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넷 등기소, 다시 또 장해 발생…부동산 업계 「불안하고 일이 되지 않는다」
https://afpbb.ismcdn.jp/mwimgs/8/f/-/img_8ff9c679347fd324c5b5787290b7378988795.jpg 2x" width="810" height="512" alt="서울시내의 공인 중개사 사무소(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2월 12일 KOREA WAVE】한국 최고재판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시스템 장해가 발생해, 부동산 업계로부터 강한 불만의 소리가 오르고 있다.구정월 연휴 후부터 접속 지연이 계속 되어, 전국의 공인 중개사(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부동산 거래의 핵심인 등기부 등본의 발행이 막히는 것으로, 거래 그 자체가 정체해,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업무 방해」라고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최고재판소의 사법 행정곳은 1월 31일에 종래의 인터넷 등기소를 쇄신 해, 새로운 「미래 등기 시스템」을 도입했다.그러나, 신시스템 가동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연휴가 끝난 이용자 집중에 의한 접속 장해가 일어나, 1월 31일 오후 9시부터 2월 2일 오전 0시까지, 전자 신청이나 등기부 열람·발행, 확정일짜 부여 신청등의 전서비스가 정지가 되었다.
서비스 정지는 그 후도 단속적으로 발생했다.2월 6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시스템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외, 2월 7일에는 주말을 가까이 둔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다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반복해지는 시스템 장해에, 공인 중개사등은 업무에 큰 지장이 나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있다 업자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작성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취득하지만, 접속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가 완전하게 멈추어 버린다」라고 말해 「서비스 정지의 리스크를 생각해 거래의 12일전에 등기부 등본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韓国のネット登記所、またも障害発生…不動産業界「不安で仕事にならない」
【02月12日 KOREA WAVE】韓国最高裁が運営するインターネット登記所で再びシステム障害が発生し、不動産業界から強い不満の声が上がっている。旧正月連休後から接続遅延が続き、全国の公認仲介士（不動産仲介業者）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特に、不動産取引の中核である登記簿謄本の発行が滞ることで、取引そのものが停滞し、業界関係者は「深刻な業務妨害」と訴えている。
不動産業界によると、最高裁の司法行政処は1月31日に従来のインターネット登記所を刷新し、新たな「未来登記システム」を導入した。しかし、新システム稼働直後から問題が発生。連休明けの利用者集中による接続障害が起こり、1月31日午後9時から2月2日午前0時まで、電子申請や登記簿閲覧・発行、確定日付付与申請などの全サービスが停止となった。
ソウル・江南の業者は「連休直後から登記簿謄本を取得できず、業務が完全にストップした」と苦情を述べ、「長時間待った顧客も諦めて帰ってしまった」と語った。また、別の業者は「登記簿謄本なしでは不動産広告の掲載ができず、家主からのクレーム電話が相次いだ」と述べた。不動産広告には登記簿謄本の添付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ためだ。
サービス停止はその後も断続的に発生した。2月6日午後9時から翌朝7時までシステム点検のためサービスが利用できなくなったほか、2月7日には週末を控えた9日午後6時から10日午前6時まで再びサービスが中断された。
このような繰り返されるシステム障害に、公認仲介士らは業務に大きな支障が出ていると訴えている。ある業者は「不動産取引時、契約書作成直前に登記簿謄本を取得するが、接続障害が発生すると業務が完全に止まってしまう」と述べ、「サービス停止のリスクを考え、取引の1～2日前に登記簿謄本を取得している」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