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2일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의사 신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측은 “신씨 등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월 스웨덴에 있는 지인을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의 망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이후 한국에 귀국했다가 최근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신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알게 됐으며 이 커뮤니티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성향의 글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이 싫어 북한에 가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 등이 북한 망명을 시도하는 과정에 북한 정부나 국내 친북 단체가 개입했는지에 여부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マネートゥデーギムフンナムギザ]ソウル中央地検公安1部(部長検事二陣した)と言う 22日北朝鮮で亡命を試みた疑い(国家保安法違反)で医者神謀さんなど 3人を拘束した
この日被疑者審問(令状実質審査)を引き受けたソウル中央地方法院側はシンさんなどに逃走及び証拠いん滅の憂慮があると令状髪膚事由を明らかにした.
検察によればシンさんなどは去る 2月スウェーデンにいる知人を通じて中国を経って北朝鮮への亡命を試みたが失敗した. これらは以後韓国に帰国してから最近公安政府に摘発された.
シンさんなどは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を通じてお互いに分かるようになったしこのコミュニティには北朝鮮をほめたたえるとか反政府性向の文が多数載せられたことと知られた. これらは検察の調査で韓国が嫌いで北朝鮮に行こうと思ったと言ったことと伝わった.
検察はシンさんなどが北朝鮮亡命を試みる過程に北朝鮮政府や国内親北朝鮮団体が介入したのかに可否も調査したが具体的な団では捜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と知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