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상관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없어도 명령에 반항해도 좋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이런 바보같은 일을 진심으로 생각합니까?
위법한 계엄이 반복해지지 않게 하려면【기자 수첩】
2025-01-31한겨레
내란의 시도가 실패한 배경에도, 현장에서 고뇌해, 신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병력을 실은 헬기는, 비행 목적을 모른다고 하는 이유로 수도 방위 사령부 특수 작전 항공단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국회 침입이 늦었다.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서버를 통째로 꺼내라고의 명령은, 국군 방첩 사령부의 법무 실장들의 법무관이 「적법한 수속에 준거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에 끝났다는 증언이 국회 (로) 이루어졌다.
1월의 윤대통령의 체포때도 마찬가지였다.재판소가 발 교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은 경호처내의 강경파의 지시에 방해되어 한 번은 실패에 끝났다.그러나, 경호곳의 제일선의 직원은 2번째의 집행때, 스크럼을 짜지 않고, 공조 수사 본부의 인원에 의한 한남동(한남돈)의 관저 들어가에 협력했다.그 결과, 최악의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밤불이익을 만족해 받아 들여 위법과 보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되었던 것이다.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나아가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속이 필요하다.12·3 내란 사태 후의 국회에는, 군인이 위법으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복무 기본법)」개정안이 6건 제출되고 있다.위법 계엄으로부터 부당한 전기·물의 공급 차단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반복하게 한 없기 위한 제일보, 여기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떻겠는가.
韓国では上官が信じられないので、法律になくても命令に反抗しても良いそうです。
韓国人はこんな馬鹿なことを本気で思っているのですか？
違法な戒厳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するには【記者手帳】
2025-01-31 ハンギョレ新聞
内乱の試みが失敗した背景にも、現場で苦悩し、慎重だった人々がいた。陸軍特殊戦司令部の兵力を乗せたヘリは、飛行目的が分からないという理由で首都防衛司令部特殊作戦航空団から飛行承認が得られず、それで国会侵入が遅れた。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サーバを丸ごと持ち出せとの命令は、国軍防諜司令部の法務室長らの法務官が「適法な手続きに則っ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理由で反対したため失敗に終わった、という証言が国会でなされた。
1月の尹大統領の逮捕の際も同様だった。裁判所が発付した逮捕状の執行は警護処内の強硬派の指示に阻まれ、一度は失敗に終わった。しかし、警護処の第一線の職員は2度目の執行の際、スクラムを組まず、共助捜査本部の人員による漢南洞（ハンナムドン）の官邸立ち入りに協力した。その結果、最悪の流血事態は防ぐことができた。命令に服従しないことによる不利益を甘んじて受け入れ、違法とより大きな被害を防ぐために立ち上がった人々がいたからこそ、それは実現したのだ。
「軍人は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ヨ・インヒョン前防諜司令官）だとか、「法律に則って警護任務を遂行したもの」（キム・ソンフン大統領警護処次長）といった上官たちの態度には、ぞっとさせられる。第一線の現場において違法で不当な命令に従わ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内乱を首謀した被告人を裁判にかけるだけでは足りない。
不当な命令に異議を申し立て、ひいては拒否できるようにする手続きが必要だ。12・3内乱事態後の国会には、軍人が違法で不当な命令を拒否できるようにする「軍人の地位および服務に関する基本法（軍人服務基本法）」改正案が6件提出されている。違法戒厳から不当な電気・水の供給遮断に至るまでの一連の事態を繰り返させないための第一歩、ここから始めてみてはどう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