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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7 수상, 그런데도 일본의 상황은 그런대로

민주당대표선을 억제한 노다 요시히코 신당수가 30일, 양원 본회의로의 수상 지명 선거로 제95대, 62명째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국내 미디어의 통계에 의하면, 노다씨는 이 10년에 7명째의 수상이 된다.
작년의 미 뉴스 위크지잡지의「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의 랭킹으로 일본은 9위, 아시아에서 유일 상위 10위에 들어가, 11위의 미국을 웃돌았다.
덧붙여서 중국은 59위.

일본의 수상 교대극을 냉소・풍자 하는 것은 국내의 미디어 만이 아니다.
구미등의 미디어도 너무나 일본의 각료 경질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저효율, 무능, 무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오랜 세월 세계 제 2의 경제력을 자랑해, 지금도 제3의 지위를 차지해 선진국 7개국에서 유일 아시아의 나라인 일본에서, 10년에 7명이나 수상이 교대하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것과 90년대에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래 20년 이상 계속 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연결시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내의 정치에 대한 실망, 여러가지 불만과 전혀 저하하지 않는 자살율, 반년전의 지진과 해일을 앞에 두고, 실상을 모르는 사람, 특히 중국인은 빈번한 수상 교대가 일본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또 일본의 국민은 매우 비참하다고 판단하기 쉽상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가?
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 이외의 다른 데이터로부터 간파할 수 있다.

1년전미 스탠포드 대학의 찰즈・존즈 박사와 피터・세라노 박사가 복리 지수를 사용해 세계 각국의 생활의 질에 관해서, 미국을 기준 지수 100으로서 통계를 냈는데, 중국은 불과 5.3이었는데 대해, 일본은 91.5, 홍콩은 90이었다.
또, 일본의 농업인구는 20년에 260만명의 반에 감소해, 일본의 인구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화의 요소가 있지만, 일본의 산업은 여전히 끌어 올리기가 보여 농업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이나 제3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작년말, 중국 과학원은「국제 정세황서」를 정리해 11개국의 종합적인 국력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종합 평가는 미국에 뒤잇는 제2위로, 제7위의 중국을 크게 리드했다.
청렴 지수, 환경 지수, 의료 공평 지수, 세수입 부담 지수등의 순위에서도 일본은 이 10년 특별히 눈에 띈 저하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옆걸음인가, 순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상황은 최근 10년만의 것은 아니다.
전후부터 벌써 상태화 하고 있다.
일본에는 보통선거, 사법 독립, 지방자치, 관료 중립 등 성숙・안정된 헌정 민주 체제가 있다.
「10년 7 수상」는 정책의 지속성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전체적인 정치 운영 상황은 그런대로로, 양호하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가에게 약간의 문제 (예를 들면 마에바라 전외상은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5만엔의 헌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직)(이)가 ?`치만으로, 사직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 일본의 정치가는 서로 서로 확실히 감시하는 한편 , 지극히 높은 정치 윤리와 정치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망 일본어판(차이나 넷) 」 2011년 8월 31일
http://japanese.china.org.cn/jp/txt/2011-08/31/content_23324901.htm

10年で7人目の首相

10年で7首相、それでも日本の状況はまずまず

民主党代表選を制した野田佳彦新党首が30日、両院本会議での首相指名選挙で第95代、62人目の首相に選出された。
国内メディアの統計によると、野田氏はこの10年で7人目の首相になる。
昨年の米ニューズウィーク誌の「世界で一番良い国」のランキングで日本は9位、アジアで唯一上位10位に入り、11位の米国を上回った。
ちなみに中国は 59位。

日本の首相交代劇を冷笑・風刺するのは国内のメディアだけではない。
欧米などのメディアもあまりに日本の閣僚更迭が頻繁なため、日本政府を低効率、無能、無責任とみている。
長年世界第2の経済力を誇り、今でも第3の地位を占め、先進国7カ国で唯一アジアの国である日本で、10年で7人も首相が交代するのは確かにおかしな話だ。
これと90年代にバブル経済が崩壊して以来20年以上続いている景気低迷とを結び付けて考えざるを得ない。
その上、日本国内の政治に対する失望、様々な不満と一向に低下しない自殺率、半年前の地震と津波を前に、実状を知らない人、特に中国人は頻繁な首相交代が日本の状況を悪化させる。
さらには日本の国民は非常に悲惨だと判断しがちだ。

しかし本当にそうなのか?
GDP成長率など経済指標以外の他のデータから見て取ることができる。

1年前米スタンフォード大学のチャールズ・ジョーンズ博士とピーター・セラーノ博士が福利指数を使って世界各国の生活の質に関して、米国を基準指数100として統計をとったところ、中国はわずか5.3だったのに対し、日本は91.5、香港は90だった。
また、日本の農業人口は20年で260万人の半分に減少し、日本の人口の2%に過ぎない。
高齢化の要素があるものの、日本の産業は依然として底上げがみられ、農業従事者も持続的に都市部や第三産業に移行している。

昨年末、中国科学院は「国際情勢黄書」をまとめ、11カ国の総合的な国力について分析・評価を行った結果、日本の総合評価は米国に次ぐ第2位で、第7位の中国を大きくリードした。
清廉指数、環境指数、医療公平指数、税収負担指数などの順位でも日本はこの10年特に目立った低下は見られないばかりか、逆に横ばいか、順位を上げている。

こうした日本の政治状況はここ10年だけのことではない。
戦後からすでに常態化している。
日本には普通選挙、司法独立、地方自治、官僚中立など成熟・安定した憲政民主体制がある。
「10年7首相」は政策の持続性に支障をきたすものの、全体的な政治運営状況はまずまずで、良好だといってもいいくらいだ。

更に重要なのは、政治家にちょっとした問題 (例えば前原前外相は在日韓国人から5万円の献金を受け取っただけで辞職)があっただけで、辞職する形で国民に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日本の政治家は互いにしっかり監視し合う一方、極めて高い政治倫理と政治への責任感を持っている。

「中国網日本語版(チャイナネット)」 2011年8月31日
http://japanese.china.org.cn/jp/txt/2011-08/31/content_23324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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