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국·한국을 요주의의 「민감국」으로 지정 핵무장 경계나…국가간 협력에 일정한 제한도
3/16(일)18:22전달 산케이신문
한국의 연합 뉴스는 15일,미 정부가 한국을 국가 안전 보장등의 정책상 특히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으로 지정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라고 알렸다.윤 주석기쁨 대통령의「비상 계엄」선포에 수반하는 혼란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독자적인핵무장론의 고조를 경계했다고 보여진다.
민감국에는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란등이 포함된다.핵병기의 관리를 담당하는 미 에너지성에서는, 지정 국가와의 협력이나 방문에는 「사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한미간의 안보 협력에 일정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민감국 리스트에의 추가는 1 월초순에 바이덴전 정권이 실시.신리스트는 4월 15일 이후 효력이 생긴다.미 에너지성 보도관은 연합에 대해, 민감도의 구분은 지정 국가 중(안)에서 가장 낮다고 설명해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지정 이유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한국측은 트럼프현정권에 효력 발생전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방침.한국 외무성 관계자는 「한미간의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는 핵확산의 리스크가 있다로서민감국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토키요시 타츠야)
米、同盟国・韓国を要注意の「敏感国」に指定 核武装警戒か…国家間協力に一定の制限も
3/16（日） 18:22配信 産経新聞
韓国の聯合ニュースは15日、米政府が韓国を国家安全保障などの政策上特に注意が必要な「敏感国」に指定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と報じた。尹錫悦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に伴う混乱や、北朝鮮の脅威に対抗する独自の核武装論の高まりを警戒したとみられる。
敏感国には中国や北朝鮮、ロシア、イランなどが含まれる。核兵器の管理を担う米エネルギー省では、指定国家との協力や訪問には「事前の検討」を要すると規定。米韓間の安保協力に一定の制限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
報道によると、敏感国リストへの追加は1月初旬にバイデン前政権が実施。新リストは4月15日以降効力が生じる。米エネルギー省報道官は聯合に対し、敏感度の区分は指定国家の中で最も低いと説明し「韓国との科学・技術協力に新たな制限はない」と強調した。指定理由は明らかにしていない。
韓国側はトランプ現政権に効力発生前の指定解除を求める方針。韓国外務省関係者は「韓米間のエネルギー、科学技術協力に否定的な影響が及ばないよう積極的に交渉していく」と述べた。
ロイター通信は、韓国には核拡散のリスクがあるとして、敏感国指定を肯定的に評価する米国の専門家の見解を伝えた。（時吉達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