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 마음대로 타국의 기밀 정보를 부정유출 해 미국에 준적국 인정된다
정부 「미국이 한국을 센시티브나라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외교 정책의 문제는 아니고 연구소의 정보 시큐러티의 문제」
정부는 17일, 「미국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국 리스트에 넣은 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대한 정보 시큐러티 관련의 문제를 이유인 것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에 담당 기자단에게 보낸 통지를 통해서, 「미국측과 접촉한 결과, 이와 같이 알았다」라고 해, 「미국측은, 한국을 센시티브국 리스트에 등록했다고 해도, 한미간의 공동 연구등의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을 명언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외교부에 「한국의 연구원이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정보 시큐러티의 규정을 찢은 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리스트에 넣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 에너지성이 전임 죠·바이덴 정권 시대였던 금년 1월에 한국을 「센시티브국 및 그 외의 지정국 리스트」에 포함했지만, 그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졌던 적이 없었다.
(중략)
정부는 이번도 한국의 센시티브국 리스트들이를 철회하도록(듯이) 미국측이라고 협의할 방침이지만, 발행 예정이 다음 달 15일로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의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미국 정부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향해 (이)라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韓国、また勝手に他国の機密情報を横流ししてアメリカに準敵国認定される
政府「アメリカ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入れたのは外交政策の問題ではなく研究所の情報セキュリティの問題」
政府は17日、「米国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に入れたのは、外交政策上の問題ではなく、エネルギー部傘下の研究所に対する情報セキュリティ関連の問題が理由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外交部は同日に担当記者団に送った通知を通じて、「アメリカ側と接触した結果、このように分かった」とし、「アメリカ側は、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に登録したとしても、韓米間の共同研究などの技術協力には大きな影響はないことを明言した」と強調した。
アメリカ側は外交部に「韓国の研究員が米国エネルギー省傘下の研究所などに出張や共同研究を進める過程で守られるべき情報セキュリティの規定を破った事例が摘発されたためリストに入れた」という趣旨で説明したという。
米国エネルギー省が前任のジョー・バイデン政権時代だった今年1月に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およびその他の指定国リスト」に含めたが、その背景についてこれまで明確に明らかになったことがなかった。
（中略）
政府は今回も韓国の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入りを撤回するようアメリカ側と協議する方針だが、発行予定が来月15日と期限が迫っており、可能かどうかは不透明な状況だ。
外交部は「政府は、韓米間の科学技術とエネルギー協力に否定的な影響が及ばないようアメリカ政府の関係機関と積極的に協議中であり、この問題の解決に向けて継続的に努力していく計画」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