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막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
한국에는 파트너가 없다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을 받아 그것까지 「예외와 면제」조치를 꺼내려고 하는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을(관세 조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도록(듯이) 미국에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각국의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금융 연구원의 치·만스 선임 연구 위원은 「미국이라는 교섭을 통해서 관세 면제나 유예를 꺼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실질적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교환하는 거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미국에 제시하는 카드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 「지금과 같은 국내의 정치 상황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거래는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수뇌 사이 외교에 대해 한국의 차례는 당분간 나중이 되는 않을 수 없다.
조·테욜 외교부장관은 당초, 워싱턴을 이번 달 초에 방문해, 마르코·르비오 미국무장관과 외상 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금주말에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 회의 기간중에 르비오 장관과의 첫 대면 회담의 개최를 향해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권한 대행과 전화 회담조차 가서 않았다.7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화기 애애로 한 분위기 중(안)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해서, 향후 한국에 밀려 드는 격렬하고 거대한 무역 전쟁의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서명할 때, 무역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유럽, 일본 등에 한층 더 가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치·만스 선임 연구 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아직 탐색전의 단계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EV)의 과잉 생산이나 국유기업을 노린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나서면, 국제 무역 질서 전반이 동요해, 「미국이 전세계에 대해 중국과 동일 취급을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염두에 둔 대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민히 선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정은 입다물고 결과를 기다려라!
이재명이 만나면, 상황은 더욱 더 절망적이다...
関税爆弾食い止める「トランプ大統領との直談判」…
韓国にはパートナーがいない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来月12日から米国に輸入される鉄鋼とアルミニウム製品に25%の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ことを受け、それまで「例外と免除」措置を引き出そうとする各国の熾烈な外交戦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
トランプが起こした貿易戦争の中核となる当事国である中国の動きに注目が集まる中、自由貿易を根幹とした国際通商秩序全体が変化する可能性もあるとみられている。鉄鋼製品などに対する関税措置は1カ月後に迫っているが、12・3内乱事態による「外交マヒ」状況が長期化している韓国では、不安ともどかしさが募っている。
日本の林芳正官房長官は、「日本を（関税措置の対象から）除外するよう米国に申し入れた」と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がオーストラリアに対しては関税免除を考慮していると発表したのが、各国の動きに拍車をかけている。
韓国にとっては、12・3内乱事態が招いた権力空白が長期化し、「首脳間の談判」を好む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外交は不可能な状況だ。
韓国金融研究院のチ・マンス先任研究委員は「米国との交渉を通じて関税免除や猶予を引き出すためには、韓国が実質的なカードを持って行ってやりとりする取引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米国に提示するカードに対する国内の社会的合意が必要だ」とし、「今のような国内の政治状況ではこのような包括的な取引は不可能であり、してはならない」と語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で、首脳間外交において韓国の順番はしばらく後になるざるを得ない。
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は当初、ワシントンを今月初めに訪問し、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と外相会談を開く予定だったが、日程が決まらず、今週末にドイツで開かれるミュンヘン安保会議期間中にルビオ長官との初の対面会談の開催に向けて調整を進め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チェ権限代行と電話会談すら行っていない。7日、日本の石破茂首相と和気あいあいとした雰囲気の中で首脳会談を行ったのとは対照的だ。
専門家たちはトランプ大統領の鉄鋼・アルミニウムに対する関税措置について、今後韓国に押し寄せる激しく巨大な貿易戦争の序曲に過ぎないと警告する。
トランプ大統領が1月20日就任当日「米国優先通商政策」に署名する際、貿易全般に対する報告書を4月1日までに提出するよう指示したが、その結果によっては韓国、欧州、日本などにさらに過酷な要求をする可能性がある。
チ・マンス先任研究委員は「米国と中国はまだ探索戦の段階だが、米国が中国の電気自動車（EV）の過剰生産や国有企業を狙った本格的な貿易戦争に乗り出すと、国際貿易秩序全般が動揺し、『米国が全世界に対し中国と同じ扱いをする状況』が到来する可能性がある。
そのような状況を全般的に念頭に置いた対策をきちんと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パク・ミンヒ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