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한국」기술 로열티에 
나무라면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2011-07-03 21:25 
http://www.excite-webtl.jp/world/korean/web/?wb_url=http%3A%2F%2Fnews.naver.com%2Fmain%2Fhome.nhn&wb_lp=KOJA&wb_dis=2&wb_submit=+%E7%BF%BB+%E8%A8%B3+

[한겨레]
기술 무역수지-50억 달러…가치 높은 국제 특허 부족 
수출 증가하는 만큼 기술 종속 심화 
‘코리안 파라독스’우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휴대 전화 기업등의 휴대 전화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이익을 얻는 곳은 미국 쿠아르콤이다. 
휴대 전화 1대가 팔릴 때마다 판매가의5% 내외를‘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쿠아르콤에 지급되기 (위해)때문이다. 
국내 기업등이 지금까지 쿠아르콤으로 지급한 기술 사용료만으로 
5조원을 웃돈다고 추측된다. 

지식 경제부 연구・개발(R&D) 전략 기획단이 총 691억원을 
걸쳐 추진하는 
「정보기술(IT) 융 복합 기기용 핵심 부품(LTE 모뎀 팁) 」 
개발 사업이 낳음의 괴로움을 맛보는 것도 이 때문에다. 
사업자로 선택된 엘 지폐자가 팁을 개발해 휴대 전화에 
장착해도원천 기술을 가진 쿠아르콤의 허락이 없으면 
수출의 길이 찬유익이다. 

우리 나라는 수출 규모가 세계 7위의 무역 강국이지만 
대외 기술 종속이 심각으로 
‘내용이 없는 과자’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는 우려가 나와 있다. 

3일 현대 경제 연구원은 
「과학기술 강국 발목 잡는 코리안 파라독스」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핵심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부가가치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 」로 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다. 

코리안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구 개발비를 쏟는데도 기업의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스웨덴 파라독스’로부터 
취해 온 이야기로, 수출이 증가해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등 대외 기술 종속이 더욱 더 격렬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서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비는 297억 달러로 
세계 7위의 수준이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응 연구・개발비 비중도 3.57%로 
이스라엘과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4위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큰데 
같은 나이 국내 총생산 대응 기술 무역수지는-0.40%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 수출액수를 기술 도입액으로 나눈 기술 무역수지비는 
역시 2009년 현재 0.42에 끝나 있다. 
2009년 한동안 35억 8000만 달러의 기술 수출을 한 반면, 
기술 도입액수는 84억 4000만 달러로 48억 6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허 출원수는 많지만, 고부가 가치를 내는 
양질의 국제 특허가 부족했던 것이 
기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된다. 

2009년 기준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총생산 10억 달러당특허 출원수는 
102.6개, 연구・개발비 100만 달러당특허 출원 수도 3.3개로 
두 개의 분야는 전세계 1위다. 
하지만, 1회만 출원하면 가입국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 협력조약(PCT) 국제 특허 출원수는, 하락 경향으로 작년 5위에 
끝났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 표준 특허에 등록된 
한국 특허는 단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해(때문에)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특허 사용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09년 특허 사용권에 의한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20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적자액수의 41.9%를 차지한다. 
특히 대미 기술 종속 현상은 더욱 더 심각화되고 있다. 
대미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12억 8650만 달러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에는 35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기준 전체 기술 무역수지 적자액의 
뭐라고 73.8%에 이르는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우소크 연구 위원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등이, 핵심 기술 지식을 개발해 
　축적하기 위한 기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양질의 국제 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팬・보욘, 김・제소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