テレビ番組の海外転送違法 最高裁「ＴＶ局の権利侵害」
日本のテレビ番組を海外在住者に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転送する業者のサービスが著作権法に違反するかが争われた訴訟で、最高裁第三小法廷（田原睦夫裁判長）は１８日、適法とした一、二審判決を破棄し、同法違反とする逆転判決を言い渡した。業者がテレビ局に支払う損害額などを改めて審理させるため、知財高裁に差し戻した。
「まねきＴＶ」の名称で番組を海外転送していた「永野商店」（東京都千代田区）に対し、ＮＨＫと在京の民放５社がサービス差し止めと損害賠償を求めていた。
業者は、顧客が購入したソニー製の送信機器（親機）を国内で預かり、まとめてアンテナとネット回線につないで管理。海外の顧客が手元の子機で見たい番組を選ぶと、親機で受信した放送がデータ化され、ネットを通じて子機に転送される仕組みで、料金は月額約５千円だった。
判決で第三小法廷は、親機の所有者が利用者でも、アンテナを親機に接続し、継続的に放送が入力される設定をした業者が送信の主体と認定。「契約すれば誰でも利用できるサービスは、不特定多数への送信にあたる」と述べ、著作権法により、番組を独占的に放送、配信できるテレビ局の権利を侵害したと認めた。
海外赴任した駐在員や留学生向けに同様のサービスを展開している業者はほかにもあり、今回の判決により、業者が介在して日本のテレビ番組を海外在住者向けに転送するビジネスは今後、難しくなりそうだ。２０日にも、最高裁の別の小法廷で類似のサービスについて判決がある。
０８年６月の一審・東京地裁判決は「親機で放送を受信、送信している主体は利用者で、親機から子機への１対１の送信は適法」と指摘。同年１２月の二審・知財高裁判決も著作権法に違反しないと判断していた。
TV프로의 해외 전송 위법 최고재판소 「TV국의 권리침해」
일본의 TV프로를 해외 거주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 하는 업자의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할지가 싸워진 소송으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타하라 무츠미남편 재판장)은 18일, 적법한 1, 2심 판결을 파기해, 동법 위반으로 하는 역전 판결을 명했다.업자가 텔레비전국에 지불하는 손해액등을 재차 심리시키기 위해, 지재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흉내나무 TV」의 명칭으로 프로그램을 해외 전송 하고 있던 「나가노 상점」(도쿄도 치요다구)에 대해, NHK와 재경의 민방 5사가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업자는, 고객이 구입한 소니제의 송신기기(친기)를 국내에서 맡아, 정리해 안테나와 넷 회선에 이어 관리.해외의 고객이 수중의 자기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친기로 수신한 방송이 데이터화되고 넷을 통해서 자기에 전송 되는 구조로, 요금은 월액 약 5천엔이었다.
판결로 제3소법정은, 친기의 소유자가 이용자라도, 안테나를 친기에 접속해, 계속적으로 방송이 입력되는 설정을 한 업자가 송신의 주체와 인정.「계약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게의 송신에 해당한다」라고 말해 저작권법에 의해,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방송, 전달할 수 있는 텔레비전국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해외 부임한 주재원이나 유학생 전용으로 같은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업자는 그 밖에도 있어, 이번 판결에 의해, 업자가 개재해 일본의 TV프로를 해외 거주자 전용으로 전송 하는 비지니스는 향후, 어려워질 것 같다.20일에, 최고재판소의 다른 소법정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고 판결이 있다.
08년 6월의 1심·토쿄 지방 법원 판결은 「친기로 방송을 수신, 송신하고 있는 주체는 이용자로, 친기로부터 자기에의 1대 1의 송신은 적법」이라고 지적.동년 12월의 2심·지재 고등 법원 판결도 저작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