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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아도 아는 지정 이유 w 한국인은 바보 이하!
한국 「센시티브국 지정」2개월 몰랐다…「둔감 정부」의 불안한 정보 수집 능력
중앙 일보 2025.03.17미 에너지성은 14일(현지시간), 중앙 일보의 관련의 질의에 대해서 한국이 「센시티브국 및 그 외 지정국 목록」(SCL·Sensitiｖ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전임(죠·바이덴) 정부는 1 월초에 한국을 SCL의 최하위범주인 「그 외 지정국」에 추가했다」라고 하면서다.동성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해당 국가의 국민의 「방문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 센시티브국의 국적자는 에너지성 및 산하 17개소의 국립 연구소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시킬 때에, 보다 어려운 순서를 밟게 된다.원자력·인공지능(AI)등의 첨단 분야에 관한 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르다.해당의 연구소에는 「방문 6주일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센시티브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벌써 공시되고 있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약간 충격으로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각부서간의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에너지성의 카운터 파트인 상교도리상자원부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책 연구소와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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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센시티브국」에?…원자력 발전 기술 마찰을 위해인가, 한국 핵무장론 영향이기 때문에인가
연구 액세스권 문제에 직결하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당국자는 「현재 진행중의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신규사업에도 큰 지장은 없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2개월 이상전에 센시티브국으로 분류된 사실마저 몰랐던 한국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안이하게 비치는 여지가 크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이것에 관련하고,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의 류상임(유·산임) 장관은 16일, KBS(한국방송공사)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연구소와 금년 1년약 120억원( 약 12억 3000만엔) 규모가 많은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약간 방향성의 달라 언급하면서, 신뢰에 상처가 나는 것을 염려했다.
실제,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외교부 (은)는 사안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도 문제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센시티브나라에 들어갈 수 있던 사실 자체가 동맹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잘 알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단 발효까지의 약 1개월간, 각 급으로 설득을 시도할 방침이다.우선은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안토쿠뿌리(안·드크군) 장관이 금주중에 방미해, 에너지성의 크리스·라이트 장관과 2국간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일정이지만, 센시티브국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명확한 원인 파악은 되어 있지 않다.추측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국측이 각종 채널을 통한 한국측의 관련의 문의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의 결정이 한미간 조선업이나 반도체, 에너지 협력등에서 장애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부터,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이것을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논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동맹에 있어서는 악재료이지만, 오히려 미국측이 이것을 교섭 카드로 해서 활용하는 여지를 주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피해를 과장해 몹시 걱정하는 님 아이를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해 「윈 윈이 가능한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두어 설득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テロリストが国家の英雄で、核兵器で日本を攻撃するのが国民的悲願の国！
馬鹿でもわかる指定理由w 韓国人はバカ以下！
韓国「センシティブ国指定」２カ月知らなかった…「鈍感政府」の不安な情報収集能力
中央日報 2025.03.17米エネルギー省は１４日（現地時間）、中央日報の関連の質疑に対して韓国が「センシティブ国およびその他指定国目録」（ＳＣＬ・Ｓｅｎｓｉｔｉｖｅ ａｎｄ Ｏｔｈｅｒ Ｄｅｓｉｇｎａｔｅｄ Ｃｏｕｎｔｒｉｅｓ Ｌｉｓｔ）に含まれたことを確認した。「前任（ジョー・バイデン）政府は１月初めに韓国をＳＣＬの最下位範疇である『その他指定国』に追加した」としながらだ。同省は「現在、韓国との両者間の科学技術協力に対して新たな制限はない」としつつも、該当国家の国民の「訪問と協力が必要な場合、事前に内部検討を経る」と明らかにした。
実際、センシティブ国の国籍者はエネルギー省および傘下１７カ所の国立研究所とともに共同研究を進める際に、より難しい手順を踏むことになる。原子力・人工知能（ＡＩ）などの先端分野に関する技術協力にも影響を与えかねない。該当の研究所には「訪問６週間前の事前承認」が必要なセンシティブ国に韓国が含まれたとすでに公示されていた。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決定をやや衝撃として受け入れる雰囲気だ。同盟を重視していたバイデン政府のときに決定していたためだ。決定が１月初めなら、すでに昨年相当期間検討作業が進めら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が、関連の気配にさえ気づ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の渦中に各部署間の温度差も感知されている。エネルギー省のカウンターパートである産業通商資源部当局者は「韓国が米国策研究所と進めている課題がそれほど多くないため影響は大きくないと考える」と話した。
→センシティブ国＝米エネルギー省は国家安保、核不拡散、テロ支援などの恐れがあり、特別な政策上の考慮が必要な国を「センシティブ国およびその他指定国目録」に入れている。▷テロ支援国（北朝鮮・イラン・シリアなど）▷危険国家（中国・ロシアなど）▷その他指定国－－などに分類される。
◇なぜ「センシティブ国」に？…原発技術摩擦のためか、韓国核武装論影響のためか
研究アクセス権問題に直結する科学技術情報通信部当局者は「現在進行中の科学技術協力はもちろん、新規事業にも大きな支障はないことを把握した」と説明した。
２カ月以上前にセンシティブ国に分類された事実さえ知らなかった韓国政府のこのような反応は安易に映る余地が大きいという指摘もある。
これに関連して、科学技術情報通信部の劉相任（ユ・サンイム）長官は１６日、ＫＢＳ（韓国放送公社）に出演して「米国エネルギー省傘下の研究所と今年１年約１２０億ウォン（約１２億３０００万円）規模の多くの共同研究が進められている」とやや方向性の違いに言及しつつ、信頼に傷がつくことを懸念した。
実際、対米外交を総括している外交部は事案をより深刻に受け止める雰囲気だ。実質的な被害の程度も問題だが、米国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入れた事実自体が同盟全体に及ぼす否定的な余波についてよく知っているためだ。
韓国政府はひとまず発効までの約１カ月間、各級で説得を試みる方針だ。まずは産業通商資源部の安徳根（アン・ドクグン）長官が今週中に訪米し、エネルギー省のクリス・ライト長官と二国間会談を行う予定だという。以前から推進されていた日程だが、センシティブ国問題が主要な議題として扱われる可能性が高い。
ただし、まだ明確な原因把握はできていない。推測だけが飛び交う中で、米側が各種チャンネルを通した韓国側の関連の問い合わせに明確な答えを与えないでいるという。
一部では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と韓国電力（韓電）が米国ウェスチングハウスと大型原発基礎固有技術侵害問題で知識財産権の侵害訴訟に巻き込まれたことが影響を与え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方がある。ウェスチングハウスは韓国の独自原発輸出が米国の基礎固有技術流出に該当するとして強く反発してきた。該当紛争は１月１７日に終結合意をみたが、センシティブ国の指定はその直前だ。
韓国で公然と自己核武装議論が出てくることが米国の核拡散懸念に火をつけたという意見もある。昨年６月、朝ロが事実上軍事同盟に準ずる条約を結んでから、韓国内で核武装論が再び出てき始めた。
韓国政府は該当の決定が韓米間造船業や半導体、エネルギー協力などで障害物として作用できることから、未来志向的側面からこれを再考してほしいという論旨を展開するものとみられる。
ある前職高位外交官は「同盟にとっては悪材料だが、かえって米側がこれを交渉カードとして活用する余地を与え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ので、被害を誇張してひどく心配する様子を見せる必要はない」とし「ウィンウィンが可能な未来協力に傍点を置いて説得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