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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각도 장소도 모두 거짓말…윤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촉발 한 「코 소우원 메모」의 진위를 분명히 해서

 국가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국정원)의 조태용(조·테욘) 원장이 13일, 코 소우원(폰·쟌원) 전국정원 제 1 차장의 「정치가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 날의 탄핵 심판 변론으로, 조원장은 「홍·전차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 원장 공관전의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되어, 포켓으로부터 메모종이를 보내 서둘러 썼다고(헌법재판소에서) 했지만, (방범 카메라로) 확인해 보면, 11시 6분이라고 하면 청사의 당사자의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증언했다.홍·전차장은 오후 10시 58분 , 이미 본청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메모」를 쓴 시간과 장소는, 모두 헌법재로의 증언과 달리 있었던 것이다.

 홍·전차장은, 공터에서 써 때린 메모를 보좌관에게 건네주어 정서 시켰다, 고도 말했다.그런데 보좌관은, 정서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다음날에 홍·전차장이 「또 생각해 내는 대로 쓸 수 있다」라고 지시한-와 밝혔다.원본이 없고,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다시 했다는 것 다.정확함이 의심되는 메모이지만, 민주당의 박선원(박·손원) 의원은 지난 달 11일, 이 메모를 대통령의 정치가 체포 지시의 「물증」이라고 해 공개했다.계엄 직후에 홍·전차장은 박의원과 연락을 했다.이 날, 조원장은 홍·전차장이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에 「7회나 인사 청탁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박의원은 지난 달 12일, 「코 차장이(려인형〈요·인 형〉) 방첩(나비) 사령관과 전화했을 때, 소리를 크게 했으므로, 옆에서 보좌관이(체포 리스트를) 받아썼다」라고 했다.그런데 홍·전차장과 당시의 방첩 사령관이 전화를 했을 때, 보좌관은 근처에 없었다.홍·전차장은 「방첩 사령관이 이재명(이·제몰)·한동훈(한·돈훈) 등 체포자를 호명 해 주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방첩 사령관측은 헌법재로 「홍·전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다.

 정치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이다.「코 소우원 메모」는 주요한 증거의 하나로서 제시되어 메모의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은 스피드업 했다.13일에 홍·전차장은, 원장 공관과 집무실은 가깝다고 해 「특정의 시간은 아니고 전체의 동선을 봐야 한다」라고 했다.하지만 계엄령 직후에 체포 리스트라고 하는 중대한 정보를 받아썼다고 하는 인물이, 장소와 시간을 완전하게 잘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이다.메모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혐의는 피할 수 없다.홍·전차장의 메모의 진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作成時刻も場所も全て嘘の洪壮源メモで弾劾した李在明

作成時刻も場所も全てうそ…尹大統領の弾劾訴追を触発した「洪壮源メモ」の真偽を明らかにせよ

  

 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国情院)の趙太庸(チョ・テヨン)院長が13日、洪壮源(ホン・ジャンウォン)前国情院第1次長の「政治家逮捕メモ」について「うそだと思う」と語った。この日の弾劾審判弁論で、趙院長は「洪・前次官が、(戒厳当日)午後11時6分に国情院長公館前の暗い空き地でメモを書くことになり、ポケットからメモ紙を出して急いで書いたと(憲法裁判所で)言ったが、(防犯カメラで)確認してみると、11時6分といえば庁舎の当人の事務室にいた」と証言した。洪・前次長は午後10時58分、既に本庁に入っ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メモ」を書いた時間と場所は、いずれも憲法裁での証言と違っていたのだ。

 洪・前次長は、空き地で書きなぐったメモを補佐官に渡して正書させた、とも言った。ところが補佐官は、正書の事実は認めつつも、戒厳翌日に洪・前次長が「また思い出す通りに書け」と指示した―と明かした。原本がなく、記憶をたどってメモを作成し直したというのだ。正確さが疑われるメモだが、民主党の朴善源(パク・ソンウォン)議員は先月11日、このメモを大統領の政治家逮捕指示の「物証」だとして公開した。戒厳直後に洪・前次長は朴議員と連絡を取った。この日、趙院長は洪・前次長が朴善源など民主党議員に「7回も人事請託をした」と証言した。

 朴議員は先月12日、「洪次長が(呂寅兄〈ヨ・インヒョン〉)防諜(ぼうちょう)司令官と電話したとき、声を大きくしたので、横で補佐官が(逮捕リストを)書き取った」と言った。ところが洪・前次長と当時の防諜司令官が電話をしたとき、補佐官は隣にいなかった。洪・前次長は「防諜司令官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韓東勲(ハン・ドンフン)など逮捕者を呼名してくれた」と主張したが、防諜司令官側は憲法裁で「洪・前次長に『逮捕』という言葉を使った記憶はない」と証言した。

 政治家逮捕指示があったかどうかは大統領弾劾審判の争点だ。「洪壮源メモ」は主要な証拠の一つとして提示され、メモの内容が公開されたことで国会の大統領弾劾訴追可決はスピードアップした。13日に洪・前次長は、院長公館と執務室は近いとして「特定の時間ではなく全体の動線を見るべき」と言った。だが戒厳令直後に逮捕リストという重大な情報を書き取ったとする人物が、場所と時間を完全に間違えるというのは異常だ。メモの内容そのものについても疑いは避けられない。洪・前次長のメモの真偽を明らかにすべ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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