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ユネスコ登録」名目で国庫補助金を横領し、米・台湾・スイスなど観光旅行三昧
週3回勤務で人件費を受け取るが100日厨74日は勤務せず。留学中の息子・妻に会うためアメリカを訪問した時も勤務したかのように粉飾。
日本軍慰安婦被害記録物が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として登載されるよう支援するとして政府から補助金を受けとり、息子や妻と会うため米国旅行をしていた社団法人理事長など、不正需給の事例が相次ぎ摘発された。ある市民団体はセウォル号惨事被害者を支援するための共同体回復補助金を着服して摘発された。
監査院によると、女性家族部は「慰安婦の声」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登録を支援するために社団法人と財団法人形態の慰安婦民間団体2ヶ所を補助事業者に選定し、2018～2021年4年間、国庫補助金4億ウォンを交付した。
ところが社団法人理事長A氏は、総勤務日100日のうち74日は実際勤務をしないまま賃金665万8524ウォンを受けた。金銭を受けると米国留学中の息子と嫁に会うために2018年6月18日から7月11日まで24日間出国した。海外旅行中にも勤務をしたかのように飾り、給与を受けた。同年7月16～18日には台湾に、9月27日から10月19日まではスイスに観光旅行し給与も横領した。
その後もA氏は2019年から2021年まで3年にわたってユネスコ記録遺産登録関連補助事業に名簿を登録しておいて、2021年には常勤をせずに9ヶ月間人件費1080万ウォンを受けて自分の生活費として贅沢に暮らした。
他の摘発された文化関連事業補助団体では、セウォル号被害支援法で補助金約400万ウォンを受けながら遊興費で消費した市民団体や、孫娘の馬購入費用、留学費支援で横領した2つの文化関連事業補助団体や、家族が運営する企業と虚偽契約を締結したり、すでに発売された製品を新たに開発したように飾るなどの方法で補助金を横領した事例も摘発された。
監査院によると、2021年に政府が支援した国庫補助金は97兆9000億ウォンだ。2017年より38兆3000億ウォン増加した金額だ。
朝鮮日報(韓国語) 2023年10月17日
「위안부 유네스코 등록」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 해, 미·대만·스위스 등 관광 여행 삼매
주 3회 근무로 인건비를 받지만 100일주 74일은 근무하지 않고.유학중의 아들·아내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근무했는지와 같이 겉치레.
일본군위안부 피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해서 게재되도록(듯이) 지원한다고 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아들이나 아내와 만나기 위해 미국 여행을 하고 있던 사단법인 이사장 등, 부정 수급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었다.있다 시민 단체는 세워르호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보조금을 착복해 적발되었다.
감사원에 의하면, 여성 가족부는 「위안부의 소리」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의 위안부 민간 단체 2개소를 보조사업자에게 선정해, 20182021년 4년간, 국고 보조금 4억원을 교부했다.
그런데 사단법인 이사장 A씨는, 총근무일 100일중 74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채 임금 665만 8524원을 받았다.금전을 받으면 미국 유학중의 아들과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24일간 출국했다.해외 여행중에도 근무를 했는지와 같이 장식해, 급여를 받았다.동년 7월 1618일에는 대만에,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스위스에 관광 여행 해 급여도 횡령 했다.
그 후도 A씨는 2019년부터 2021해까지 3년에 걸쳐서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록 관련 보조사업에 명부를 등록해 두고, 2021년에는 상근을 하지 않고 9개월간 인건비 1080만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해서 사치스럽게 살았다.
다른 적발된 문화 관련 사업 보조 단체에서는, 세워르호피해 지원법으로 보조금 약 400만원을 받으면서 유흥비로 소비한 시민 단체나, 손녀의 말구입비용, 유학비 지원으로 횡령 한 2개의 문화 관련 사업 보조 단체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과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벌써 발매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장식하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감사원에 의하면, 2021년에 정부가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97조 9000억원이다.2017년부터 38조 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조선일보(한국어) 2023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