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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저 임금제도를 개선에,

정부가 논의에 착수

2/19(수) 11:30전달
NNA

 한국 정부가, 최저 임금제도의 개선을 향한 논의에 착수했다.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 임금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규모를 재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고용 노동성은 17일, 최저 임금제도 개선 연구회가 정리한 「최저 임금제도 개선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에 의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의 최저 임금 위원회는◇공익 위원 9명◇사용자 위원 9명◇노동자 위원 9명——으로부터 완성되지만, 노사가 대립해 최종적으로는 공익 위원의 표결로 최저 임금이 결정되어 있었다.1988년의 최저 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의 합의에 의한 최저 임금의 결정은 7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회는 최저 임금 위원회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노사가 직접 참가하는 형태외, 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1824ecfd2290df6a5fde24b14f21a76fc0ba136


어?

모처럼 뭉이 경영자의 형편을 암 무시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했는데

마음에 드시지 않았어?w





【韓国】最低賃金制度を改善へ

【韓国】最低賃金制度を改善へ、

政府が議論に着手

2/19(水) 11:30配信
NNA

 韓国政府が、最低賃金制度の改善に向けた議論に着手した。最低賃金を決定する最低賃金委員会の構成員や規模を見直して、専門家の意見を中心に労働市場や経済状況などを客観的に反映できるようにする方針だ。

 韓国雇用労働省は17日、最低賃金制度改善研究会がまとめた「最低賃金制度改善主要論議課題」に対する意見を収集するための労使および専門家による懇談会を開催した。

 現行の最低賃金委員会は◇公益委員9人◇使用者委員9人◇労働者委員9人——から成るが、労使が対立して最終的には公益委員の表決で最低賃金が決定していた。1988年の最低賃金制度施行以降、労使の合意による最低賃金の決定は7回に過ぎないという。

 研究会は最低賃金委員会について、現行のように労使が直接参加する形のほか、労使と政府が推薦する専門家で構成して専門性を高める案を提示してい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71824ecfd2290df6a5fde24b14f21a76fc0ba136


あれ?

せっかくムンムンが経営者の都合をガン無視して

最低賃金を引き上げたのに

お気に召さなかった?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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