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権料を支払え」日本やアメリカなど世界23カ国の音楽著作権団体、韓国OTT事業者に不満示す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78800005聯合ニュース (韓国語)2021年2月9日
海外の音楽著作権団体「韓国は公正な著作権料を支払え」
著作権料を支払わない韓国音楽著作権協会
韓国の“OTT音楽著作権料”の議論が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
世界23カ国の音楽著作権団体が韓国音楽著作権協会を通じて、韓国OTT（ネットを通じた動画配信サービスや音声サービス、メッセージサービス）事業者に正当な音楽著作権料の支払いを求めたのだ。
現在までに韓国音楽著作権協会を通じて韓国文化体育観光部に嘆願書を提出したのは、アメリカ、フランス、日本、スペインなど世界23カ国の音楽団体で、彼らが管理する音楽クリエイター（作曲家、作詞家）の数を合わせると150万人に達する。
■「もともと著作権料を支払わない上に…」
彼らは、一部の韓国OTT事業者が正当な著作権料の支払いを拒否している点を問題視し、韓国政府などに各界のクリエイター保護のための措置を促した。
オーストラリアの音楽著作権団体であるAPRA／AMCOSは、書信を通じて「韓国の一部のOTT事業者は、もともと著作権料を支払わない上に、今後の正当な使用料の支払いにも反対していると聞いた」とし、「韓国にはクリエイターが正当な補償を受けられる法規と行政支援がないように思え、深く憂慮される」と伝えた。
78万人の作曲家会員がいるアメリカのASCAPは、「韓国音楽著作権協会は韓国地域で私たちの権利を代弁できる唯一の機関」とし、「韓国音楽著作権協会が適正な使用料を徴収できなければ、ASCAPが管理するアメリカの音楽著作者たちも同じように被害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指摘した。
韓国音楽著作権協会の関係者は、「世界的にOTTは既存の放送とは別のメディアに分類され、通常2.5％水準の明確な別途規定がある」とし、「だからこそ先進国である韓国で、このような議論があること自体が彼らには疑問だと思う」と述べた。
韓国よりも経済規模が小さいフィリピン、タイなどでも、映画、ドラマなどをサービスするOTT事業者の音楽著作権料は2.5％水準と規定されている。韓国の使用料は現在、1.5％に下方承認されたが、一部の韓国OTT事業者は、それすらも高いと文化体育観光部を相手に行政訴訟を予告している。
韓国音楽著作権協会の関係者は、「一部の韓国OTT事業者は規定が新設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継続的に正当な使用料の納付を拒否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状況が続けば、韓国4万人、全世界の数百万人の音楽クリエイターの権益を代弁する韓国音楽著作権協会としては、最後の手段として著作権侵害に対する法的措置をとるしかない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일본이나 미국 등 세계 23개국의 음악 저작권 단체, 한국 OTT 사업자에게 불만 나타내 보이는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78800005연합 뉴스 (한국어) 2021년 2월 9일
해외의 음악 저작권 단체 「한국은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세계 23개국의 음악 저작권 단체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한국 OTT(넷을 통한 동영상 전달 서비스나 음성 서비스, 메세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의 지불을 요구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세계 23개국의 음악 단체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음악 크리에이터(작곡가, 작사가)의 수를 합하면 150만명에 이른다.
■「원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데다가…」
그들은, 일부의 한국 OTT 사업자가 정당한 저작권료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시해, 한국 정부 등에 각계의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재촉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음악 저작권 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서 「한국의 일부의 OTT 사업자는, 원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데다가, 향후의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들)물었다」라고 해, 「한국에는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법규와 행정 지원이 없다고 생각되어 깊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78만진`l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면, ASCAP가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미디어로 분류되어 통상 2.5%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다 일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필리핀, 타이등에서도, 영화, 드라마등을 서비스하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는 2.5%수준이라고 규정되고 있다.한국의 사용료는 현재, 1.5%에 하부 승인되었지만, 일부의 한국 OTT 사업자는, 그것조차도 높으면 문화 체육 관광부를 상대에게 행정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관계자는, 「일부의 한국 OTT 사업자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한국 4만명, 전세계의 수백만명의 음악 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로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