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간부로부터 지방의 직원까지…한국 선거관리는 「부패 원 팀」이었던
감사원의 「채용 부정 감사 보고서」
한국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친척 채용 부정은 모두, 지연과 근무연을 악용 해서 전개된 것과 판명되었다.연고지의 지역 선거관리로 근무할 때에 형성된 인맥을 통해 자녀·친척의 채용을 청탁 있다 있어는 지시해, 후배 공무원외가 이것에 호응 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렇게 해서 속박된 선거관리 공무원외는, 외부의 감시에 대해서 파일의 조작, 문서의 정형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이 과정에서 서로 「너도 공범」이라고 해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기르고 갔던 것이 밝혀졌다.일부의 선거관리 직원은, 부정 채용의 수법을 사실상 「메뉴얼」화해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3일에 감사원이 분명히 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박찬진(박·장진) 마에나카앙선거관리 사무총장은, 고향의 광주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스타트시켜, 광주 선거관리 관리 과장을 거쳐 중앙 선거관리로 각료급의 사무총장의 포스트에까지 올랐다.박·전총장이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1월, 전라남도 선거관리가 중도 채용을 공시해, 광주 시난 구청의 공무원이었던 박씨의 딸(아가씨)가 응모했다.전라남도 선거관리는 면접 위원에게, 점수란을 비운 점수표를 내게 해 여기에 박씨의 딸(아가씨)를 시작으로 하는 「내정자」등이 합격하도록(듯이) 점수를 썼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의 직원들은, 이 부정 채용 수법을 「★서류 전형＋면접 팁.txt」라고 하는 파일에 적어 공유하고 있었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덧쓰기했다.그렇게 해서, 서로 「너도 이것(파일)을 수정했으니까 공범이다」라고 했다.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조작시킨 후에 「너도 공범」
금세환(김·세판) 전 사무총장도, 고향의 인천·강화군청의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스타트시켜,강화군 선거관리에 소속을 옮긴 후, 상급 기관인 인천 선거관리의 관리 과장을 맡았다.김· 전 총장이 사무차장이었던 19년 10월, 중앙 선거관리는 인천 선거관리에, 인원의 수요가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중도 채용을 실시하게 해 김· 전 총장과 같이 강화군청의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씨의 아들이 이것에 응모했다.인천 선거관리는 면접 위원 전원을 김· 전 총장과 같은 강화군·인천 선거관리로 근무한 것이 있는 인간으로 갖추어 김씨의 아들을 강화군 선거관리에 채용했다.게다가 「5년간은 다른 선거관리에 이동 금지」라고 하는 당초의 채용 조건을 1년이나 지나기 전에 해제해 주어, 인천 선거관리로 옮길 수 있도록(듯이) 했다.
서울 선거관리는, 동선거관리의 원상임위원의 아들(안죠시 공무원)을, 자격 요건을 채우지 않았던에도 불구하고 서울 선거관리 공무원으로서 채용했다.경상남도 선거관리는, 당시의 총무과장이었던 부이사관(3급 공무원)의 딸(아가씨)(의녕군 공무원)를 경상남도 선거관리 공무원으로서 선택하기 위해, 면접의 점수를 조작했다.
이러한 간부급의 부정 채용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중앙 선거관리에 고발 투서를 했다.그러나 중앙 선거관리의 인사 담당자등은, 상사나 지역 선거관리의 지인이 관여한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어 가렸다.
상황이 바뀐 것은, 감사원이 작년 4월에 중간 발표를 통해 부정의 상황을 공개해, 사건을 검찰로 옮긴 후였다.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부정 채용에 가담하고 있던 지역 선거관리의 직원들이 감사원에, 간부의 부정 청탁이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감사원의 관계자는 「자신이 모든 죄를 쓰는 상황이 되자 마자, 직원들은 선배의 부정행위를 차례차례로 증언했다」라고 말했다.
中央の幹部から地方の職員まで…韓国選管は「腐敗ワンチーム」だった
監査院の「採用不正監査報告書」
韓国監査院が摘発した選挙管理委員会の幹部子女・親類採用不正は全て、地縁と勤務縁を悪用して繰り広げられたものと判明した。縁故地の地域選管で勤務する際に形成された人脈を通して子女・親類の採用を請託あるいは指示し、後輩公務員らがこれに呼応していたのだ。こうして縛られた選管公務員らは、外部の監視に対してファイルの操作、文書の整形などによって組織的に対応し、この過程で互いに「お前も共犯」と言って同じ船に乗っているという意識を育んでい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一部の選管職員は、不正採用の手法を事実上「マニュアル」化して共有することもあったという。3日に監査院が明らかにした。
監査院によると、朴賛鎮（パク・チャンジン）前中央選管事務総長は、故郷の光州で選管公務員としての経歴をスタートさせ、光州選管管理課長を経て中央選管で閣僚級の事務総長のポストにまで上った。朴・前総長が事務次長だった2022年1月、全羅南道選管が中途採用を公示し、光州市南区庁の公務員だった朴氏の娘が応募した。全羅南道選管は面接委員に、点数欄を空にした点数表を出させ、ここに朴氏の娘をはじめとする「内定者」らが合格するように点数を書き込んだ。
全羅南道選管の職員らは、この不正採用手法を「★書類選考＋面接ティップ.txt」というファイルに記して共有していたが、監査院の監査が始まると問題になる部分を別の内容で上書きした。そうして、お互いに「お前もこれ（ファイル）を修正したんだから共犯だ」と言っていた。
■部下職員に書類を操作させた後に「お前も共犯」
金世煥（キム・セファン）元事務総長も、故郷の仁川・江華郡庁の公務員として公職生活をスタートさせ、江華郡選管に所属を移した後、上級機関である仁川選管の管理課長を務めた。金・元総長が事務次長だった19年10月、中央選管は仁川選管に、人員の需要が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中途採用を行わせ、金・元総長と同じように江華郡庁の公務員として公職生活を始めた金氏の息子がこれに応募した。仁川選管は面接委員全員を金・元総長と同じ江華郡・仁川選管で勤務したことのある人間でそろえ、金氏の息子を江華郡選管に採用した。さらに、「5年間は他の選管に異動禁止」という当初の採用条件を1年もたたないうちに解除してやり、仁川選管に移れるようにした。
宋奉燮（ソン・ボンソプ）元事務次長は忠清南道泰安出身で、忠清地域の選管での勤務を経て中央選管の幹部に進出した。18年に忠清北道選管が中途採用を進めるや、宋氏は同選管に電話をかけ、忠清南道保寧市庁に勤める娘を「善良で誠実だ」と「推薦」した。忠清北道選管は、宋・元次長の娘ただ1人を対象とする「非多数人競争採用」を行った。
ソウル選管は、同選管の元常任委員の息子（安城市公務員）を、資格要件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ソウル選管公務員として採用した。慶尚南道選管は、当時の総務課長だった副理事官（3級公務員）の娘（宜寧郡公務員）を慶尚南道選管公務員として選ぶため、面接の点数を操作した。
京畿道選管も22年、傘下の果川市選管で事務課長を務めてちょうど定年退職した人物の娘婿が京畿道選管の採用に応募したことを知り、この娘婿を、資格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採用してやった。中央選管のある課長のおいは全羅南道選管に採用されたが、この課長はかつて光州市東区選管の事務局長を務めていて、光州・全羅南道地域の選管職員とは縁があった。忠清北道選管でも清州市選管の局長の子女、慶尚北道選管でも同選管の元書記官（4級）の子女を選ぶために、不正な手段が用いられた。
こうした幹部級の不正採用の相当数は、メディアの報道を通して知られる前に、既に内部で中央選管に告発投書が行われた。しかし中央選管の人事担当者らは、上司や地域選管の知人が関与したこれらの事件をきちんと調査せず、覆い隠した。
監査院は23年6月に選管の人事不祥事に対する監査を開始し、子女の採用の大部分において不正の状況を捕捉した。しかし事務総長・次長など選管の最高幹部らは「問い合わせの電話をしたことはあったが、採用の請託はしなかった」などと言って嫌疑を否認し、職員らも請託を受けた事実を認めなかった。
状況が変わったのは、監査院が昨年4月に中間発表を通して不正の状況を公開し、事件を検察に移した後だった。検察の捜査が始まると、不正採用に加担していた地域選管の職員たちが監査院に、幹部の不正請託や指示のことを具体的に話したのだ。監査院の関係者は「自分があらゆる罪をかぶる状況になるや、職員たちは先輩の不正行為を次々と証言した」と語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