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트럼프씨, 국제 형사재에 제재 대통령령에 서명

2/7(금) 8:59전달
로이터

[워싱턴 6일 로이터]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미국민이나 이스라엘등의 동맹국에 대한 수사에 관련된 국제 형사 재판소(ICC)의 직원들에게 제재를 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의 미국 방문중에 서명했다.네타냐후씨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전투를 돌아 다니는 전쟁 범죄등의 용의로 ICC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행되고 있다.

제재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등의 수사에 관련된 ICC 직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내의 자산을 동결해, 미국에의 도항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제재 대상자의 이름이 언제 공표될까는 불명.

제1차 트럼프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에 참가한 미국 병사등의 전쟁 범죄 수사에 종사한 당시의 ICC 주임 검찰관에 제재를 과하고 있다.

ICC는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등에서 개인을 소추할 수 있는 재판소.125개국이 가맹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가맹하고 있지 않다.

미 상원은 지난 주, ICC 직원들에게 제재를 과하는 법안의 채결을 실시했지만, 민주당 의원의 대부분이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작년 12월, 제재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에 있어서의 ICC의 기능을 해쳐, ICC의 존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던 .


https://news.yahoo.co.jp/articles/76546355ce357b34aa1165980b926a4a14da014b


トランプ : ICCに制裁

トランプ氏、国際刑事裁に制裁 大統領令に署名

2/7(金) 8:59配信
ロイター

[ワシントン 6日 ロイター] -     トランプ米大統領は6日、米国民やイスラエルなどの同盟国に対する捜査に関わった国際刑事裁判所(ICC)の職員らに制裁を科す大統領令に署名した。

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の米国訪問中に署名した。ネタニヤフ氏は、パレスチナ自治区ガザでの戦闘を巡る戦争犯罪などの容疑でICCから逮捕状が発行されている。

制裁は、米国やイスラエルなどの捜査に関わったICC職員やその家族の米国内の資産を凍結し、米国への渡航を制限するとしている。制裁対象者の名前がいつ公表されるかは不明。

第1次トランプ政権は、アフガニスタンで戦闘に加わった米兵らの戦争犯罪捜査に携わった当時のICC主任検察官に制裁を科している。

ICCは戦争犯罪や大量虐殺などで個人を訴追できる裁判所。125カ国が加盟しているが、米国、中国、ロシア、イスラエルは加盟していない。

米上院は先週、ICC職員らに制裁を科す法案の採決を行ったが、民主党議員の大部分が反対したため否決された。

ICCの赤根智子所長は昨年12月、制裁はあらゆる状況や事件におけるICCの機能を損ない、ICCの存在そのものを危うくすると警告してい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76546355ce357b34aa1165980b926a4a14da014b



TOTAL: 273311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87009 19
2733131 야식 (4) iiiii 01:30 29 0
2733130 시베리아 내륙人 한국에서 해산물 먹....... cris1717 01:16 29 0
2733129 사법치료가 필요한 녀석이 보인다 gara 01:10 33 0
2733128 미국인이 생각하는 동맹 (1) gara 01:05 42 0
2733127 영국 축구 약한가? 한국이 이겼네 (1) theStray 01:03 36 0
2733126 나도 공장에서 다쳤었음 (2) theStray 00:57 32 0
2733125 주한미군 철수 (3) gara 00:38 40 0
2733124 장애아를 입양 했다는 거? theStray 00:29 23 0
2733123 동남아 축구는 왜 인기? theStray 00:21 37 0
2733122 케데헌 고증은 한국인도 인정할 수준 gara 00:20 31 0
2733121 15%국가는 한국에 조언을 해라. (2)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0:19 45 0
2733120 스가는 아픈가? skdlfhd 00:16 30 0
2733119 확실히 귀축㐫나이의 한국인 남성,....... (4) 樺太州 00:14 39 1
2733118 한국군의 비장의 무기 (2)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0:02 44 0
2733117 협상 시간 촉박하구나 (1) theStray 00:02 52 0
2733116 일본은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구나 (1) skdlfhd 07-30 61 0
2733115 소에게 동물을 먹여 생긴 광우병 theStray 07-30 36 0
2733114 삼성 스마트폰 미국 점유율 31% 돌파 sayoonarayo 07-30 50 0
2733113 [킥킥] 삼성, 미국에서 38% 성장 ^_^ Ca21 07-30 53 0
2733112 일본 15%를 웃은 한국인은 도망했던 (3) ninini 07-30 118 1