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진보당의 개헌 전략에 「평등 공화국 건설」 「한미 동맹의 해체」
한국 야당·진보당이 헌법개정을 통해 「노동 중심의 자주 평화 제 7 공화국 건설」이라고 하는 집권 전략 계획을 정리한 것을 알았다.현행의 제9차 헌법을 개정하는 방향성으로서 「한미 동맹 해체」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등도 명기해 있다.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을 명한 통합 진보당의 흐름을 계승하는 진보당은 전회의 총선거로 3 의석을 획득해, 원내(회파)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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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홈 페이지에 기재된 「집권 전략 보고서」에는 「(진보당은) 정권 교대는 아니고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제10차 헌법개정에 의해 제7 공화국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비전을 나타내, 헌법개정의 큰 방향성으로서 12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진보당은 우선 헌법 제1조에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 공화국」이라고 명기해 「완전한 토지 공개념(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의 이용이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의 도입」 「기간산업의 국유화」 「영토 조항의 삭제」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말소」등을 제10차 개정 헌법으로 명기하도록(듯이) 주장하고 있다.진보당은 한층 더 「한미 동맹 해체」 「불평등 조약의 파기」 「비동맹 자주 국가 선언」 「남쪽과 북쪽의 체제 인정」 「연방제 방식의 통일」등의 조항도 개헌안에 명기했다.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는 2021년 7월에 정리할 수 있었지만, 홈 페이지에서의 공개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로 진보당은 제1 단계로서 「2024년의 총선거로 회파 결성」, 제2 단계로서 「28년의 총선거까지 수권 정당에 비약」, 제3 단계로서 「32년에 정권을 취한다」라고 하는 3 단계의 집권론을 제시하고 있다.진보당은 작년의 제22대 총선거로 야당· 모두 민주당과의 후보자 일원화에 의해 선거구(울산 키타구)에서 1 의석, 또 모두 민주당이 진행한 위성 비례 정당의 것 모두 민주 연합 참가에 의한 2 의석의 합계 3 의석을 획득해 원내 제 4당이 되었다.
韓国野党・進歩党の改憲戦略に「平等共和国建設」「韓米同盟の解体」
韓国野党・進歩党が憲法改正を通じ「労働中心の自主平和第7共和国建設」という執権戦略計画を取りまとめたことが分かった。現行の第9次憲法を改正する方向性として「韓米同盟解体」「主要基幹産業の国有化」なども明記している。2014年に憲法裁判所が「北朝鮮式社会主義の実現を目的とする違憲政党」として解散を命じた統合進歩党の流れを受け継ぐ進歩党は前回の総選挙で3議席を獲得し、院内（会派）を結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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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歩党のホームページに記載された「執権戦略報告書」には「（進歩党は）政権交代ではなく体制転換を目指すべきだ。第10次憲法改正により第7共和国時代を切り開かねばならない」とのビジョンを示し、憲法改正の大きな方向性として12の案を提示している。進歩党はまず憲法第1条に「労働中心の自主・平等共和国」と明記し「完全な土地公概念（政府が公共の利益のために土地の利用や処分を制限できるという概念）の導入」「基幹産業の国有化」「領土条項の削除」「国家保安法の憲法的根拠抹消」などを第10次改正憲法に明記するよう主張している。進歩党はさらに「韓米同盟解体」「不平等条約の破棄」「非同盟自主国家宣言」「南と北の体制認定」「連邦制方式の統一」などの条項も改憲案に明記した。進歩党の執権戦略報告書は2021年7月に取りまとめられたが、ホームページでの公開は比較的最近だという。
政界では進歩党が掲げる一連の改憲の方向性について「大韓民国を民主共和国とした憲法第1条第1項など、現行憲法と多くの点で対立する」との指摘が相次いでいる。さらに「大韓民国の領土は韓半島とその付属島しょとする」との現行憲法第3条を削除するという発想についても「改憲の限界を超えた」との指摘がある。高麗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張永洙（チャン・ヨンス）教授は「改憲を行う場合でも自由民主主義体制など従来憲法の核心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ーは破壊すべきではない」と批判した。
この報告書で進歩党は第1段階として「2024年の総選挙で会派結成」、第2段階として「28年の総選挙までに受権政党に飛躍」、第3段階として「32年に政権を取る」という3段階の執権論を提示している。進歩党は昨年の第22代総選挙で野党・共に民主党との候補者一本化により選挙区（蔚山北区）で1議席、また共に民主党が進めた衛星比例政党の共に民主連合参加による2議席の合計3議席を獲得し院内第4党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