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성, 한국을 「핵보유의 야망이 있는 나라」라고 인정인가……그 배경에 있는 경위란?
미국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국(Sensitiｖe Country)」리스트에 추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미 외교계에 퍼지고 있다.현실화한다면 첫 일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첨단기술 교류 등에 지장을 피할 수 없다.
10일, 외교계에 의하면, 에너지성이 한국을 비센시티브국으로부터 센시티브국다시 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연구기관등을 중심으로 나와 있다.
에너지성에 의하면, 「센시티브국」은 「국가 안전 보장, 불핵 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경제의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센시티브나라에 도착하고, 에너지성은 「정책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고, 에너지성 산하의 정보 방첩국등이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센시티브국에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등이 있다.북한도 센시티브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센시티브국으로 지정되면, 에너지성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연방 부서 전체와 협력이 어려워진다.원자력 분야를 시작해 폭넓은 과학기술 교류로 제한을 받고, 각종 계약등에서도 비센시티브국보다 훨씬 어려운 순서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센시티브국의 국적자가 미국에서 연구에 참가할 때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중략)
에너지성이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계를 중심으로 핵무장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가능성도 있으면 일부에서는 지적한다.실체적 행위를 한 것에서는은 없지만, 문 재인(문·제인) 정부 당시 ,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 외 ,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그럴 기분이 들면 1년내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2023년 4월)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을 주목해야 할 국으로서 인식한 가능성도 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의 에너지성으로부터 한국이 「센시티브 국가」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와의 뉴스.
락한Web로 몇 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염원으로서 「핵 보유국이 된다」일이 있어요.
대북은 명목입니다만, 「대국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핵보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의입니다.
문·제인 정권으로 은밀하게(도 아닌데) 말해지고 있던 원자력 잠수함 보유도 같네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핵탄두 탑재의 SLBM를 가질 의향이 있다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는 70년대, 및 2000년대에 수그램 레벨입니다만, 우라늄·플루토늄의 농축, 정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에 대해서는「자국에서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실험했다」라는 일입니다만, 우라늄을80%이상으로 농축할 필요가 있다의는 우라늄형 원폭 제조 이외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도 꽤 고농도.
그리고 이 사태를 폭로하려고 한 IAEA 총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IAEA 이사회에 회부한다면 3선을 저지한다」라는 협박하고 있던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의 플루토늄 정제 리크시, 한국 정부는 IAEA 사무총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 협박에 대해서IAEA가 불시 사찰을 하는 등 강경한 태도에 나올 수 있어 버린 것입니다만.
기사중에도 있어요가, 문·제인 정권 시대에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고.
한국 정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므로 핵연료 팔아 주세요」→미국 「거절합니다」……원자력 잠수함 개발 좌절인가?(락한Web 과거 엔트리)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 있다 있어는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러한 경위가 배경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한국에의 센시티브 국가 인정도 뭐 없지는 않은가」는 되는 것입니다.
米エネルギー省、韓国を「核保有の野望のある国」と認定か……その背景にある経緯とは？
米国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Ｓｅｎｓｉｔｉｖｅ Ｃｏｕｎｔｒｙ）」リストに追加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話が韓米外交界に広がっている。現実化するなら初めてのことで、米国との原子力協力、先端技術交流などに支障が避けられない。
１０日、外交界によると、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非センシティブ国からセンシティブ国に分類し直す場合があるという趣旨の内容が研究機関などを中心に出ている。
エネルギー省によると、「センシティブ国」は「国家安全保障、核不拡散、地域不安定、国家経済の安保脅威、テロ支援など」を理由に指定される場合がある。センシティブ国について、エネルギー省は「政策上、特別な考慮が必要な国家」と説明していて、エネルギー省傘下の情報防諜局などが名簿を管理している。
代表的なセンシティブ国には中国、ロシア、シリアなどがある。北朝鮮もセンシティブ国に分類されている。
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されると、エネルギー省だけでなく事実上米国連邦部署全体と協力が難しくなる。原子力分野をはじめ、幅広い科学技術交流で制限を受けて、各種契約などでも非センシティブ国よりもはるかに難しい手順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センシティブ国の国籍者が米国で研究に参加する時もより厳格な審査を受けることになる。 （中略）
エネルギー省がこのような検討をしていることが事実なら、韓国政界を中心に核武装のための韓米原子力協定改正要求が噴出していることが影響を与えた可能性もあると一部では指摘する。実体的行為が行われたわけでははない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当時、原子力潜水艦導入のために米国を説得しようとしたことがあるほ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その気になれば１年内に核武装できる技術基盤を持っている」（２０２３年４月）と言及したこともある。これに対して米国が韓国を注目すべき国として認識した可能性もある。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のエネルギー省から韓国が「センシティブ国家」に認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のニュース。
楽韓Webで何度が話していますが、韓国の念願として「核保有国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対北朝鮮って名目ですが、「大国と認められるためには核保有が必要だ」と考えている部分があるのです。
ムン・ジェイン政権で密かに（でもないけど）語られていた原潜保有も同様ですね。
原潜を保有するってことは核弾頭搭載のSLBMを持つ意向があるってことですから。
実際、韓国では70年代、及び2000年代に数グラムレベルですが、ウラン・プルトニウムの濃縮、精製をしていた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ウランについては「自国で核燃料を製造するために実験した」ってことですが、ウランを80%以上に濃縮する必要があるのはウラン型原爆製造以外にないんだよなぁ。
あと原子力潜水艦の燃料もかなり高濃度。
あとこの事態を暴露しようとしたIAEA総長に対して、韓国政府が「IAEA理事会に回付するのであれば3選を阻止する」って脅迫していたことも知られています。
2004年のプルトニウム精製リーク時、韓国政府はIAEA事務総長に圧力をかけていた！（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その脅迫に対してIAEAが抜き打ち査察をするなど強硬な態度に出ら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が。
記事中にもありますが、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は原潜保有への野望を露わにしていましたしね。
韓国政府「原潜を作るので核燃料売ってください」→アメリカ「お断りします」……原潜開発頓挫か？（楽韓Web過去エントリ）
韓国が米韓原子力協定を改定しよう、あるいはすり抜けようとしているのは周知の事実。
こうした経緯が背景にあることを知っていれば、「韓国へのセンシティブ国家認定もまあなくはないか」ってなるわけ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