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덮친 「불면과 악몽」이 끓어라…한국 「전의 거주자의 사정」숨긴 집주인에 화내
https://afpbb.ismcdn.jp/mwimgs/c/d/-/img_cdac55d2d5b151a5a5e1d011296f56de71704.jpg 2x" width="810" height="632" alt="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2월 22일 KOREA WAVE】한국의 방송국 JTBC의 보도 프로그램 「사건 반장」이 18일, 입주전에 전의 거주자가 자살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지 않고 임대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의 고민을 채택했다.
그것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의 남편과 아내는 새 주택에서 이상한 한기나 냄새를 느껴 불면이나 악몽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근린 주민이 부부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부터 조사한 결과, 전 거주자가 자살해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집주인인 80대 남성에게 남편이 사정을 물었지만, 「무슨이야기다.사람이 죽지 않은 집 등 어디에 있다」라고 상대되지 못했다.퇴거할 생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계약 위반이다」라고 거부되었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에 사고 물건인 것을 전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형사 책임의 추궁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그러나, 2006년의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물건은 계약전에 공지 해야 할 중요 사항」이라고 여겨져 설명이 없으면 계약해제가 가능과 판단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는 「공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취소는 용이하지 않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新婚夫婦を襲った「不眠と悪夢」のわけ…韓国「前の住人の事情」隠した家主に怒り
【02月22日 KOREA WAVE】韓国の放送局JTBCの報道番組「事件班長」が18日、入居前に前の住人が自殺していた事実を知らされずに賃貸契約を結んだ新婚夫婦の悩みを取り上げた。
それによると、30代会社員の夫と妻は新居で異様な寒気や匂いを感じ、不眠や悪夢に悩まされていた。近隣住民が夫婦に対しておかしな反応を見せることから調べた結果、前住人が自殺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家主である80代男性に夫が事情を尋ねたが、「何の話だ。人が死んでいない家などどこにある」と相手にされなかった。退去するつもりで保証金の返還を求めると、「契約違反だ」と拒否された。
夫婦は恐怖のあまり退去し、現在は狭い部屋を借りて住んでいる。妻は妊娠中で、夫婦は精神的苦痛を訴えている。
韓国では家主に事故物件であることを伝える法的義務がなく、刑事責任の追及は困難との見方が一般的だ。しかし、2006年の最高裁判例では「殺人事件が発生した物件は契約前に告知すべき重要事項」とされ、説明がなければ契約解除が可能と判示されている。
番組に出演した弁護士は「告知義務違反で損害賠償請求は可能だが、契約取り消しは容易ではない」と見解を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