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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집이 없다」…한국 공군 오폭의 이재민, 어떻게 되는 보상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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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오폭 사고 현장(c) news1



【03월 13일 KOREA WAVE】한국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에 의한 오폭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은, 포천시와 행정 안전성에 의한 피해 규모의 확정 후, 공군의 「지구 배상 심의회」를 통해서 실시될 전망이 되었다.

사고는 이번 달 6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도 포천에서 실시된 KF-16 전투기 2기에 의한 화력 실사 훈련중에 발생했다.Mk-82(마크 82) 폭탄 8발이 잘못하고, 본래의 사격장에서 남쪽에 약 910킬로 떨어진 지점에 투하되었다.폭탄은 근린의 육군 부대의 그라운드, 교회, 농지, 도로 등에 낙하, 폭발했다.

포천시는 이번 달 18일까지 주민으로부터의 피해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부터 21일까지 행정 안전성과 공동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그 후, 24일까지 행정 안전성이 복구 계획을 책정해, 국방성과 공군이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군당국도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때문에), 국방성 법무 관리관실과 공군 본부, 제5 군단 법무 팀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 팀을 파견해, 포천시와는 별도로 피해 사례의 조사와 접수를 진행시키고 있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군 본부의 지구 배상 심의회에서 우선 심의된다.

보상금액수가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공군 본부가 직접 지급해,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국방성의 특별 심의회에 회송되어 추가로 심의된다.덧붙여 9일에 정부가 발표한 「특별 재해지역」지정에 의한 복구비 지원이나 건강 보험료, 전기요금의 감면 조치는, 이 수속과는 별도로 실시된다.

보상금의 산정에 대하고, 재해 지원금 등 자치체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는지, 지급 기준을 개인 단위로 할까 세대 단위로 하는지, 또 예산 편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민으로부터의 피해 접수 단계에 있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검토되어 있지 않다.

11일 현재, 오폭 사고에 의한 부상자는 합계 38명에 달한다.국방성은 10 일시점으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합계 29명으로 발표하고 있었지만, 그 후, 민간인의 부상자가 9명 증가했다.이재민은 25명(13세대)으로, 현재는 근린의 콘도미니엄이나 모텔 등에 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이 중 건물 피해는 163건.전괴는 2건,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피해가 161건에 이른다.그 외 3건은 차량 피해다.포천시는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한 다음, 군당국과 복구 방법을 협의한다」라고의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배상법등에 의하면, 전시나 실전이 아니고, 군사 훈련중의 오조작에 의한 피해는 모두 군의 배상 대상이 된다.사고 직후, 공군은 「오폭 사고로 큰 피해를 받은 주민이 신속히 보상을 받게 되도록, 포천시나 국방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명언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사고는 한국 공군 사상최초째라고되는 민가에의 오폭이며, 전례가 없다.그 때문에, 보상 기준의 책정에는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포천시 등 지방 자치체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 그 후에 국방성이 관련 예산을 편성해 대응하는 안도 평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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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帰る家がない」…韓国空軍誤爆の被災者、どうなる補償と支援



10日午前、京畿道抱川市の誤爆事故現場(c)news1
10日午前、京畿道抱川市の誤爆事故現場(c)news1



【03月13日 KOREA WAVE】韓国京畿道抱川市で発生した空軍戦闘機による誤爆事故で、被害者に対する国家補償は、抱川市と行政安全省による被害規模の確定後、空軍の「地区賠償審議会」を通じて実施される見通しとなった。

事故は今月6日午前10時4分ごろ、京畿道抱川で実施されたKF-16戦闘機2機による火力実射訓練中に発生した。Mk-82(マーク82)爆弾8発が誤って、本来の射撃場から南へ約9~10キロ離れた地点に投下された。爆弾は近隣の陸軍部隊のグラウンド、教会、農地、道路などに落下、爆発した。

抱川市は今月18日までに住民からの被害申請を受け付け、19日から21日まで行政安全省と共同で被害規模を調査する。その後、24日までに行政安全省が復旧計画を策定し、国防省と空軍が審議を経て予算を確保し、補償金を支給する段取りだ。

軍当局も被害状況を正確に把握するため、国防省法務管理官室と空軍本部、第5軍団法務チームで構成された現場対応チームを派遣し、抱川市とは別に被害事例の調査と受付を進めている。これらの調査結果は、空軍本部の地区賠償審議会でまず審議される。

補償金額が5000万ウォン未満の場合は空軍本部が直接支給し、5000万ウォン以上の場合は国防省の特別審議会に回送され、追加で審議される。なお、9日に政府が発表した「特別災害地域」指定による復旧費支援や健康保険料、電気料金の減免措置は、この手続きとは別に実施される。

補償金の算定において、災害支援金など自治体による支援を含めるか、支給基準を個人単位とするか世帯単位とするか、また予算編成の方法については、現在は住民からの被害受付段階にあるため、具体的には検討されていない。

11日現在、誤爆事故による負傷者は計38人に上る。国防省は10日時点で民間人15人、軍人14人の計29人と発表していたが、その後、民間人の負傷者が9人増えた。被災者は25人(13世帯)で、現在は近隣のコンドミニアムやモーテルなどに滞在している。

これまでに確認された財産被害は166件で、このうち建物被害は163件。全壊は2件、窓ガラス破損など軽微な被害が161件に及ぶ。その他3件は車両被害だ。抱川市は「小規模被害については復旧作業を進めているが、大規模被害については精密な安全診断を実施した上で、軍当局と復旧方法を協議する」との方針を示している。

国家賠償法などによれば、戦時や実戦ではなく、軍事訓練中の誤操作による被害はすべて軍の賠償対象となる。事故直後、空軍は「誤爆事故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住民が迅速に補償を受けられるよう、抱川市や国防省と積極的に協力する」と明言していた。

ただし、今回の事故は韓国空軍史上初めてとなる民家への誤爆であり、前例がない。そのため、補償基準の策定には時間を要する可能性がある。このため、抱川市など地方自治体が先に補償金を支給し、その後に国防省が関連予算を編成して対応する案も取り沙汰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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