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강조해 「야간 데모도 최대한 허용해」라고 했다 모두 민주 소속의 광주 시장 「극우 데모는 용인할 수 없다」
【TV조선】(엥커)
「집회·결사의자유」…누구보다(한국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이 중요시하는 가치인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금주말, 5·18 민주 광장에서 개최가 계획되고 있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탄핵 반대 데모를 광주광역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특히, 모두 민주당 소속의 강정(캔·기젼) 광주 시장은 「극우 데모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교류 사이트(SNS)에 게재했습니다만, 탄핵에 반대하면 극우인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논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게 없습니다.「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광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면, 헌법상의 권리의 침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도 나와 있습니다.박·콘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진】기본권을 강조해 「야간 데모도 최대한 허용해」라고 호소하는 강 타다시 의원(2009년 4월 15일)
(기자 리포트)
광주시의 금남로로, 윤대통령 탄핵 반대를 호소하는 유츄바, 안·젼그씨.
안·젼그씨는 이번에, 「5·18 민주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라고 신고했습니다만, 광주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rotestant계 단체가 신고한 탄핵 반대 집회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강 타다시 시장은 이전, 나치스에까지 언급한 다음, 「극우 데모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SNS에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한 양초 데모에 대해, 경찰이 「위법 폭력 데모다」로서 제한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 타다시 의원=2009년 4월 15 일당시, 현：광주 시장=)
「집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도록(듯이) 하는 것에 제일의 목적이 있어…」
이 때문에,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기본권의 적용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임·한 필씨 /광주시 광산구)
강 타다시 시장의 투고가 물의를 양 하고 있는 중, 광주시는 「탄핵 찬성 집회가 광장에서 예정되어 있어 반대 집회의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염려된다」것을 이유로, 「조례에 근거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헌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동국 공정·상식 포럼 공동 대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여전히 애매합니다.(광장에서) 미련을 남기는 일 없이 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듯이) 해야 합니다.이거야 확실히 공정하지 않을까요」
TV조선, 박·곤우가 전했습니다.
基本権を強調して「夜間デモも最大限許容せよ」と言っていた共に民主所属の光州市長「極右デモは容認できない」
【TV朝鮮】（アンカー）
「集会・結社の自由」…誰よりも（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重要視する価値な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今週末、5・18民主広場で開催が計画されてい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弾劾反対デモを光州広域市が許可しませんでした。特に、共に民主党所属の姜琪正（カン・ギジョン）光州市長は「極右デモ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文を交流サイト（SNS）に掲載しましたが、弾劾に反対すれば極右なのか、その判断基準は何なのか、議論が避けられそうにありません。「政治イデオロギーによって広場を使用できるかどうかを決めるならば、憲法上の権利の侵害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も出ています。パク・コンウ記者がお伝えします。
【写真】基本権を強調して「夜間デモも最大限許容せよ」と訴える姜琪正議員（2009年4月15日）
（記者リポート）
光州市の錦南路で、尹大統領弾劾反対を訴えるユーチューバー、アン・ジョングォン氏。
アン・ジョングォン氏はこのほど、「5・18民主広場で集会を開く」と届け出ましたが、光州市はこれを認めませんでした。
プロテスタント系団体が届け出た弾劾反対集会も許可されませんでした。
姜琪正市長は以前、ナチスにまで言及した上で、「極右デモは絶対に容認できない」という文をSNSに掲載したこともあります。
ところが、姜琪正市長は国会議員時代、「憲法的価値である基本権は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夜間デモを最大限許容する法案を代表発議していました。
また、米国産牛肉の輸入に反対したろうそくデモに対し、警察が「違法暴力デモだ」として制限した時は、次のように発言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
（姜琪正議員＝2009年4月15日当時、現：光州市長＝）
「集会については、できるだけ公権力やあらゆる国家機関が集会を平和的に保障するようにすることに第一の目的があり…」
このため、政治イデオロギーによって基本権の適用を変えていると批判されています。
（イム・ハンピルさん ／光州市光山区）
「陣営のイデオロギーによって、『特定の陣営はデモをしてはいけない』『不許可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こそまさに『ネロナムブル（私がすればロマンス、他人がすれば不倫＝身内に甘く、身内以外に厳しいこと）』ではないですか？」
姜琪正市長の投稿が物議を醸している中、光州市は「弾劾賛成集会が広場で予定されており、反対集会の参加者らとの衝突が懸念される」ことを理由に、「条例に基づき集会を許可しなかった」と説明しました。
しかし、これもやはり、憲法よりも優先されるべきことではないとの指摘があります。
（イ・ドングク公正・常識フォーラム共同代表）
「物理的衝突が起こり得るという根拠が何なのかも依然としてあいまいです。（広場で）思い残すことなく声を上げられるようにすべきです。これぞまさに公正ではないでしょうか」
TV朝鮮、パク・ゴンウがお伝えしました。
（2025年2月10日放送 TV朝鮮『ニュース9』よ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