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중에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한 한국의 원대학교수의 무죄가 확정=한국 넷 격노
2025년 2월 13일, 한국·서울 신문에 의하면, 대학의 강의중에 구일본군의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 훼손(귀향)의 죄로 기소된 버드나무주석춘(류·소크틀) 원연세대교수의 무죄가 확정했다.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명예 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인정받지 못한다」로서,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한,
유씨는 2019년 9월, 연세 대학 사회학과로의 강의중, 수강생 약 50명에 대해 「정 대 협은 원위안부를 모아 강제 동원되었다고 증언하도록(듯이) 교육했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 현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의 간부는 통합 진보당의 간부로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등과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20년 10월에 기소되었다.「여성들은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때문에)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죄에도 추궁당하고 있었지만, 1심 2심 모두 「매춘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되었다.
정 대 협임원에 대한 명예 훼손도 무죄가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정 대 협이 위안부를 교육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해, 벌금 200만원을 명한 2 심판결정을 확정했다.
이 기사에,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죽었다」 「이것이니까 일본은 한국을 경시한다」 「이런 인간이 연세대의 교수였다고는」 「사법부는 다 썩고 악취가 한다」 「재판소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인정한 것이다.진짜로 이 나라는 어떨까 하고 있다」 「판사와 이 전 교수에 천벌을」 등, 분노의 코멘트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매춘이야.먹어 가기 위해 부모가 팔았다」 「한국인이 알고 있는 위안부는,
강의중에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한 한국의 원대학교수의 무죄가 확정=한국 넷 격노＞＞
레벨이 낮은 반일 국민이 마음대로 격노하면 좋지만 ww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법률 대로에 결과를 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w
단지, 그쪽의 나라는 법률보다 국민 정서가 우선되는 사람의 지혜 국가이니까 가끔 경악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있다지만 w
講義中に「慰安婦は売春」と発言した韓国の元大学教授の無罪が確定＝韓国ネット激怒
2025年2月13日、韓国・ソウル新聞によると、大学の講義中に旧日本軍の慰安婦は「自発的な売春」だと発言し名誉毀損（きそん）の罪で起訴された柳錫春（リュ・ソクチュン）元延世大教授の無罪が確定した。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名誉毀損罪の成立に関する法理を誤解した過ち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検察側の上告を棄却した、
柳氏は2019年9月、延世大学社会学科での講義中、受講生約50人に対し「挺対協は元慰安婦を集め、強制動員されたと証言するよう教育した」「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現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の幹部は統合進歩党の幹部で北朝鮮とつながっている」などと虚偽の事実を述べたとして、20年10月に起訴された。「女性たちは簡単に金を稼げるという誘惑に陥り売春に従事するため自発的に慰安婦になった」と発言し、「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毀損した」罪にも問われていたが、1審2審ともに「売春発言」は無罪と判断された。
挺対協役員に対する名誉毀損も無罪が確定したが、大法院は「挺対協が慰安婦を教育した」という趣旨の発言については有罪とし、罰金200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2審判決を確定した。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大韓民国の法律は死んだ」「これだから日本は韓国を軽視するんだ」「こんな人間が延世大の教授だったとは」「司法府は腐りきって悪臭がする」「裁判所は『慰安婦は売春婦』だと認めたわけだ。マジでこの国はどうかしてる」「判事とこの元教授に天罰を」など、怒りのコメントが殺到している。
一方で、「売春だよ。食べていくために親が売ったんだ」「韓国人が知っている慰安婦は、反日を主導する中国、北朝鮮の工作で歪曲（わいきょく）された歴史だ」「慰安婦の中に自発的な売春婦はいなかったのか？全員、強制されたのか？お金は受け取れなかったのか？」などのコメントも見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