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센시티브국 최하위범주」에 한국 추가…과학기술 협력에 제한 없다」
전달
미 에너지성은 이 일본, 한국의 「센시티브국(Sensiriｖe Country)」분류에 관한 중앙 일보의 질의에 대해, 「전임(바이덴) 정권이 1 월초에 한국을 SCL의 최하위범주 「그 외 지정국(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라고 해 「현재, 한국과의 2국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성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증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분명히 했다.또 「에너지성은 광범위한 센시티브국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성은 국가 안전 보장, 불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전 보장의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센시티브국으로 지정한다.에너지성은 「SCL에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인이나 에너지성 직원의 해당국 방문 및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국민이 에너지성을 방문하는 일도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단지, 방문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한국은 센시티브국의 최하위범주 「그 외 지정국」에 추가되어 종래의 센시티브국인 중국·러시아·북한과 비교하면 제한은 엄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상호 방문·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인 만큼 일정한 제약은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이 규정은 에너지성의 내부 지침이며,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 「그 이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미국측과 최대한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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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センシティブ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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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センシティブ国最下位範疇』に韓国追加…科学技術協力に制限ない」
配信
米エネルギー省はこの日、韓国の「センシティブ国（Ｓｅｎｓｉｒｉｖｅ Ｃｏｕｎｔｒｙ）」分類に関する中央日報の質疑に対し、「前任（バイデン）政権が１月初めに韓国をＳＣＬの最下位範疇「その他指定国（Ｏｔｈｅｒ Ｄｅｓｉｇｎａｔｅｄ Ｃｏｕｎｔｒｙ）に追加した」とし「現在、韓国との２国間科学技術協力に関する新たな制限はなく、エネルギー省は韓国との協力を通じて相互利益を増進できることを期待する」と明らかにした。また「エネルギー省は広範囲なセンシティブ国目録を維持している」とし「この目録に含まれている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米国と敵対的な関係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と説明した。
エネルギー省は国家安全保障、核不拡散、地域不安定、経済安全保障の脅威、テロ支援など政策的な理由で特別な考慮が必要な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する。エネルギー省は「ＳＣＬに含まれているからといって米国人やエネルギー省職員の該当国訪問および取引が禁止されるのではなく、該当国の国民がエネルギー省を訪問することも禁止されない」と伝えた。ただ、訪問と協力が必要な場合は事前に内部検討を経るという。
韓国はセンシティブ国の最下位範疇「その他指定国」に追加され、従来のセンシティブ国である中国・ロシア・北朝鮮と比べると制限は厳格でないとみられる。しかし相互訪問・協力段階で「事前内部検討」が必要であるだけに一定の制約は伴うと予想される。韓国政府の関係者は「この規定はエネルギー省の内部指針であり、来月１５日から発効するとみている」とし「それ以前に該当措置を是正するために米国側と最大限に協議中」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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