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성
「한국을“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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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7일 KOREA WAVE】미 에너지성(DOE)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그 외의 지정 국가 리스트」(SCL)로 분류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 조치는,트럼프 정권의 발족 직전인 금년1 월초순에바이덴 정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에너지성의홍보 담당자는news1의문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금년1 월초순,한국을 SCL의 최하위카테고리인 「그 외의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라고의 입장을 나타냈다.
SCL에의 지정은,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에너지성은 설명하고 있다. 동성은 「SCL로 지정된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대책 및 불핵 확산등의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한다. 또, SCL로 분류된 국가여도, 미국인이나 에너지성 직원이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고, 해당국의 국민에 의한 에너지성 방문이나 기술 협력도 금지되지 않았다.단지, 방문이나 협력에는 사전의 내부 심사가 필요하다.
게다가, 홍보 담당자는 「한국과의 2국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성으로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쌍방의 이익을 높여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에 앞서, 한국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다음 달 15일부터 새롭게 민감 국가로 지정하기 위해, 산하의 연구소 등에 의견을 요구하는 서간을 보냈다고 하는 정보가 퍼지고 있었다.
(c) KOREA WAVE/AFPBB News
미국이 바보같은 일만 하고 있는 한국을 향후 감시해 「위험 지정 국가」에 들어갈 수 있던 것 같다.
북쪽이나 남쪽도 바보 조선은 세계의 귀찮다…
米エネルギー省
「韓国を“敏感国家リスト”に追加」確認
配信
#Yahoo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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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月17日 KOREA WAVE】米エネルギー省（DOE）は、韓国を「敏感国家およびその他の指定国家リスト」（SCL）に分類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
この措置は、トランプ政権の発足直前である今年1月初旬にバイデン政権によって決定されたものだ。 エネルギー省の広報担当者はnews1の問い合わせに対し、「米国政府は今年1月初旬、韓国をSCLの最下位カテゴリである『その他の指定国家』に追加した」との立場を示した。
SCLへの指定は、必ずしも米国との敵対関係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とエネルギー省は説明している。 同省は「SCLに指定された多くの国々は、米国とエネルギー、科学、技術、対テロ対策および核不拡散などの分野で定期的に協力している」という。 また、SCLに分類された国家であっても、米国人やエネルギー省職員がその国を訪問したり、共同で事業をしたりすることは禁じられておらず、該当国の国民によるエネルギー省訪問や技術協力も禁止されていない。ただ、訪問や協力には事前の内部審査が必要となる。
そのうえで、広報担当者は「韓国との二国間における科学技術協力に対する新たな制限はなく、エネルギー省としては韓国との協力を通じ、双方の利益を高めていく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話した。 これに先立ち、韓国外交関係者の間では、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含む4カ国を来月15日から新たに敏感国家に指定するため、傘下の研究所などに意見を求める書簡を送ったという情報が広まっていた。
しかし、米エネルギー省は今回、今年1月の時点で韓国がすでにSCLに追加されていたことを初めて認めた。
（c）KOREA WAVE/AFPB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