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 재심‥”대통령도 민주주의 지켜야” (2025.02.19/뉴스데스크/MBC)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뒤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했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신 정권 말기,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하려는 대통령을 막기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1심 최후진술) <출처:뉴스타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서둘러 결론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전두환/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1979년 10월 28일)]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죄상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심 재판은 첫 공판 16일 만에, 2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나흘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재심 사유로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김 전 부장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판사 역할을 맡은 법무관은 경험조차 없었고,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판사·검사들이 스피커로 생중계된 재판을 듣고 쪽지로 지도를 해줬다고도 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엔 김 씨의 행위를 `내란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관 6명의 소수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10·26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의가 진화하고 발전할 계기”라며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1. 독재의 수렁에서 나타난 구국의 영웅이다
2. 그래 다시재조명된다니 응원해야지 진정영웅인데
3. 저분 아니었으면 부산마산의 국민들 죽어 나갔겠지…
그런데 지금 부산은 뭐냐..
4.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 재심이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해야지요
5. 정말 솔직히 김재규는 구국의 영웅!!!
6. 독재를 종식시킨 인물이며 그는 정권을 탐하지 않았음.
김재규 아니었으면 부산도 광주처럼 엄청난 사상자 났을거임.
게인적 소견임
7. 다시 쓰여져야 한다
8. 김재규님덕에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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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그래. 계속 농담으로 들어라
`朴正煕殺害` 金載圭, 45年ぶり再審‥"大統領もデモクラシー守ると" (2025.02.19/ニュースデスク/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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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カー
朴正煕前大統領を殺害した後死刑に処された金載圭展中央情報部長に対して法院が 45年ぶりに再審決断を出しました.
ユソヤング記者が報道します.
レポート
1979年 10月 26日, ソウル宮井洞安価で朴正煕前大統領とチァジチォル警護室長を鉄砲で殺害した故金載圭前中央情報部長.
維新政権末期, 副馬抗争を強硬押えようとする大統領を阻むための巨事だったと主張しました.
[故金載圭 / 私は中央情報部長(1審最後陳述) <出処:ニュース打破>]
"大統領だと言っても自由民主主義を守るそういう義務と責任はあっても, これを抹殺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権限は誰から受けることもできなくて絶対ありえない."
しかし朴前大統領死亡後合同捜査本部を導いた全斗換当時保安司令官は "内乱目的殺人"で急いでギョルロンネリョッスブニだ.
"大統領になるという出たらめな虚慾がもたらした事件"で規定したんです.
[全斗換/当時戒厳社合同捜査本部長 (1979年 10月 28日)]
"直ちに犯人金載圭を拘束捜査するように指示して合同捜査本部で連行, ずっと罪状を捜査の中にある."
金前部長は一月ぶりに軍法会議に回附されたし, 1審裁判は初公判 16日万に, 2審は 6日ぶりに仕上げされました.
翌年 5月最高裁判所は死刑を定めたし, 四日後刑が執行されました.
それから 45年が去る今日, 法院は金前部長のはかることを決めました.
裁判府は当時戒厳社捜査官たちの苛酷行為が再審事由で適当だと見ました.
当時金前部長弁護を引き受けた縛らない弁護士は "当時軍法会議は裁判ではなく改版だった"と証言しました.
郡判事役目を引き受けた法務官は経験さえなかったし, 他の部屋で待機した判事・検事たちがスピーカーに生中継された裁判を聞いてメッセージで地図をしてくれたと言ったりしました.
捜査から裁判まで皆違法するように進行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確定判決以後にもしばらく公開されなかった判決文には金さんの行為を `内乱目的`で見られないという最高裁判事 6人の少数意見も盛られていました.
遺族側は再審開始決定に対して, "10・26 事態が大韓民国デモクラシー発展にどんな役目をしたのか論議が鎭火して発展するきっかけ"と言いながら大変嬉しいと言いました.
MBCニュースユソヤングです.
1. 独裁の泥沼で現われた救国の英雄だ
2. そう再び再照明されるとは応援しなくてはならない本当英雄なのに
3. あの方ではなかったら釜山馬山の国民死んで行ったの…
ところで今釜山は何か..
4. だれが見ても公正ではない裁判.... はかることが少し遅れた気がするがそれでもしなくてはね
5. 本当に率直に金載圭は救国の英雄!!!
6. 独裁を終熄させた人物で彼は政権を貪らなかったら.
金載圭ではなかったら釜山も光州のようにおびただしい死傷者ナッウルゴだ.
ゲインゾック所見
7. また書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
8. ギムゼギュニムドックにデモクラシーを享受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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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の言うことが冗談で聞こえる?
そう. ずっと冗談で聞きな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