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트럼프 회담을 보고, 한국이 큰 당황…!아직도 전화 회담마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이 무서워하는 「최악의 사태」
트럼프는 「북쪽의 완전 비핵화」를 언명 했지만
미국 현지시간의 7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실시했다.양수뇌는 공동선언문으로 「폭력적으로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일·미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추구한다」라고 분명히 했다.한국에서는 일·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계속 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이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지우면서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넘치고 있다.
https://gendai.media/articles/images/146647?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lated&utm_campaign=link&utm_content=related;title:【사진】일·미 요이쇼 회담의 전내막…투자로 연결된 기묘한 이시바 트럼프 관계를 읽어 푸는;" index="31" xss="removed">【사진】일·미 요이쇼 회담의 전내막…투자로 연결된 기묘한 이시바 트럼프 관계를 읽어 푼다
이번 일·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미디어가 가장 주목해 평가한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하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을 친구라고 불러, 취임 직후에는 북한을 「핵능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불러, 한국의 우려를 불렀다.한국의 전문가나 미디어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대북 교섭 전략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핵병기 동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념이 강해졌다.
하지만, 이시바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으로, 「 양수뇌는, 북한 정세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 핵·미사일 문제에 모두 대처하는 필요성이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재차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했다.2기째의 트럼프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는 점을 명문화한 것으로, 한국은 일단 안심하고 있다.한국 외교부도 즉시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해,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 해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수상의 앞에서,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의 의사를 거듭해 분명히 한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것은,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답례다.(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자리잡지만, 북한에 대해서 「한미 합동 연습의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동아일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의 재확인은, 1기 정권의 미 · 북 정상회담에 의한 합의를 확인하는 수준이며, 실제의 어프로치 방식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비핵화만을 전제로 한 과거의 방식을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일단 미 · 북 교섭의 출발점으로서 내걸어 교섭의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는 차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분석이다」(연합 뉴스)
양수뇌 사이의 공동 성명으로는, 「일·미는 게다가 북한에 대응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지 하는데 있어서의 일·미·한의 3개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실현을 향한 협력의 일환으로서 양수뇌는 일·미호인 「Quad(쿠아드)」, 일·미·한, 일·미호주, 일·미비라고 한 다층적이고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던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라고도 지적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국 미디어는, 바이덴 정권 시대의 일·미·한의 3국 협력을 계속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받아 들여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우파계 중앙지의 「문화 일보」는, 「한국 패싱(한국을 두어 모조로 하는 것) 우려를 줄여 준 이시바 수상에 감사 메세지에서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로서 안도감을 나타냈다.
「 모두 민주당」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
단지, 「 양수뇌는,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힘 또는 위압에 의한 모든 현상 변경의 시도에의 강한 반대의 뜻을 재차 표명했다.양수뇌는 남지나해에 있어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인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를 재차 확인했다」라고 한 부분은, 중국을 직접 명시했던 만큼 신중하게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일본과 함께 한국을 인도 태평양 동맹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트럼프 2기 정권이, (한국에도) 대만 문제에 관한보다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나, 한국의 차기 정권으로서 유력시 되는 「 모두 민주당」정권은 일·미간의 균형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향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은 난항이 예상된다.2023년의 윤 주석기쁨바이덴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에는, 「 양수뇌는 불법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의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명기되어 중국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것이 있다.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의 외교 목표로 하고 있는 「 모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표현이기 (위해)때문이다. 일본측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와 비교해서 2배로 늘린다」것으로 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곳(중)이 크다.한국의 윤 주석기쁨 정권은 벌써 작년, 바이덴 정권이라는 협의를 통해서, 2026년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보다 8.3%끌어올린 1조 5000억원( 약 1570억엔) 수준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칭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조 4600억엔)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100억 달러는 상징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도 일본과 같이 최대한의 성의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에서는 모두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한 만큼, 갑작스런 대폭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완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1조달러 투자등의 선물을 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후의 기자 회견에서 일·미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한 부분이나 상호 관세 적용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라고 해도 강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작년,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685억 달러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도 미국을 상대에게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미국이 9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 올랐다.한국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철강, 자동차등의 주요 산업이 미국의 보통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의 수출 총액은 최대 488억 달러 감소한다고 할 전망이 나와 있다.
한국은 아직 전화도 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발의 관세 폭탄이 경제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재빠르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공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수뇌 사이(최상목〈최·산모크〉권한 대행-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회담마저 할 수 없는 채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2017년에 트럼프씨가 첫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시도, 한국은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 국면이었지만, 10일 후에 황교 야스(환·교안) 수상(대통령 권한 대행)과 전화 회담을 실시했다.한국 정부는 기자들에게 「외교부를 통해서(전화 회담의) 오퍼를 넣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대행 체제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중앙 일보」는, 화기 애애로 한 일·미 정상회담과 아직 수뇌 사이의 통화마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북동 아시아의 안보를 둘러싼 한·일·미 협력의 축으로 한국이 패싱 되고,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 신문」도, 「트럼프 2기의 북동 아시아 안보·경제 질서 재편으로 한미일 협력 구도가 한국에 불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로서, 한미 외교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일·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라고 해 「일본이 일관한(친미)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거기에 비교해 「한국은 좌파 정권이 발족할 때마다 「자주 외교」 「균형 외교」등을 전면에 내세워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왔다」라고 되돌아 본 후, 차기 정권으로서 유력시 되는 모두 민주당을 노리는 것 같이, 「한국은 미국의 손을 떼어 놓으면 동아시아 강대국의 사이에 고립 무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매일 경제」는, 「한국에서는 이번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첨하는 외교」와 깍아 내리는 분위기가 많은 듯 하게 보인다」라고 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와 경제를 교환한 것을 단순하게 아첨해를 팔았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맞추고, 일·미 정상회담은 「외교와는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의 말을 생각된 장면이지만, 「한국의 외교 라인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물어 붙였다. 이번 일·미 정상회담에서 보인 이시바 수상과 일본 정부의 노력은, 트럼프발미국 우선 주의의 광풍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한국 외교에도 적지않은 힌트를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石破-トランプ会談を見て、韓国が大慌て…！いまだ電話会談さえできていない韓国が恐れる「最悪の事態」
トランプは「北の完全非核化」を言明したが
米国現地時間の7日、日本の石破茂首相と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単独首脳会談を行った。両首脳は共同宣言文で「暴力的で無秩序な世界に平和と繁栄をもたらす日米関係の新しい黄金時代を追求する」と明らかにした。韓国では日米首脳会談に対する評価とともに、大統領の弾劾で権限代行体制が続いている自国の状況が国際舞台での存在感を消しつつあるという懸念があふれている。
【写真】日米ヨイショ会談の全内幕…投資で繋がった奇妙な石破トランプ関係を読み解く
今回の日米首脳会談で韓国メディアが最も注目し評価した部分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対する米国の意志を改めて確認したという点だ。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前から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を友人と呼び、就任直後には北朝鮮を「核能力(nuclear power)保有国」と呼び、韓国の憂慮を招いた。韓国の専門家やメディアでは、トランプ政権の対北交渉戦略が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ではなく、「核兵器凍結」に変更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が強まった。
だが、石破首相とトランプ大統領は共同宣言文で、「両首脳は、北朝鮮情勢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核・ミサイル問題に共に対処する必要性や、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た確固たるコミットメントを改めて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2期目のトランプ政権が北朝鮮非核化政策を継続するという点を明文化したことで、韓国はひとまず安心している。韓国外交部も直ちに歓迎の立場を明らかにし、「緊密な韓米日協力を土台に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た外交的努力を積極的に傾注していく」と強調した。
ただ、トランプ大統領が石破首相の前で、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との首脳会談推進の意思を重ねて明らかにした点については懸念を示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が共同声明に北朝鮮の非核化を明示したのは、日本の防衛予算増額と米国産液化天然ガス(LNG)輸入拡大措置に対するお返しだ。(今後)トランプ大統領は、非核化を最終目標に据えるものの、北朝鮮に対して『米韓合同演習の縮小』など多様な対話条件を提示する可能性がある」(東亜日報)
「トランプ大統領の完全な北朝鮮非核化意志の再確認は、1期政権の米朝首脳会談による合意を確認する水準であり、実際のアプローチ方式は異なる可能性がある。非核化だけを前提にした過去の方式を北朝鮮が受け入れないという点を知っているため、非核化をひとまず米朝交渉の出発点として掲げ、交渉のレバレッジを確保する次元の可能性もあるという分析だ」(聯合ニュース)
両首脳間の共同声明では、「日米はさらに、北朝鮮に対応し、地域の平和と繁栄を堅持する上での日米韓の3カ国パートナーシップの重要性を確認した」「自由で開放的なインド太平洋実現に向けた協力の一環として 両首脳は日米豪印「Quad(クアッド)」、日米韓、日米豪、日米比といった多層的で共同歩調のとれた協力を推進する意図を有する」とも指摘した。
これに対しても韓国メディアは、バイデン政権時代の日米韓の3国協力を継続する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約束と受け止め、大きく歓迎する雰囲気だ。右派系中央紙の『文化日報』は、「韓国パッシング(韓国を置いてけぼりにすること)憂慮を減らしてくれた石破首相に感謝メッセージでも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として安堵感を示した。
「共に民主党」で対応できるか
ただ、「両首脳は、中国による東シナ海における力または威圧によるあらゆる現状変更の試みへの強い反対の意を改めて表明した。両首脳は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による不法な海洋権益に関する主張、埋め立て地域の軍事化及び威嚇的で挑発的な活動に対する強い反対を改めて確認した」とした部分は、中国を直接明示しただけに慎重に受け入れる雰囲気だ。 『朝鮮日報』は、「日本と共に韓国をインド太平洋同盟の核心と見ているトランプ2期政権が、(韓国にも)台湾問題に関するより確実な立場表明を要求する可能性がある」と伝えた。しかし、韓国の次期政権として有力視される「共に民主党」政権は日米間の均衡外交を標榜しているだけに、今後の米韓首脳会談でこの部分は難航が予想される。2023年の尹錫悦‐バイデン間の米韓首脳会談で出された共同声明には、「両首脳は不法な海上領有権主張、埋め立て地域の軍事化および強圧的行為を含め、インド・太平洋でのいかなる一方的現象変更の試みにも強く反対する」と明記され、中国側の強力な抗議を受けたことがある。中国との関係改善を最優先の外交目標としている「共に民主党」の立場では大きな負担として作用しうる敏感な表現であるためだ。 日本側が「2027年までに防衛費をトランプ1期と比べて2倍に増やす」ことにした部分は韓国にも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韓国の尹錫悦政権はすでに昨年、バイデン政権との協議を通じて、2026年の防衛費分担金を今年より8.3％引き上げた1兆5000億ウォン(約1570億円)水準で合意した。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大統領選挙期間中、韓国を「マネーマシーン」と称し、防衛費分担金を100億ドル(1兆4600億円)に引き上げるべきだと主張してきた。100億ドルは象徴的な表現に過ぎないとしても、韓国も日本のように最大限の誠意を示す必要があるものと見られる。韓国では共に民主党支持者を中心とした進歩陣営で防衛費分担金の引き上げに対する批判世論が強いだけに、突然の大幅増に対する国民的合意を成し遂げ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ものと見られる。 日本が1兆ドル投資などの贈り物を抱かせた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大統領が会談後の記者会見で日米間の貿易不均衡解消を強調した部分や相互関税適用に言及した部分に対しては、韓国としても強い憂慮を醸し出す部分だ。 昨年、米国の対日貿易赤字は685億ドル規模だったと知られているが、韓国も米国を相手に557億ドルの黒字を記録し、米国が9番目に多い貿易赤字を記録した国に上がった。韓国経済を支えている半導体だけでなく、鉄鋼、自動車などの主要産業が米国の普通関税の対象となる場合、韓国の輸出総額は最大488億ドル減少するという見通しが出ている。
韓国はまだ電話も出来ていない
トランプ発の関税爆弾が経済に多大な影響を及ぼす状況で、素早くトランプ大統領と首脳会談を成功した日本に比べ、韓国は首脳間(崔相穆〈チェ・サンモク〉権限代行-トランプ大統領)の電話会談さえできないまま危機感は高まっている。2017年にトランプ氏が初の大統領に就任した当時も、韓国は朴槿恵前大統領の弾劾局面だったが、10日後に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首相(大統領権限代行)と電話会談を行った。韓国政府は記者たちに「外交部を通じて(電話会談の)オファーを入れ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権限代行体制を相手にしないだろう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中央日報』は、和気あいあいとした日米首脳会談と、まだ首脳間の通話さえできていない韓国の状況を比較しながら、「北東アジアの安保を巡る韓日米協力の軸で韓国がパッシングされて、米国と日本によって引きずられる最悪の状況に直面する恐れもある」と伝えた。 『ソウル新聞』も、「トランプ2期の北東アジア安保·経済秩序再編で韓米日協力構図が韓国に不利に調整される可能性を先制的に遮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米韓外交の関係復元が至急だと主張した。 『韓国経済』は、「日米首脳会談が期待以上の成果を上げたという評価がある」とし「日本の一貫した(親米)外交的努力の結果」と分析した。それに比べ、「韓国は左派政権が発足する度に『自主外交』『均衡外交』などを前面に出して米国との距離を置いてきた」と振り返った後、次期政権として有力視される共に民主党を狙うかのように、「韓国は米国の手を離すと東アジア強大国の間で孤立無援にならざるをえない」と警告した。 『毎日経済』は、「韓国では今回の日米首脳会談に対して『媚びる外交』と貶める雰囲気が多いように見える」とし、「国民を守るために安保と経済を交換したことを単純に媚びを売ったと片付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と批判した。合わせて、日米首脳会談は「外交とは戦わないこと」というビスマルクの言葉を思われた場面だが、「韓国の外交ラインがこれをどれほど理解しているだろうか」と問いつけた。 今回の日米首脳会談で見せた石破首相と日本政府の努力は、トランプ発米国優先主義の狂風の中で道に迷っている韓国外交にも少なからぬヒントを与えるものとみ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