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의 인간이야?」미국에서는“일본인”에 변신…한국 재벌 기업 오너 일가의 서, 1심으로 패소
한국 재벌 기업 LG그룹의 오너 일가의 장녀의 서가, 120억원( 약 12억 5500만엔) 상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의 1심으로 패소했다.
1심으로 패소한 것은, 블루 런·벤챠즈 대표의 윤·그씨다.윤 대표는, 고 쿠·봉원LG그룹 회장의 장녀인, 쿠·욘골 LG복지 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강남 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얻은 약 221억원( 약 23억 1200만엔)의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고, 123억 7000만원( 약 12억 9400만엔) 나머지를 추징 했다.
이것에 대해서 윤 대표는, 자신은 미국 국적이며, 한국에 체재한 기간이 1년에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라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어,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2023년에 세무서를 상대에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표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 기간중에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이며, 거처의 체재 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이다고 주장해, 세금의 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세무 신고서에는 국적이 「일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위조서류를 이용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해, 이것을 기본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까지 부상했다.
이것은 허위의 외국인 신분을 이용한 탈세의 시도에 머무르지 않고, “병역 피해”의 문제에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 세무서측은, 윤 대표가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국적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주지를 명확하게 설명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윤 대표측은 이번 판결을 불복으로 해, 공소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どこの国の人間なんだ？」アメリカでは“日本人”に変身…韓国財閥企業オーナー一家の婿、1審で敗訴
韓国財閥企業LGグループのオーナー一家の長女の婿が、120億ウォン（約12億5500万円）相当の税金に対する不服訴訟の1審で敗訴した。
1審で敗訴したのは、ブルーラン・ベンチャーズ代表のユン・グァン氏だ。ユン代表は、故ク・ボンム元LGグループ会長の長女である、ク・ヨンギョンLG福祉財団代表の夫だ。
ソウル行政裁判所・行政5部（キム・スンヨル部長判事）は2月6日、ユン代表が江南（カンナム）税務署長を相手に提起した総合所得税賦課処分取消訴訟で、原告であるユン代表の請求を棄却し、敗訴判決を下した。
江南税務署は2021年12月、ユン代表が2016年から2020年までに得た約221億ウォン（約23億1200万円）の配当所得に対する総合所得税を納付していなかったとして、123億7000万ウォン（約12億9400万円）余りを追徴した。
これに対してユン代表は、自身はアメリカ国籍であり、韓国に滞在した期間が1年に183日未満のため非居住者と見なされるべきであり、納税義務がないと主張。2023年に税務署を相手に不服訴訟を提起した。
だが、裁判部はユン代表側の主張を認めなかった。裁判部は、ユン代表が少なくとも2011年12月頃から問題となった課税期間中に国内に「住所」を持つ者であり、居所の滞在期間に関係なく居住者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
興味深いのは、今回の裁判過程でユン代表の国籍が議論となったことだ。
ユン代表は韓国では「アメリカ市民権者」であると主張し、税金の免除を求めたが、アメリカの税務申告書には国籍が「日本」と記載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さらに、偽造書類を用いてグアテマラ国籍を取得し、これを基にアメリカの市民権を獲得したとの疑惑まで浮上した。
これは虚偽の外国人身分を利用した脱税の試みにとどまらず、“兵役逃れ”の問題にも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
江南税務署側は、ユン代表がアメリカと韓国で異なる国籍情報を提出するなど、居住地を明確に説明できていないと指摘している。
敗訴したユン代表に対して、韓国のオンライン上では「どこの国の人間なんだ？」「刑務所に収監して厳しく罰するべきだ」「大きく稼いで大きく社会に還元するという考えを持ってほしいものだ」といった批判的な反応が寄せられた。
なお、ユン代表側は今回の判決を不服とし、控訴する意向を示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