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관세정책을 비판：「미국에서(보다) 4배 높다」

2025년 3월 4일(현지시간),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에서 행해진 연설속에서, 한국의 관세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보다) 4배 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씨의 주장과 그 배경

트럼프씨는 연설속에서, 특정의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해, 그 예로서 인도, 중국, 한국을 올렸습니다.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4배나 높은 것은 이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트럼프씨의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하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관세정책의 실태

한국과 미국은 2012년에 발효한 한미 FTA를 통해서, 많은 품목으로 관세 철폐를 진행시켜 왔습니다.이것에 의해,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미국 제품의 경쟁력은 향상해, 자동차·농산품·전자 제품등의 분야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FTA 적용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정한 관세를 부과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특히 농산품 등 일부의 분야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국이 실시하는 일반적인 무역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