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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에의 관세가 한국 경제를 직격인가.제외 조치를 요구한다고 해도 교섭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쿼터제」의 철폐로 한국 철강 직격……미국산을 많이 구입한 오스트레일리아는 면제나(파이낸셜 뉴스·조선어)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25%를 부과한다고 해, 나라에 의해서 희비가 교착하게 되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은 우호국까지 포함한 예외가 없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것은 미국을 다시 풍부하게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다. 단지, 이번 관세 부과 시행이 다음 달 12일부터 발효되기 위해, 국별로 미국과 수면 아래의 교섭이 격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벌써 오스트레일리아는 전회의 트럼프 1기시와 같이 이번 관세 부과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나와 있다. (중략)

베트남과 대미 철강 수출량이 각각 4위와 6위의 한국과 일본은, 이번 관세로 타격을 받는 나라로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작년,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대비140%, 대만도75% 증가했다.
(인용 여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철강·알루미늄에의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기때의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한국은 「쿼터제의 도입」으로 면제되었습니다.
 1년의 수출 총액을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출액의70%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쿼터제 도입 이전의 철강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착각 한 한국 철강 기업이 미장이에게 대미 수출을 실시해서,쿼터제 도입과 동시에 1년분의 할당의 상당양을 다 써 버려 아픈 응이라고 작은 웃음도 있거나 했습니다.
 이 근처의 경위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참고까지.

미국이 한국에의 철강 관세 면제를 실시한 이유……이것은 지독하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 이외에도 환율개입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 지워지는 등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면제의 본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은 그러한 특례도 거의 없고, 대미무역 흑자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이 면제되는 것은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5억 달러, 오늘의 레이트로 5400억엔 정도.

 일본의 그것은 3026억엔.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되는 철강은 고품위 제품이 대부분으로 가격 경쟁력의 높은 것이 많다.
 전회도 「거기까지 영향은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이번도 거기까지가 아니지 않을까.
 덧붙여서 일본에서 세계에의 수출 총액은 107조엔.대미로 21.2조엔.
 대미 수출액의 1.4% 상당.

 한국의 대미 수출 총액은 1277억 달러.
 35억 달러의 철강 수출은 2.7%상당.철강이 세세한 품목·종별까지는 모릅니다만, 액적, 비율적으로 봐도 조금 힘들까.

 뭐, 그런데도 일본은 「제외를 향해서 교섭한다」라고의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혼란의 극한에 있는 한국은……원래 교섭의 선두지휘는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본래라면 최·산모크 기획 재정 부장관(재무상에 상당)입니다만, 현재는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해.
 뭐, 한국은 한국에서 힘내라는 주세요.



韓国は誰が交渉出来るのか?

トランプ大統領の鉄鋼・アルミへの関税が韓国経済を直撃か。除外措置を求めるにしても交渉は誰がするべきなのか?

「クォータ制」の撤廃で韓国鉄鋼直撃……米国産を多く購入したオーストラリアは免除か(ファイナンシャルニュース・朝鮮語)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10日(現地時間)、米国に輸入される鉄鋼とアルミニウム製品に関税25%を課すとし、国によって悲喜が交錯することになった。 今回の関税賦課対象国は友好国まで含む例外がないことで、トランプは「これは米国を再び豊かにするための始まり」と話した。 ただ、今回の関税賦課施行が来月12日から発効されるため、国別に米国と水面下の交渉が激しく展開される見通しだ。 すでにオーストラリアは前回のトランプ1期の時のように今回の関税賦課で例外になりうるという便りが出ている。 (中略)

ベトナムと対米鉄鋼輸出量がそれぞれ4位と6位の韓国と日本は、今回の関税で打撃を受ける国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 特にベトナムは昨年、対米鉄鋼輸出が前年比140%、台湾も75%増加した。
(引用ここまで)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鉄鋼・アルミニウムへの25%関税賦課について、韓国では「かなりの打撃になるだろう」としています。
 第1期の際の鉄鋼関税については韓国は「クォータ制の導入」で免除されました。
 1年の輸出総額を「過去3年間の平均輸出額の70%以内にする」というものでした。
 なぜかクォータ制導入以前の鉄鋼は勘定に入らないと勘違いした韓国鉄鋼企業がさかんに対米輸出を行って、クォータ制導入と同時に1年分の割当の相当量を使い果たしていたなんて小さい笑いもあったりしました。
 このあたりの経緯はこちらにありますのでご参考までに。

アメリカが韓国への鉄鋼関税免除を行った理由……これはえげつない……(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それ以外にも為替介入に対する報告書の提出が義務づけられるなどしていました。
 おそらくはこれが免除の本命だったと思われます。


 今回はそうした特例もほとんどなく、対米貿易黒字のないオーストラリアだけが免除されるのではとの話です。
 さて、韓国の対米鉄鋼輸出額は35億ドル、今日のレートで5400億円ほど。

 日本のそれは3026億円。
 かつ、日本からの輸出される鉄鋼は高品位製品がほとんどで価格競争力の高いものが多い。
 前回も「そこまで影響はない」とされていましたし、今回もそこまで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なぁ。
 ちなみに日本から世界への輸出総額は107兆円。対米で21.2兆円。
 対米輸出額の1.4%相当。

 韓国の対米輸出総額は1277億ドル。
 35億ドルの鉄鋼輸出は2.7%相当。鉄鋼の細かい品目・種別まではわかりませんが、額的、率的に見てもちょっときついかな。

 まあ、それでも日本は「除外に向けて交渉する」との話を出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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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内政治が混乱の極みにある韓国は……そもそも交渉の陣頭指揮って誰が取るんでしょうかね。
 本来ならチェ・サンモク企画財政部長官(財務相に相当)ですが、現在は大統領代行の代行をしているのでそんな時間もないでしょうし。
 ま、韓国は韓国でがんばってください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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