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의 수탈은 없었다고 하는 교과서 배포
2025년도부터 사용되는 새로운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7종으로, 일본 통치 시대의 「산미 증식 계획」에 관한 기술을 큰폭으로 개정된다.
조선에 있어서의 미의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일본의 산미 증식 계획에 관한 「강제성」의 인식이 반영된 「수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 「이입·이출」없고 「반출」등의 표현에 대체된다.
「조선으로부터 일본에의 미의 반출은 정당하게 행해진 매매의 결과」라고 지적된다.
즉 일제 시대의 일본에의 정미의 수출은 수탈은 아니고 정당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다.2022 개정 교육과정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중 7종의 교과서 「수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삭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이란, 1920년부터 1944년의 기간중, 조선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서 일본이 펼친 님 들인 정책을 말한다.최근까지,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정책」이라고 규정해, 교과서상의 기술도 그러한 취지로 전개되었다.즉, 일본이 조선에서 식량 자원 증대 정책을 전개했지만, 일본이 식량 자원을 모두 자국에 가지고 가기 위해, 한국인들은 그 혜택을 향수할 수 없었다고 하는 식의 역사 인식이 국내의 「표준」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행해졌다.일본은 조선에서 생산된 식량 자원을 그 생산자에게 가격을 받아 가지고 갔다고 하는 점으로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당시 조선은 일본의 일부였다고 하는 점으로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 거래의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혀 학생에게 일본이 조선에서 생산된 식량 자원을 아무대도 없고 강제적으로 취했다고 하는 식의 사실에 반하는 역사 인식을 갖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수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 「이출」·「이입」없고 「반출」등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합치하는 취지의 표현으로 옮겨졌던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사 교과서내의 날조·왜곡을 바로잡는 운동을 해 온 김·병헌 국사 교과서 연구소 소장은 「 「수탈」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교했을 때, 「반출」도 그 대가를 지불해 식료 자원을 일본에 가지고 갔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수탈」표현이 교과서로부터 사라진 것으로 많은 개선을 완수했다」라고 평가했다.
김·나크욘 한국학 중앙 연구원장(전 동국 대학 경제학과교수)은 「탐`선미의 일본 유입이 일본의 쌀값 격하락을 압박해, 일본 농민이 조선미의 일본 유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한국인은 그러한 제한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했다」라고 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는 조선 농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韓国、お米の収奪は無かったとする教科書配布
2025年度から使用される新しい高校の韓国史教科書7種で、日本統治時代の「産米増殖計画」に関する記述を大幅に改訂される。
朝鮮における米の生産増大を目的とした日本の産米増殖計画に関する「強制性」の認識が反映された「収奪」という表現が消え、「移入・移出」ないし「搬出」などの表現に代替される。
「朝鮮から日本への米の搬出は正当に行われた売買の結果」と指摘される。
つまり日帝時代の日本への精米の輸出は収奪ではなく正当な貿易ということだ。2022改正教育課程検定を通過した高校韓国史教科書9種のうち7種の教科書「収奪」という表現がすべて削除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
「産米増殖計画」とは、1920年から1944年の期間中、朝鮮の食糧生産増大のために日本が繰り広げた様々な政策をいう。最近まで、国内歴史学界ではこれを日本の代表的な「植民地収奪政策」と規定し、教科書上の記述もそのような趣旨で展開された。つまり、日本が朝鮮で食糧資源増大政策を展開したが、日本が食糧資源をすべて自国に持っていくため、朝鮮人たちはその恩恵を享受できなかったという式の歴史認識が国内の「標準」になってきたのだ。
このような解釈と教育内容に対してこれまで問題提起が続いて行われた。日本は朝鮮で生産された食糧資源をその生産者に値段を取って持っていったという点で合法的な取引がなされた上に、当時朝鮮は日本の一部だったという点で国際貿易というよりは国内取引の性格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収奪」という表現を使って、まるで生徒に日本が朝鮮で生産された食糧資源を何の代もなく強制的に取ったという式の事実に反する歴史認識を持たせたからだ。
しかし、来年から使われる韓国史教科書では、これと関連して「収奪」という表現が消え、「移出」・「移入」ないし「搬出」などの表現に変えられて、客観的で事実に合致する趣旨の表現に置き換えら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
韓国史教科書内の捏造・歪曲を正す運動をしてきたキム・ビョンホン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は「「収奪」という表現と比較したとき、「搬出」もその代価を支払って食料資源を日本に持っていったという客観的事実を明確に反映ということとはいえないが、「収奪」表現が教科書から消えたことで多くの改善を成し遂げた」と評価した。
キム・ナクヨン韓国学中央研究院長(前東国大学経済学科教授)は「朝鮮米の日本流入が日本の米価格下落を圧迫し、日本農民が朝鮮米の日本流入を制限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た反面、朝鮮人はそのような制限する動きに断固として反対した」とし「産米増殖計画の結果は朝鮮農民の所得増大に大きく貢献したのが事実」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