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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2년째 「독재화」진행중

2022연9월, 진보 성향이 있는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뉴스1
2022년 9월, 진보 성향이 있는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뉴스 1


한국은 이미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의 요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전세계 179개국 중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작년보다 1 단계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이 연구소는 작년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의 나라로서 소개했지만, 금년도 이와 같이 「독재화가 진행중의 국가」로서 2년 연속 평가했다.

작년까지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국가로 분류했지만, 금년은 「선거 민주주의」에 내렸다.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자유 민주주의▲선거 민주주의▲선거 독재체제▲폐쇄된 독재체제 등 4 단계로 나누고 있지만, 한국을 일단 아래층 나막신.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보았다.다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의 전으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수준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평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보고서는 「한국은 근년, 비판적인 져널리스트와 미디어에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어,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아 독립성을 더욱 더 상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 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서는 41위였지만,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되었다.

심의 민주주의는, 특정의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다인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가 얼마나 잘 행해졌는지를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달 27일에 나온 영국 경제 분석 기관 「에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EIU)」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로 작년부터 무려 10 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韓国 誇らしいローソクデモの結果 www^^ ^<>^

 

韓国、自由民主主義国家ではない」… 2年目「独裁化」進行中

2022年9月、進歩性向のある団体がソウル瑞草区ソウル中央地剣の前で集会を開いている。 2022.9.3。ニュース1
2022年9月、進歩性向のある団体がソウル瑞草区ソウル中央地剣の前で集会を開いている。 2022.9.3。ニュース1


韓国はもはや自由民主主義国家ではなく、「独裁化」が進行中だという衝撃的な報告書が出た。

スウェーデンのヨーテボリ大学「民主主義多様性研究所」(V-Dem)が去る13日(現地時間)発表した「V-Dem民主主義指数」によると、韓国は全世界179カ国のうち民主主義指数41位で、昨年より1段階下落した。

報告書は韓国が漸進的な独裁化経路を歩いているとした。この研究所は昨年韓国を独裁化が進行中の国として紹介したが、今年も同様に「独裁化が進行中の国家」として2年連続評価した。

昨年まで韓国を「自由民主主義」国家に分類したが、今年は「選挙民主主義」に下った。この研究所は国家政治体制を▲自由民主主義▲選挙民主主義▲選挙独裁体制▲閉鎖された独裁体制など4段階に分けているが、韓国を一段階下げた。

オーストラリアとベルギー、ドイツ、日本、米国など29カ国は自由民主主義国家で、韓国をはじめとするオーストリア、カナダ、ギリシャ、ブラジルなど59カ国は選挙民主主義に分類した。

報告書は選挙民主主義国家を「多党制選挙と自由で満足できるほどの表現の自由、参政権などが保障された社会」と見た。ただし、自由民主主義国家要件である「市民自由を含む民権保護、法の前での平等、行政府に対する司法的・立法的統制」水準は不十分だと判断した。

研究所は韓国で言論自由侵害、司法部独立性弱化、野党弾圧および政治的公平性毀損が現れていると見た。報告書は「韓国は近年、批判的なジャーナリストとメディアへの圧迫が増加しており、司法部が政治的圧力を受けて独立性をますます喪失している」と述べた。

続いて「民主主義社会で反対意見が保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現在韓国では政治的反対勢力に対する抑圧が増加している」と見た。

韓国の民主主義指数は全体順位では41位だったが、「審議民主主義指数」では最も低い48位と評価された。

審議民主主義は、特定の政策や問題に対する公共の議論がどれほど包括的であるか、反対意見を出す相手に対する尊重があるか、合意に達するまで議論がどれほどうまく行われたかによって指数を測定する。

韓国の民主主義指数が低くなった報告書が出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先月27日に出た英国経済分析機関「エコノミストインテリジェンスユニット(EIU)」報告書でも韓国は民主主義指数で昨年よりなんと10階段下落した32位を記録し、「欠陥のある民主主義国家」に分類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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