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코로나재난으로의 융자가 거액 지나 이자지급이 힘들다」→한국 정부 「그런 너에게 좋은 소식이다.대부 기간은 연장할 수 있고, 저리로의 차환도 할 수 있어!」……적자 조업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제(벌써) 1대 주는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과연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일까.자영업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이상,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진지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우세하다.하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이 보인 모습은 기대에 크고 미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등은 정부가 낸 각종 대책에 대해 「파국을 재고할 뿐으로 「시한폭탄 게임」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한다.실제로 한국 정부는 작년 7월과 12월에 자영업 대책을 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정책 자금 상환연장 대상자 확대▽대출 상환 기간 연장▽저금리 상품에의 차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 부채 상환기한을 연기하거나 부채를 한층 더 늘리도록(듯이)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울·관악구(쿠나크크)의 자영업자이·데젼씨(52)는 「코로나 시국에 있어 급한 것 정부의 저리 대출을 많이 받아 막대한 빚에 빠져 폐업도 할 수 없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대출 지원은 무너지는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 궁극적인 지원은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정책 미래소상공인 연구소의 정·워소크 대표는 「대출 연장 정책은 오히려(대출 기간 확대에 의해) 이자부담만 가중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고리대 첨부 형태까지 볼 수 있다.전국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의하면, 1월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신용 대출 잔고중 36.9%가 연 6%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다.연 5%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의 71.7%에 이른다.연 4.68%인 은행 대출 평균금리보다 훨씬 높다.저축은행이나 보험 회사, 소비자 금융등의 대출 금리는 연 10%를 크게 웃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폐업한 남·미욘씨(가명, 52)는 대출 용감한 사람균금리가 연 12%다.그런데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이렇다 할 만한 담보가 없게 신용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금융권은 「신용 평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다.이것에 가세해 2020년의 코로나재난 당시에 선두를 다투어 받은 대출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기에 접어든다.자영업 부채의 「악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다.게다가 비상 계엄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재집권 등 내외의 정치혼란으로 경기가 한층 더 어려워져, 돈을 벌고 부채를 돌려주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코로나재난으로의 대부 상환이 시작해, 자영업자가 큰일난다라는 이야기는 꽤 전부터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라는 뉴스.
한국의 전취업자에 대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봐도 높고, 통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0~25%라고 우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준거에서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 종업원도 자영업 취급」이 되는데 비교하고, 한국의 기준에서는 「납세자 본인만이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 많이 숫자의 치우침이 나와 있는 모양.
OECD에서는 톱 5의 단골.
세계 기준(ILO)이라면 30위 전후라고 했는데.
「선진국」으로서는 많이 높은.OECD에서는 한국 이상이나 동레벨의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브라질 등입니다.
보통은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나라가, 그것 목적에 자영업자가 되는……이라는 느낌입니까.
한국은 예외입니다만.
그리고, 코로나재난으로의 대부의 상환이 시작하는 것에 대하고, 정부의 대책은 「좋아, 대출범위를 늘리자」라고 결정했다는 것.
적자 조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괴로운 듯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제(벌써) 1대올려, 이것으로 힘내라!」(이)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결과, 신품의 자전거를 메면서 자전거를 젓는 것을 강요 당한다고 한다.
뭐, 그래서 빌릴 수 있으면 눈앞에서의 파탄은 피할 수 있고, 배턴은 앞으로 수십일에 성립할 차기 정권에 인계되므로 안 없으면.
조금 전에파탄한 슈퍼마켓 대기업의 홈 플러스도 그렇습니다만, 내수가 증가해 간다면 약간의 모순은 피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인플레로 외형의 빚액도 줄어 들어서 가고.
그렇지만, 그것이 역회전을 시작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부담이 증가해 가는 것만으로 밖에 없다.
인구감 페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라.
韓国の自営業者の負債問題は果たしてだれが解決すべきだろうか。自営業者自ら解決しにくい状況になった以上、韓国政府と金融圏が一肌脱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世論が優勢だ。だがこれまでこれらが見せた姿は期待に大きく及ばなかったのが事実だ。
専門家らは政府が出した各種対策に対し「破局を先送りするばかりで『時限爆弾ゲーム』式の対策」と批判する。実際に韓国政府は昨年７月と１２月に自営業対策を出したが、根本的な対策といえるものは見当たらなかった。▽政策資金償還延長対象者拡大▽貸付償還期間延長▽低金利商品への借り換えプログラム活性化など、負債償還期限を延期したり負債をさらに増やすようにする内容が大部分だった。
ソウル・冠岳区（クァナクク）の自営業者イ・デジョンさん（５２）は「コロナ時局にとり急ぎ政府の低利貸付を多く受けて莫大な借金に陥り廃業もできなくなっている人たちが相当数。貸付支援は潰れる時期を遅らせるだけで究極的な支援にはならない」と訴えた。政策未来小商工人研究所のチョン・ウォンソク代表は「貸付延長政策はむしろ（貸付期間拡大により）利子負担だけ加重する格好」と指摘した。
金融圏は高利貸付形態までみられる。全国銀行連合会消費者ポータルによると、１月末基準で個人事業者向け信用貸付残高のうち３６．９％が年６％以上の高金利貸付だ。年５％以上に拡大すれば全体の７１．７％に達する。年４．６８％である銀行貸付平均金利よりはるかに高い。貯蓄銀行や保険会社、消費者金融などの貸付金利は年１０％を大きく上回る。
フランチャイズベーカリーを運営していたが廃業したナム・ミヨンさん（仮名、５２）は貸付金平均金利が年１２％だ。それでも彼は「他の人たちと比較すればそんなに高くない方だ」と話す。
零細自営業者はこれといった担保がなく信用貸付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金融圏は「信用評価が難しい」という理由で高金利を策定している。これに加え２０２０年のコロナ禍当時に先を争って受けた貸付がこれから本格的な元金償還期に差しかかる。自営業負債の「悪夢」はこれからが始まりという意味だ。その上非常戒厳事態とトランプ大統領再執権など内外の政治混乱で景気がさらに厳しくなり、金を稼いで負債を返すことがますます難しくなっ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コロナ禍での貸し付け償還がはじまり、自営業者が大変なことになるとの話はかなり前からされていましたが。
それが現実になりつつある、とのニュース。
韓国の全就業者に対する自営業者の割合は世界的に見ても高く、統計によっても異なるのですが20〜25%ていどとされています。
OECD準拠では「無給で働いている家族従業員も自営業扱い」となるのに比べて、韓国の基準では「納税者本人だけが自営業者」となるためだいぶ数字のぶれが出ている模様。
OECDではトップ5の常連。
世界基準（ILO）だと30位前後といったところ。
「先進国」としてはだいぶ高め。OECDでは韓国以上か同レベルの国はトルコ、ギリシャ、メキシコ、イタリア、ブラジルなどです。
普通は訪れる観光客が多い国が、それ目当てに自営業者になる……って感じですかね。
韓国は例外ですが。
で、コロナ禍での貸し付けの償還がはじまることに対して、政府の対策は「よし、貸付枠を増やそう」と決定したとのこと。
自転車操業をしている自営業者に「苦しそうだから自転車をもう一台上げるよ、これでがんばれ！」って言っているようなもんですね。
結果、新品の自転車を担ぎながら自転車を漕ぐことを強要されるっていう。
まあ、それで借りられれば目の前での破綻は避けられますし、バトンはあと数十日で成立するであろう次期政権に引き継がれるので知ったこっちゃないと。
ちょっと前に破綻したスーパーマーケット大手のホームプラスもそうなのですが、内需が増えていくのであればちょっとした矛盾は避けて通れるものなのですが。
インフレで見た目の借金額も減っていきますし。
でも、それが逆回転をはじめている韓国では負担が増えていくだけでしかない。
人口減フェイズに入ってますし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