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한국 미불 임금액, 사상최초 2조원 돌파
1월은 실업수당이 9747억원
1997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해 이래 최고 금액
경기의 악화나 대규모 집단 임금 미불등의 영향으로 작년의 미불 임금액이 처음으로 2조원( 약 2100억엔)을 돌파했다.지난 달의 실업수당 지급액수도 1월로서는 과거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악화의 영향이 다양한 방면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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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 노동부(성에 상당)가 10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작년의 미불 임금액수는 2조 448억원( 약 2136억엔)으로, 2023년의 1조 7845억원( 약 1864억엔)에 비해 14.6%많았다.임금 미불 상태의 종업원수는 28만 3212명으로, 전의 해보다 2.8%많아졌다.코로나와전의 과거 최다였던 19년의 34만 4977명부터는 적었지만, 코로나소용돌이 다음에는 최다다.
한국 정부는 미불 임금 증가의 원인으로서 건설업 중심의 경기악화, 다이유 위니아의 1197억원( 약 125억엔), Qoo10의 320억원( 약 33억엔) 등 거액의 미불 임금을 들고 있다.김치 냉장고나 에어콘등을 주로 제조하는 다이유 위니아는 가전 시장의 부진으로 자금난에 빠져, 현재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넷 통판 회사의 Qoo10는 거액의 판매 대금미정산에 직면해, 사원에게의 임금 미불에까지 영향이 퍼지고 있다.
업종별에서는 제조업 5609억원(586억엔), 건설업 4780억원( 약 499억엔), 사소매·외식 숙박업 2647억원( 약 276억엔)의 순서에 미불 임금의 액수가 많았다.모두 고용의 현상도 좋지 않는 업종이지만, 임금 미불의 피해도 타업종에 비해 규모가 큰 것 같다.
한편으로 1월의 실업수당총지급액수는 9747억원( 약 1018억엔)을 기록해, 전년동월비로 3.8%많았다.1월에 한정하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최고 금액이다.다만 실업수당의 수급자수는 60만명으로 작년보다 2.3%적었다.
수급자수는 줄어 들었지만 지급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매년 최저 임금이 오르면 실업수당의 최저액도 오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실업수당은 그 해의 최저 임금의 80%이상으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금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 약 1047엔)으로, 이것에 근거해 계산한 실업수당의 1일의 최저액수는 6만 4192원( 약 6703엔)이다.
작년의 실업수당총지급액수는 11조 7405억원(1조 2260억엔)이었다.코로나소용돌이가 본격화해 과거 최고를 기록한 2021년의 12조 5152억원( 약 1조 3069억엔)부터는 적었지만, 그런데도 12조원( 약 1조 3000억엔) 가까운 액이다.
昨年の韓国未払い賃金額、史上初2兆ウォン突破
1月は失業手当が9747億ウォン
1997年に統計を取り始めて以来最高額
景気の悪化や大規模な集団賃金未払いなどの影響で昨年の未払い賃金額が初めて2兆ウォン（約2100億円）を突破した。先月の失業手当支給額も1月としては過去最高を記録するなど、景気悪化の影響がさまざまな方面で出始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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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雇用労働部（省に相当）が10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昨年の未払い賃金額は2兆448億ウォン（約2136億円）で、2023年の1兆7845億ウォン（約1864億円）に比べて14.6％多かった。賃金未払い状態の従業員数は28万3212人で、前の年よりも2.8％多くなった。コロナ渦前の過去最多だった19年の34万4977人よりは少なかったが、コロナ渦後では最多だ。
韓国政府は未払い賃金増加の原因として建設業中心の景気悪化、大有ウィニアの1197億ウォン（約125億円）、Qoo10の320億ウォン（約33億円）など巨額の未払い賃金を挙げている。キムチ冷蔵庫やエアコンなどを主に製造する大有ウィニアは家電市場の不振で資金難に陥り、現在構造調整が行われている。ネット通販会社のQoo10は巨額の販売代金未精算に直面し、社員への賃金未払いにまで影響が広がっている。
業種別では製造業5609億ウォン（586億円）、建設業4780億ウォン（約499億円）、卸小売・外食宿泊業2647億ウォン（約276億円）の順に未払い賃金の額が多かった。いずれも雇用の現状も良くない業種だが、賃金未払いの被害も他業種に比べて規模が大きいようだ。
一方で1月の失業手当総支給額は9747億ウォン（約1018億円）を記録し、前年同月比で3.8％多かった。1月に限れば統計を取り始めた1997年以来、最高額だ。ただし失業手当の受給者数は60万人で昨年よりも2.3％少なかった。
受給者数は減ったが支給額が増えた背景には、毎年最低賃金が上がれば失業手当の最低額も上がる構造になっていることがある。失業手当はその年の最低賃金の80％以上とすることが定められている。今年の最低賃金は時給1万30ウォン（約1047円）で、これに基づいて計算した失業手当の1日の最低額は6万4192ウォン（約6703円）だ。
昨年の失業手当総支給額は11兆7405億ウォン（1兆2260億円）だった。コロナ渦が本格化し過去最高を記録した2021年の12兆5152億ウォン（約1兆3069億円）よりは少なかったが、それでも12兆ウォン（約1兆3000億円）近い額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