이 통과할 것이지만···.
이 나라의 사법은(라고 하는지, 행정도 입법도이지만), 보통 일본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하러 나오므로, 결과가 기다려지기는 하다.
［관련 스레］
【4억엔】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94억엔】
발췌
▽선박의 차주가 무모한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필요하게 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고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게만 무한한 책임을 지도록(듯이) 정하고 있다.
발췌
「거친 날씨가 예상 되는 상황으로, 예인선과 크레인 화물 운반선에 의한 예항 항해에 출항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다른 기여 인자는 이하와 같다：예항 항해는, 예항 조사 증서에 명시되는 조건 약관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또, 예색은 적절한 관리가 하셔지지 않고, 예인선은 화물 운반선이 항행 제어 불능에 빠졌을 때, 현지 선박 교통 관제국과 주변 해역의 선박에 경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어 번역판의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2 ch번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