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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んどうなんで引用はwikiから。】

 

日本では、日本国憲法第96条においてその改正手続を定めている。

国会の発議
国民の承認
天皇の公布

 

参考:日本国憲法第96条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経たときは、天皇は、国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体を成すものとして、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国会の発議
国会の発議は両院の総議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によってされる。ここでいう「総議員の3分の2」はそれぞれの議院の3分の2であり、両院の議院全員で3分の2ではない。 その他、細かな争点には以下のものがある。

憲法改正案を国会に提案する権利が国会議員にあることには学説上異論はない。立法上、憲法改正案を国会に提案する権利を内閣や国民に付与することも可能¥とする見解もある。
審議の定足数は総議員の3分の2が望ましいとされるが、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3分の1で足りる。
総議員の意味は、法律上の定数とする説と、現在議員の総数とする説がある。
両議院の議決は対等である。

 

 国民の承認
国会が議決すると、法案は国民投票にかけられ、承認は多数決によって行う。投票の規定については、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による。

「過半数」の内容にも諸説ある。

有権者の過半数
投票総数の過半数
有効投票の過半数
これについて、法律では有効投票の過半数とされる。


 天皇の公布
国民投票で可決されると、改正憲法は天皇がこれを国民の名において公布する。

まあ、刺身が書いたような憲法条文が通るようならば、

日本は、滅んじゃってもいいんじゃねえの?


일본국 헌법의 개정 수속에 대해

【귀찮아서 인용은 wiki로부터.】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 96조에 대해 그 개정 수속을 정하고 있다.

국회의 발의
국민의 승인
천황의 공포

 

참고:일본국 헌법 제 96조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 해,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때 행 개이는 투표에 대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개정에 대해 전항의 승인을 거쳤을 때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도대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국회의 발의
국회의 발의는 양원의 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된다.여기서 말하는 「총의원의 3분의 2」는 각각의 의원의 3분의 2이며, 양원의 의원 전원이 3분의 2는 아니다. 그 외, 섬세한 쟁점에는 이하의 것이 있다.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권리가 국회 의원에게 있는 것에는 학설상 이론은 없다.입법상,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권리를 내각이나 국민에게 부여하는 일도 가능으로 하는 견해도 있다.
심의의 정족수는 총의원의 3분의 2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분의 1으로 충분하다.
총의원의 의미는, 법률상의 정수로 하는 설과 현재 의원의 총수로 하는 설이 있다.
양의원의 의결은 대등하다.

 

 국민의 승인
국회가 의결하면, 법안은국민투표에 걸칠 수 있어 승인은 다수결에 의해서 실시한다.투표의 규정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의 개정 수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과반수」의 내용에도 제설 있다.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 총수의 과반수
유효 투표의 과반수
이것에 대해서,법률에서는 유효 투표의 과반수로 여겨진다.


 천황의 공포
국민투표로 가결되면, 개정 헌법은 천황이 이것을 국민의 이름에 대해 공포한다.

뭐, 생선회가 쓴 것 같은 헌법 조문이 통같으면,

일본은, 멸망해 버려서도 좋지 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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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きにおいて あべる 2009-02-17 17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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