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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민감 국가」리스트에 추가..4월 15일 발효 전망

▲미국 에너지성[연합 뉴스]
▲미국 에너지성[연합 뉴스]
- 바이덴 정부 임기말 한국 「그 외 지정 국가
(으)로서포함한이 조치는, 죠바이덴 정권으로 금년 1 월상순에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미국 에너지성(DOE) 홍보 담당자는 14일(현지시간), 연합 뉴스의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를 유지하고 있어, 이전 정부가 한국을 최하위카테고리인 「그 외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ntry)에 추가했다」라고 분명히 했다.DOE는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의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고 해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증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DOE는, 바이덴 정부가 한국을 그 리스트에 포함한 이유를 명확하게 분명히 하지 않지만, 이 조치가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DOE에 의하면, 「민감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 불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전 보장의 위협, 테러 지원등의 이유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DOE산하의 연구소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보다 엄격한 리뷰 순서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미국#한국#민감 국가#바이덴 정부

韓国 4月15日発効見通し ww^^     ^0^

 

米、韓国「敏感国家」リストに追加..4月15日発効見通し

▲米国エネルギー省[連合ニュース]
▲米国エネルギー省[連合ニュース]
- バイデン政府任期末韓国「その他指定国家
として含むこの措置は、ジョーバイデン政権で今年1月上旬に行われ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米国エネルギー省(DOE)広報担当者は14日(現地時間)、連合ニュースの質疑に「DOEは広範な「SCL」を維持しており、以前政府が韓国を最下位カテゴリーである「その他指定国家」(Other Designated Contry)に追加した」と明らかにした。DOEは韓国がリストに含まれているが、「現在の韓米間科学・技術協力には新たな制限はない」とし「DOEは韓国との協力を通じて相互利益を増進できることを期待する」と強調した。DOEは、バイデン政府が韓国をそのリストに含めた理由を明確に明らかにしていないが、この措置が必ずしも米国との敵対的な関係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と説明した。DOEによると、「敏感国家」は、国家安全保障、核不拡散、地域不安定、経済安全保障の脅威、テロ支援などの理由で指定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リストに含まれている場合は、DOE傘下の研究所や研究機関との協力のために、より厳格なレビュー手順を実施する必要があります。#アメリカ#韓国#敏感国家#バイデン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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