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Jeans의 관련 기사가 일본에서도 많고 거기에 항상 많은 레스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의 관심도를 추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레스가 뉴진스가 아닌 ador (HYBE)의 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문이 드는
물론, 어느 일방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일본인은 항상 강자와 대기업, 사무소의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일본 특유의 감성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d2721a6315b79c00e70985504ae296a3c388f1b/comments
(yahoo의 관련 기사의 대부분의 코멘트가 이런 느낌이다)
일본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국의 아이돌(아티스트)는 대부분, 회사의 직원(근로자)가 아니고 계약을 통한 비지니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은 차치하더라도 최저한 외형은 그렇다)
회사와 아티스트는 상호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용역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정에 의해 혹은 法定 요건이 발생하면, 일방이 다른 일방(상대방)을 향해
계약의 해지(解止)를 요구할 수 있고, 解止를 통해, 장래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더이상 너와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일방이 통보하면,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계약 관계는 종료한다
즉, 解止는 [단독 행위]이자 [形成權]이므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효가 있는 解除와는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解除와 解止조차 미디어가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어 놀라는)
HYBE가 민희진에 주주계약의 解止를 통해 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듯이
뉴진스는 ador와의 계약을 解止시킨 것이므로, 법적 분쟁조차 필요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그간은 아티스트가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약정 해지에 기초해 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지만
충분히 민사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뉴진스와 ador는 문화 체육 관광부가 告示한 표준 전속 계약서를 따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解止 등)
1項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解止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뉴진스는 ador를 상대로 시정 요구와 이에 따른 解止權을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위약금 云云은 농담의 영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뉴진스가 ador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는)
하지만, ador가 그에 상응해,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訴를 제기한 상태이다
법원에서 곧 결론이 나올 것이지만, 마치 하이브나 ador가 뉴진스에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자식에 해당하는 뉴진스가 부모를 배반했다는 듯이 떠드는
일본식 고정 관념(상급 국민 無오류 論)은 위험하다
[일본인 12세 論]의 출발점은 이런 곳이 아닐까
NewJeansの関連記事が日本でも多くてそこにいつも多いレスが走っているから
日本内の関心度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が
大部分のレスがニュ−ジンスではない ador (HYBE)の便を一方的に支持しているから
いつも疑問が入る
勿論, どの一方が絶対的に正しいとかそんな話を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が
どうして日本人はいつも強者と大企業, 事務所の便に止まることが好きだろう?
これは韓国とは完全に他の日本特有の感性だ
https://news.yahoo.co.jp/articles/ed2721a6315b79c00e70985504ae296a3c388f1b/comments
(yahooの関連記事の大部分のコメントがこんな感じだ)
日本人は少し理解しにくいかも知れないが
韓国のアイドル(アーティスト)は大部分, 会社の職員(勤労者)ではなくて契約を通じるビジネスパートナーと言える
すなわち, 垂直ではない水平関係と言える (実質はさておいても最低限外形はそうだ)
会社とアーティストは相互間に義務を負担する, 一種の用役契約を維持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そうするので, 約定によってあるいは 法定 要件が発生すれば, 一方が他の一方(相手)を向けて
契約の解約(解止)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し, 解止を通じて, 将来に対していつでも契約の效力をとり除くことができる
一言で, [これ以上お前とは働きたくない]と一方が知らせれば, あの時から将来的に契約関係は終了する
すなわち, 解止は [単独行為]と同時に [形成権]なので, 一方の申し出だけで (契約終了) 效力が発生する
(遡及效がある 解除とは違うが, 日本では 解除と 解止さえメディアが仕分けなしに混用していて驚く)
HYBEが閔ヒジンに株主契約の 解止を通じて契約関係を終了させたように
ニュ−ジンスは adorとの契約を 解止させたことなので, 法的紛争さえ必要ないという立場であるでしょう
その間はアーティストが会社を相手でこのような約定解約に基礎して関係を終了させた事例が珍しかったから混乱が加重されるようだが
充分に民事的にできると思う余地がある
ニュ−ジンスと adorは文化体育観光部が 告示一標準専属契約書に付いているのに, その内容を見れば
第16条 (契約の解除または 解止 など)
1項 ‘企画業者" または ‘歌手" 中一方がこの契約で決めた内容を違反する場合, その相手は類索当事者一方に対して 14日の期間の間違反事項を改めることを要求して, その期間内に違反事項が是正されないとかあるいは是正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契約を解除または解止できて, 損害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 違反事項の是正が遅滞される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時正日から 14日の範囲でその是正期限を延ばすことができる.
となってニュ−ジンスは adorを相手で是正要求とこれによる 解止権を発動したことで見られる
(だから違約金 云云は冗談の領域であり, 場合によってはニュ−ジンスが adorを相手で賠償を請求する余地もある)
しかし, adorがそれに相応して, 専属契約有效確認の 訴を申し立てた状態だ
法院ですぐ結論が出るはずだが, まるでハイブや adorがニュー陣須恵恩恵を施したが
その野郎にあたるニュ−ジンスが親を裏切ったというように騷ぐ
日本式固定観念(上級国民 無間違い 論)は危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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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 12世 論]の出発点はこんな所ではない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